[가습기살균제] “애경은 피해자 5살 나원이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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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와 가피모 회원들이 AK프라자 구로지점 앞에서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는 다섯번째 시리즈캠페인을 열고 있다. 이날 나원양의 사연을 담은 편지는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 김지원씨가 대독했다.

    “저희는 쌍둥이가 모두 살균제에 노출되었습니다.
    한명은 6개월때 큰 고비를 넘겼고 한명은 돌 무렵부터 지금까지 호흡을 의료기계 없이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SK케미칼에서 제조하고 애경산업에서 판매한 CMIT/MIT 성분의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
    “우리 아이들이 고통속에 울고 있습니다.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2011년 부산에서 출생한 쌍둥이 자매 나원이와 다원이는,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고 1년만에  폐가 딱딱하게 굳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숨쉬기가 어려워 결국 나원이는 목에 구멍을 뚫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두 아이가 학교에 가야하는데 어떻게 할지 부모는 막막합니다. 이러한 끔찍한 상황이 7년째 계속되고 있고,   가해 업체 애경은 아무런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경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24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AK프라자(애경백화점)를 찾았습니다.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판매했고 피해자도 많은 애경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경, 10년 동안 165만개 제품 판매하면서도 안전성 검사 일체 하지 않아..

    애경

    애경은 1997년 ~ 1999년까지 ‘파란하늘맑은가습기’ 제품을 3년간 판매하고, 2002년~2011년, 10여 년간 ‘가습기 메이트 ‘를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밝혀진 이후 5년이 지난 2016년 국정조사 때까지, 애경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사실에 대해서 은폐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애경의 입장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모든 책임을 SK케미칼 돌리고 있습니다. 즉 제품 상호에 애경이 붙어있지만, 애경은 판매만을 담당했고  원료생산과 제품 가공은  SK케미칼(당시 유공)이라고 말입니다.  1994년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 를 포함한 ‘가습기메이트’ 국내 최초로 제조/판매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SK케미칼이 인수한 동산 C&G가 판매했으나 부도가나 2001년부터 애경이 판매하게 됩니다.  이후 애경은 SK케미칼 ‘가습기메이트’를 그대로 받아 안전성 검사 없이 지난 10년 동안 165만개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애경은 “당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SK케미칼이 개발했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의심하지 못했다”며, “당시 관련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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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 (출처 : 가습기넷)

    이에 대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은 “가습기메이트라는 이름을 붙여 거의 10년간(2002년부터 2011년까지) 165만 개를 판매해 큰 수익을 냈음에도, 단지 (SK케미칼로부터) 납품만 받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건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합니다.  “단 한번만이라도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안전에 대한 검사를 했더라면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CMIT/MIT의 흡입독성을 몰랐을까요?

     ▲SK케미칼은 1994년에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여 ‘가습기 메이트’라는 제품을 출시했다. 1994년 11월 16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기사가 실렸고, 1995년 12월 2일자 동아일보에는 “내 아이를 위하여 가습기엔 꼭 가습기 메이트를 넣자구요”라는 제목의 하단 전면 제품광고도 실렸다.

    ▲SK케미칼은 1994년에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여 ‘가습기 메이트’라는 제품을 출시했다. 1994년 11월 16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기사가 실렸고, 1995년 12월 2일자 동아일보에는 “내 아이를 위하여 가습기엔 꼭 가습기 메이트를 넣자구요”라는 제목의 하단 전면 제품광고도 실렸다.

    지난해 국정조사에서 SK케미칼은 1994년 ‘가습기메이트’ 개발 당시 CMIT/MIT의 흡입독성과 유해성에 대해 알고도 원료와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당시 SK케미칼은 ① 1991년 미국 EPA(환경보호청)의 CMIT/MIT 평가보고서를 통해 흡입독성 확인했고, ② 1998년 EPA RED(환경보호청 재등록결정 보고서)에서 중장기적으로 흡입하게 되면 비염을 유발시킨다는 내용 등을 통해 물질의 유해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SK케미칼은 국정조사에서 “당시 자체적으로  안전한 농도 값을 개발해 제품을 설계·제조했기 때문에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성 근거나 실험과정에 대한 자료를 SK케미칼에 요청하자 ” (제품의 안전값에 대한 자료를 )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SK케미칼은 흡입안전성을 확인했다지만, 아무런 정보와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밝혀진 직후, 애경은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처럼 공고합니다. 공고문에는 “가습기메이트는 시중에 나와있는 타 가습기살균제와는 차원이 다른 원료이며, 이 원료는 미국  EPA(환경보호청)의 흡입독성실험 결과 무해성이 입증되었다”며 공지합니다.

    2011년, 애경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거 방침 안내 공고문 (출처 : 애경산업)

    ▲ 2011년, 애경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거 방침 안내 공고문 (출처 : 애경산업)

    정부는 CMIT/MIT 가습기 살균제 인과관계 규명 검토만 1년째

    CMIT/MIT의 유독성과 관련해 해외에서는 다수의 연구,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물질을 최초 개발한 미국 롬앤하스사(R&H사)는 이미 호흡독성을 경고했고, 1991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이 물질을 농약으로 분류해 2등급 흡입독성물질로 지정했습니다. 1998년 환경보호청에서 발표된 보고서(RED, 재등록결정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간 노출시 비염을 일으키고, 피부 및 호흡기 자극성을 보이는 독성이 강한 유독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문제가 붉어지자, 두 차례 걸쳐 CMIT/MIT의 독성 실험을 진행합니다. 2011년에 수행한 세포독성실험 결과,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 동물실험에서는 CMIT/MIT가 높은 농도에서 폐에 염증성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인 PHMG와 PGH와 같은 폐 섬유화 현상이 CMIT/ MIT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해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피해자의 계속 문제제기하자,  작년 질병관리본부는  인체영향 연구를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은 단 한마디 사과도 없어…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애경은 AK프라자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며,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싹싹과 함께 가장 많이 알려진 제품이었음에도, 그동안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고 피해 대책 또한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아래 가피모) 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아래 가습기넷) 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가해기업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리즈 캠페인을, 지난 6월 26일 SK케미칼을 시작으로 삼성물산-홈플러스,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애경까지 5차례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규탄 및 처벌촉구 캠페인 일정>

    • 6월26일 오후12시, SK본사앞(종로1가)
    • 7월 3일 오후12시, 삼성물산앞(홈플러스PB판매 책임기업), 장소; 송파구 올림픽로 잠실중 맞은편(삼성물산앞에서 1차, 이어 바로옆 홈플러스에서 2차)
    • 7월10일 오후12시, 옥시RB앞(여의도 본사),
    • 7월17일 오후12시, 롯데마트앞(서울역점)
    • 7월24일 오후12시, 애경앞(구로본사)
    • 7월31일 오후12시, 옥시RB앞(여의도 본사),
    • 8월 7일 오후12시, 이마트앞
    • 8월14일 오후12시, LG앞(여의도본사)
    • 8월21일 오후12시, 옥시RB앞(여의도 본사)
    • 8월28일 오후12시, 헨켈본사앞
    • 9월 4일 오후12시, 코스트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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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 피해자들의 고통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세계 환경의 날 가습기피해자들,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다섯통의 편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과 대책마련 요구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6월 5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환경의날’입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환경의 날인 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화행사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다섯 통’을 낭독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시민단체는 지난 5월 23일부터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국가책임인정과 재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광화문 1인시위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날 문화행사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이 편지를 낭독할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모양 가면을 쓴 사람이 피해자를 포옹하고 사죄의 의미로 절을 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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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 자녀가 폐섬유화로 고통받고 있는 부산의 김미향씨는 편지에서 “쌍둥이가 모두 살균제에 노출 되었습니다. 한명은 6개월 때 큰 고비를 넘겼고 한명은 돌 무렵부터 지금까지 호흡을 의료기계 없이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SK케미칼에서 제조하고 애경산업에서 판매한 cmit/mit성분의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작년에 옥시,롯데 등 떠들썩할 때 애경 가습기메이트 등 제품은 아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올해 늦어도 12월전까지 성분실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성분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차 알길이 없습니다.”라고 쓰면서 “기다리고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에 저희는 피가 마르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가습기 메이트로 인해서 고통 받는데 아무도 얘기조차 바로 해주는 분도 안계시고 답답한 마음에 대통령님께 이렇게나마 하소연 올립니다.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호소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문화행사 참석자들은 편지낭독을 마친 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편지 전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나라가 어지러운데 취임하셔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말 재주도 글 재주도 없어 이렇게 제 생각을 다 올리려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해해주시고 조금만 시간 내주셔서 읽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은 가족중 한명입니다. 저희는 쌍둥이가 모두 살균제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한명은 6개월때 큰 고비를 넘겼고 한명은 돌 무렵부터 지금까지 호흡을 의로기계 없이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SK케미칼에서 제조하고 애경산업에서 판매한 cmit/mit성분의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작년에 옥시,롯데 등 떠들석할때 애경가습기메이트 등 제품은 아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올해 늦어도 12월전까지 성분실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성분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차 알길이 없습니다. 이걸 피해입은 사람이 알아야지 어디다 알려주실건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4월경에 일부 발포를 하신다너지 기다리고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에 저희는 피가 마르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가습기메이트로 인해서 고통받는데 아무도 얘기조차 바로 해주는 분도 안계시고 답답한 마음에 대통령님께 이렇게나마 하소연 올립니다.

     

    살균제로 인해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자꾸 이 아픈사람들을 밖으로 내 몰지 마시기 말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 다시 꼭 조사해주시고 cmit/mit 성분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꼭 공개하여 피해자들 누구든지 알수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고통속에 울고 있습니다.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부산 쌍둥이 엄마 올림

     

    아이들을 재우고 밤 늦게 편지를 써서 사진찍어 보내온 쌍둥이엄마의 편지

    아이들을 재우고 밤 늦게 편지를 써서 사진찍어 보내온
    쌍둥이엄마의 편지

     

    문재인 대통령님께…

     

    하루 하루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가는 대한민국을 보며 기쁘면서도 많이 참담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3,4단계는 여전히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입니다…

    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4단계 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특발성 폐섬유화)로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피해자 유족 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억울하게 희생된 사망자는 1190 명 피해자는 5598명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희생된 3,4단계 사망자 죽음도 억울합니다…국회 와 언론 조차 3,4단계는 증상이 경미하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4단계에도 폐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특발성 폐섬유화)폐가굳어 억울하게 희생되어 사망하고 폐이식을 해야 하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폐섬유화 중증판정도 엉망이고 엉터리 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3,4단계 폐섬유화도 1,2단계 폐섬유화 와 같습니다… 결국 1,2단계의 급성폐섬유화도 양쪽 폐가 굳어 사망하고 3,4단계 폐섬유화도 양쪽 폐가 굳어 숨을 못 쉬고 죽습니다…

    단지 급성이 아닌 만성이란 이유로 똑같이 폐섬유화로 죽고 병들고 폐이식까지 하고 해야 하는 3,4단계 피해자들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 해야 합니다!!!

     

    3,4단계 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 (특발성 폐섬유화) 사망자 와 피해자들도 1,2단계폐섬유화와 똑같이 폐가 하얗게 굳어 숨을 쉴 수 없어 생명유지 해주는 산소 없이는 사실 수 없이 억울하게 사망하셨습니다!!!

    피해인정자로 인정 되어 억울한 3,4단계 피해자가 없어야 합니다!

    피해인정자로 인정 받아도 살아 돌아 오지 못하는 사망자분들 과 건강했던 몸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미칠것 같은 억울하고 원통한 유족들과 피해자들입니다…

    억울한 3,4단계 유족들과 피해자들도 피해자로 인정 하여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원인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인데 환경부는 가해기업의 입증책임을 대신 살인기업 편에 서서 엉터리판정으로 면피 하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1단계와 2단계를 구분하는 엄격한 판정기준을 갖고, 잘못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닌 것으로 잘못된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정부는 가해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에게 면피를 제공하는 잘못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의 죽음 만으로도 억울합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생명과 건강을 잃은 망자 와 피해자들을 단계를 나눠 잔인하게 확인사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자식을 떠나 보내고 가족을 잃은 3,4단계 피해자분들은 피해자로 인정까지 받아야 하니… 더욱 더 절망스럽고… 비참합니다…

     

    재심 청구한것도 2~3개월 더 기다리라 하네요… 참…6년 입니다…기다리다 지쳐 다 죽고 다 병들어서… 싸울 힘도 없는 가습기살균제 3,4단계 피해자들은 정말 원통 합니다…

     

    5.18추모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는 그런 원통함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존엄함을 하늘처럼 존중 하겠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가치.” 라고 말씀 해 주셨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가습기살균제 참사 3,4단계 유족 과 피해자들도 “그래 이게 나라다”란 말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4단계 피해자들도 개 돼지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살인기업들의 이윤의 욕심으로 마루타처럼 실험용 쥐가 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3,4단계 피해자들…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살아 왔던 국민들을 죽이고 병들게 한 가해기업들들을 재수사 해 주시고 처벌 받게 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의 책임과 잘못도 인정 하고 사과 해 주셔야 합니다!

     

    엉터리 판정으로 더욱더 비참 하고 억울한 3,4단계가 되어버린 피해자와 유족들.

    살인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억울한 죽음 과 증상들을 단계를 나눠 차별 하지않고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없게 피인정자로 인정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참사 입니다.

     

    아빠를 잃은 딸 김미란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님께

     

    저는 경기도 양주시에 살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3차 신고자입니다.

    저의 아들은 1세부터 6세까지 살균제에 노출되어 지난 판정조사에 4단계 판정을 받았고 저는 현재 판정 대기 중인 피해자입니다.

    저는 지난 16년간 살균제로 인하여 제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여러가지 잃었습니다.대한민국 헌법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위 헌법이 존중되려면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대로 인정받고 치료 받아야 함에도 지난 정부에서 6년 간의 시간을 허비하고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저의 경우는 공기가 좋다는 곳으로 이주하였지만 미세먼지와 황사.

    공해와 계절마다 오는 몸의 질환으로 인해 많은 날을 자유롭게 외출할 수 없었으며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는 개인택시를 하면서 정년퇴직 걱정을 안하고 일 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 버리고 개인택시를 포기하게 되었고 가정은 가정대로 부부간의 반목으로 파탄 날 지경에 이르다가 1년 반을 살균제로 인해 집에서 뜻하지 않던 휴식을 하면서 경제적 궁핍에 일을 다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서 지금까지 힘겹게 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다수가 현재 3.4 단계로 판정나오는 결과를 알고 계시는지요? 최초의 급성 환자의 폐 질환 인정기준으로 1.2 단계를 정하다 보니까 지난 몇 년간 다수의 사망자와 중환자가 3.4 단계 피해자에게서도 나오고 경증이라는 이유로 판정기준에서 배제된 것도 살균제의 건강피해를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대통령님, 이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 될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제대로 된 판정조사의 개선과 지연된 이유에 대해 재조사 해 주실 것과 3.4 단계 피해자의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해 주실 것도 살펴 주시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대통령님의 적폐청산과 대한민국의 발전이 국민의 힘과 함께 이룰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삼가 강녕하시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가습기살균제 3차 피해신고자 이재성 배상

     

    진실과 만나고 싶습니다.

     

    많은 인터뷰, 낯설은 방송출연, 아가의 이름조차 되뇌이기 아까워 입에 담지 못하며 살아왔지만 주먹 불끈 쥐고 이 싸움에 동참하리라 결심했을때는 국가가 도와주리라는 믿음과 진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들끓어 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며 가해기업을 벌하리라는 굳은 결심에 감당하기 힘든 기억과 묻어둔 눈물을 만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전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저에게 국가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되었고 출발은 했으나 결승전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 한가운데 혼자 버려진 듯 합니다

     

    10년도 더 된일입니다

    둘째를 가지고 임신 31주 무렵 갑자기 찾아온 일..병명도 모르는 뱃속 아가의 장기이상..신장부분이 하얗게 보이는 초음파 판정의 결과와 아이의 건강상태 이상판정으로 2005년 3월 26일 저에게 찾아온 아가..밤톨이의 손을 저는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다시 가진 아가..우리 동영이…동영이는 저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임신말기..출산이 다가오면서 다시 밤톨이와 흡사한 신장부분이 하얗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반드시 살려낸다는 간절함으로 종합병원으로 옮겨 출산을 했습니다

    세상에 온지 120여일…수많은 검사와 약투입으로 인한 주사바늘 인공호흡기 산소마스크..기관지 확장패치..고열..떨어지는 산소수치..엄마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하고 눈도 제대로 못 맞추어보고 동영이는 차디찬 동해 포항 바다에 혼자..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유전질환이 의심된다고 대구에서 서울로 유전학 전문의들에게 보내어지는 추천서를 손에 쥐면서까지 제가 다시 아가를 갖고자 한 것은 삶의 잔인한 운명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저 또한 먼저간 아이들과 같은 길을 가리라는 결심에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용돌이 치는 제 삶에서 막내 아가는 무사히 와 주었지만 그때까지 저의 불안함..가족력조차 없는 이상한 유전병…언제 발현될지 모른다는 초조함과 두려움은 저의 삶을 한껏 웅크리게 하였고 아이둘을 머나먼곳에 보내고도 살아내고 있는 저의 이중성에 마음이 아픈것조차 사치였던 시절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 가습기살균제라는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충격적인 진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임신시 내내 가빠오던 숨찬 현상들, 국내에서 본적 없다는 의사선생님들의 난처한 표정들, 동영이 머리위로 달려있던 수많은 링겔병들, 기저귀 무게를 체크하는데 소변조차 나오지 않고 서서히 엄마를 떠나가려고 내딛는 동영이 생의 끝자락…모든 지나간 나날들이 필름영상처럼 뇌리를 스쳐가던 고통스런 시간속에 TV를 틀면 어김없이 쏟아지는 가해기업의 광고…

    진실을 만나리라 다짐하고 행동한지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제 아이 이름 옆에 4등급이라는 이게 뭔가…싶은 이상한 낙인을 찍어 놓고 허망하게 주저앉는 죄인인 엄마입니다

     

    못난 제가 가진 삶의 그릇은 협소하기만 하기에 용량을 넘어선 슬픔을 만날 용기조차 없기에 저는 세월호 화면도 병원에 아픈 아가들도 쳐다보지 못합니다..감히.그들의 고통속에서 못난 저는 위로만 챙깁니다..너만 아픈 것은 아니다라는…

    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자니까 알아달라 복수의 자격을 달라고 울부짖으며 누군가 가두어둔 벽안에 갇혀 있습니다

    소중한 아가에게 유해물질은 몰아주고 걸러주지 못하고 끈질기게 살아남은 이 이기적인 엄마의 외침을 신조차도 외면하고 싶은가 봅니다

    살균제를 사서 넣고 가동시키고 아이를 연달아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했다는 저의 무지함의 죄를 가해기업과 그런 악의 제품을 승인시켜준 정부에게 조금만 나누어 달라는 기도는 저의 욕심인가 봅니다

     

    유해물질이 인체 내에 흡입되면 개인의 신체상태나 여러 조건 환경에 따라 달리 반응하고 판단내리기가 애매한 문제라는 것을 백프로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은 전세계 유일무이한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재앙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해결하고 연구해야할 과제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등급을 확정하기전 보류라는..배려..대한민국의 국민이기에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밝혀내기 위해 연구를 하고 그들의 편에서 도와준다는 한걸음씩 같이 나아가고 있다는 행동하는 정부..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가해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그들편에서 유리한 실험조건으로 진실을 외면했던 지식인들..그나마 그들이 내어놓았지만 뒤로 감출 수밖에 없던 실험결과물들..

    은폐된 실험 결과 보고서가 언론에 의해 이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실험쥐와 인간의 경우가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다 하여도 모체내 유해물질이 혈액을 돌다가 태반을 통과하여 성인에 비해 호르몬이나 유해물질 방어기전이 약한 태아나 태자의 장기에 이상을 일으켜 기형을 유발하거나 어린 개체의 사망수가 유해물질의 농도에 비례하여 상승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을 때 우리아가의 억울한 죽음을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싸워 진실을 만났다고 목놓아 울면서 안도를 했습니다..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섣부른 안도였지요.

    엄마인 당신은 왜 살아숨쉬고 있냐..라고 묻습니다..전 의사도 아니고 생명학자도 아니며 환경학자도 아닙니다..다만 나타난 현상만 말하고 있을 뿐인데 제 몸이 제 삶이 제 운명이 죄스럽기만 합니다

     

    등급이라는 벽은 쉽게 피해자들에게 설명되어지지 않았고 깨어지지 않았으며 사회적 관심도 이제 이 문제를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혈액을 돌아 태아에게 영향을 끼쳤고 기저질환으로 약해진 건강을 다잡으려고 더욱 건조함을 바꾸려고 가습기살균제로 손을 내밀었던 약자와 어린아이에게 나타난 여러 질환 양상들.. 피부질환 심장이상 면역체이상등을 피해자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편에서 이론을 제시하고 가능성을 연구하시는 몇몇 전문인들의 용기있는 주장에는 귀를 기울려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생활중 기상에서 수면의 시간까지 화학물질의 사용은 현실생활에서 떨어질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가습기 살균제의 해결과 연구는 끝낼수 없는 과제입니다

     

    은폐되거나 축소된 진실에 관심을 주세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화학물질 규제에 엄격한 시스템과 서로 미루는 책임소재의 불분명함에 이리저리 피해자들을 눈물짓게 만들었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체계가 갖추어지길 바랍니다

    죄값을 다한줄 알고 꿈틀꿈틀 다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물건을 내다 팔 궁리를 하는 기업에게 죽어간 아가들의 가빴던 호흡과 고통 살고자 했던 애절함.살리려 했던 애절함을 그들도 느낄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세요

    대답하지 않는 메아리지만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꽃보다 예뻤던 저의 아가 밤톨이와 동영이는 실험쥐가 아니였고 우리나라가 지켜내야했던 국민이었습니다…

     

    대구에서 두아이를 잃은 엄마 권민정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55세의 주부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가능성 낮음(3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입니다.

    약 10년전 겨울철에는 집 안에 약간의 식물들이 있었지만 건조하여 한 대형마트에서 대기업에서 제조한 “옥시싹싹 뉴 가습기 당번”을 구입하였고, 그 제품에는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믿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4년간 늦가을부터 봄까지 약 4년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초 호흡곤란과 기침, 가래 가슴통증 등 감기증상이 있어 동네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나아지지는 않고 더 악화되어 동네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나아지질 않자 의사선생님이 더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면서 소견서를 써 주어 분당 소재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CT 및 폐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 등 약만 처방할 뿐 현재로서는 치료제가 없다고 하였고, 지금도 매년 2~3차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정기검진만 받고 있을 뿐 한번 망가진 폐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약 30% 정도의 폐 기능을 잃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특히 아침, 저녁으로는 기침이 더욱 심해 고통으로 일상적인 생활도 힘이 들어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또 다른 수많은 가습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도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1.8.31경, 보건복지부에서 제 질병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라고 발표하였고, 금년 5월까지 피해접수자 중 사망자가 약 1190명에 이르고 있다고 하고, 이중에는 산모와 태아 뿐 아니라,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얼굴도 모른 채 사망한 신생아도 부지기수에 이르고 있으며, 저와 같은 질병자도 수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가해기업들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하기도 전에 1•2 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적은 액수나마 보상을 하고, 구상권 청구가 어렵다는 핑계로 3•4 등급 판정을 받은 같은 피해자이면서 피해자가 아닌 것처럼 정부에서도 아무런 보상조치를 하지 않자, 가해기업에서도 정부 기준을 근거로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사용한 제품을 제조한 옥시는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벌금형을 받고 항고하여 2014.12월에는 대법원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여 패소하였고, 국내 대형 로펌 김앤장을 선임하여 대학 교수 등을 매수하여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도 서슴없이 저질러 구속되기도 하였으며, 1•2 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면 그 때서야 합의로 소송을 종결하고, 3•4 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합의에 응하지도 않고 민사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으로 피해자들은 이중으로 정신적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보려고 구입한 가습기살균제가 오히려 독이 되어 제 삶을 완전히 황폐화시켰지만, 이를 제조한 제조사나 관리 감독할 정부에서도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3•4 등급 피해자들 중에는 1•2 등급 피해자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당하고 폐 이식을 한 분도 있고, 사망에 이른 피해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를 접수한 결과 사망자가 천명 이상에 이른다는 환경단체의 보고도 있는 등 그 피해자는 “세월호”보다도 더 휠씬 크지만 전 정부의 친화적인 대기업 정서, 환경에 대한 무지, 피해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고 피해자들을 등급을 매겨 보상을 달리하다 보니 큰 사회적인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 또한, “가능성 낮음(3등급)”의 판정을 받았지만, 폐 이외의 장기에도 손상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이런 부분들은 간과한 채, 보건복지부에서 피해자이면 피해자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등급을 매긴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피해 경중에 따라 피해보상을 달리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경미하다고 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않겠다고 우기는 것과 똑같다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나 가해기업에게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백혈병 같은 환경피해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기업의 편이 되어 지금과 같이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게 할 것인지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에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만큼, 정부나 국회가 앞장서서 국정 조사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검찰의 철저한 수사 등 피해 배상과 진상규명,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여 신뢰회복을 하여야 할 것이고, 기업에서도 철저한 반성과 함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피해 배상에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가습기 피해자(3등급) 김 옥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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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첫 승소? 피해자 외면, 국가에 면죄부 준 반쪽짜리 판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어제(11월 16일)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첫 번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2011년 8월 31일 이후 5년 3개월 만의 법적 판단이며. 1994년 유공(현 SK케미컬)이 살인제품을 처음 출시한 이후 22년 만의 일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히며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각 1000만 원~1억 원씩 총 5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책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서 발생한 피해를 제조·판매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인정은 의미가 있지만, 비현실적으로 낮은 배상액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정부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배상판결이 내려진 세퓨는 이미 파산상태여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피해 배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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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정부책임에 대해서는 이전에 나온 판결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법원은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의 조작 은폐된 주장에 휘둘려 합의 조정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바 있습니다. 정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국정감사로 상당 부분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 변화와 추가된 정부 책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다시 국가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했습니다.

    16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이런 주장을 담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먼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올해 10월 31일까지 집계된 피해자는 무려 5,060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058명이나 된다”며, 어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비선 실세와 함께 우주를 떠돌며 정신을 놓아버린 대통령 박근혜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단 한 사람의 피해자도 만나지 않고, 한마디 사과도 안 한 잘못을 법원이 눈감아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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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이어 가피모 강찬호 대표는 “어제 판결은 세퓨 피해자들의 판결이었고, 세퓨 피해자들도 배상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판결문이라도 영정 앞에 놔줘야 하겠다는 심정으로 소송했다”며, “국정조사에서 국가 책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판결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대표는 “반쪽짜리 판결의 내용으로는 가습기살균제의 진실이나 피해자들의 실상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며,  20대 국회는 서둘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 장동엽 간사는   “어제 소송은 망해 없어진 가해 기업 세퓨를 상대로 한 게 아니라, 국가-정부 책임을 묻는 소송이었다. 결국, 사법부조차도 정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원 청구와 관련해 “3월 29일, 5월 19일, 7월 21일 세 차례에 걸쳐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해 버렸다. 정부 부처들의 책임을 수사하겠다던 검찰도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니 슬그머니 수사를 멈췄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장동엽 간사는 “감사원이 기각한 그 감사청구 내용 글자 하나 안 바꾸고 국민감사로 다시 청구하겠다”며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께서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7시간 진실을 밝히라고 외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정부를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의 촛불이 어디로 향할지 두고 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법 제정’으로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급법원은 징벌적으로 살인기업의 책임을 묻고 검찰은 정부부처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비선실세와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들에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사회는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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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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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습니다ⓒ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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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가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2011.8.31.~2016.6.30.일 까지 신고접수된 피해자 수 3,698명 이중 사망자 701명 (생존환자 2,997명)ⓒ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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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여러분의 전국적인 옥시불매운동에 힘입어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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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20대 국회 청문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죽음을 팔아온 기업, 부도덕한 기업 옥시를 우리 땅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 단 한명의 피해자도 억울하지 않게 올바른 진상규명과 피해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 가습기살균제신고 및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피해자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물질인 PHMG, PGH, MIT/CMIT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 유사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용품의 안전점검과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공범인 정부의 책임을 묻고 관련자를 가려내야 합니다. ◾ 관련법과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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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894만~1087만명. 고농도 노출자 및 피해자로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는 220만 명이나 됩니다.ⓒ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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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전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는데 몸이 이상해요. 쓰던 제품도 없고 영수증도 없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예, 신고하세요.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건강에 이상을 느끼거나 피해가 의심되면 무조건 신고하세요. – 피해신고 접수: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02-3800-575(relidf@keiti.re.kr) – 피해상담: 환경보건시민센터 ☎ 02-741-2700, 환경운동연합 ☎ 02-735-7000(내선306)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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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희생자 700여명 대참사, 감사원은 언제 감사에 나서려나?”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규명을 위한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 촉구와

     감사원 감사 착수 호소·항의 방문 및 추가 감사청구 내용 제출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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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은 7월 21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규명을 위한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 촉구와  감사원의 감사 착수’를 촉구하고 추가 감사청구내용을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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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의 기이한 행태가 지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재난을 목도하고도,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 실시를 미루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사원은 환경·시민단체들이 이 참사와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나설 기회와 계기는 충분했지만, 감사원은 지금까지도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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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의 이 같은 기회주의적, 반국민적, 반감사원적 태도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국회 법사위)은 지난 7월 12일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 29일, 5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감사 착수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강력히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와 여야 정당들도 감사원의 이 같은 행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법규대로 하면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감사원이 지금 청와대, 정부부처, 검찰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감사원의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실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던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은 7월 20일 어제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감사원을 집단적으로 항의 방문하여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호소함과 동시에, “그동안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과 실제 유독성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추가적으로 감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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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자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희생자 701명’ 감사원이 나설 이유 더 필요한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정부 책임’ 감사 미루는 건 중대한 직무 유기

     

    희생자 701명, 피해자 3,689명… 2011년 9월부터 올 6월말까지 정부로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이다. 길게는 22년, 짧게 잡아도 지난 5년을 국가가, 즉 정부 부처 및 책임 있는 각 기관들이, 검찰 등 수사기관과 관련 전문가들이 이 사태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은 무어라 변명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아직도 ‘직무 유기’ 중이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는 이 참사가‘아직 진행 중’이라 말해도 결코 틀리지 않다. 감사원은 참사를 낳고 피해를 방치해 온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독립적 헌법기관이다. 다시는 이처럼 참혹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할 기관이 다름 아닌 감사원이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엄청난 피해를 낳고 방조한 정부와 각 부처의 책임을 묻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이은 공익감사청구에도 감사원은 아직 답이 없다. 심지어 감사는커녕 감사를 할지 말지 그 결정조차 미루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 더불어민주당)의 말처럼 “감사원이 의도성을 갖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ㆍ참여연대ㆍ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지난 3월 29일과 5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 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스스로 정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훈령)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무총장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혹여 감사원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관련된 사항 및 기타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한 청구라고 판단했다면, 훈령에서 정한대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심의를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할 일이다.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 착수는커녕 감사 실시 여부나 자문위 심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수사 중인 사안이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논의 중에 있다’고만 답하고 있다. 감사원의 이같은 답변이야말로 스스로 법령을 어가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공익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까닭이다. 더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두 차례에 걸친 공익감사청구 사안에서 검찰 수사 중인 내용을 일부러 뺐다. 혹여 감사원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감사를 미루거나 거부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나마 검찰 수사는 그동안 가해기업들에만 머물렀고, 정부 부처로 수사를 넓히기로 한 게 이달 11일의 일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두 차례의 감사청구 접수일에서 한 달이 지난 4월 29일과 6월 19일을 넘겨서도 감사 여부 결정조차 미루고 있다. 공익감사가 청구되자마자 감사를 시작해도 시원찮을 감사원이 명백히 법령을 어기고 직무를 내던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령 ‘수사 중’이더라도 감사원은 훈령 제5조 ②의 단서 조항에 따라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 대재앙과 참사가 감사에 나섰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황찬현 감사원장에 묻는다. 감사 실시 결정조차 미룬 직무 유기 행위는 결정권자인 이완수 사무총장의 독단인가, 황 감사원장의 판단인가? 그조차 아니라면 청와대와 각 정부부처, 그리고 검찰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간판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즉각 감사에 착수하라.

    이 같은 직무 유기가 계속된다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원도 조사대상기관에 포함시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거듭 명토 박는다. 정부 부처들, 검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까지도 직무를 내던지고 미루는 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진행 중’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감사원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호소한다. 이 대재앙과 참사를 불러일으킨 원인과 문제점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부디 목놓아 당부한다. 감사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감사에 돌입하라.

     

    ※ 첨부 파일7_21가습기참사감사돌입촉구및추가감사청구기자회견보도자료

    – 추가 감사청구 내용(2016. 7. 21)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ㆍ참여연대ㆍ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전문(2016. 5. 19)

    [취재요청] “아이들 아프게 한 가습기 살균제 ” 함께그림 행사 개최

    p1함께그림 행사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되는 어린이날(5. 5.) 행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아프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그림을 그려 인증샷을 찍고, 또 그림들을 모아 전체 메시지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환경연합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다수가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이자 가장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산모와 아이들이었음을 기억하고, 이들을 지키지 못한 우리 사회의 구조와 역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고경일 상명대학교 교수와 그 제자들이 나와 아이들의 그림 작업을 돕고, 전체 그림을 만드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에게는 페이스페인팅 등을 통해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모아진 그림들은 5월 16일자 언론 광고에 실을 계획입니다.

    언론의 취재 시간은 1시 전후가 적절하나, 혹 아이들의 그림 그리는 모습 등을 취재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른 시간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5월 4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정책팀 정미란 팀장(010-9808-5654, hjk2722@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