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의원님의 지역구에 자연 공기청정기 도시공원을 선물하세요!


전체 공원의 53%인 504㎢가 장기미집행공원입니다. 이 중 397㎢가 2020년 7월, 공원에서 해제됩니다. 의원님의 연내 입법만이 우리 지역구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 도시공원일몰제

도시공원일몰제는 헌법상 보장되는 토지재산권이 아닌 도시공원일몰제를 도입함으로서 발생한 법적 권리일 뿐입니다. 대지가 아닌 임야, 전답은 도시계획시설 지정 당시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어 과도한 재산상의 손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도시공원은 97%가 임야이고 면적이 넓어 타 도시계획시설과 다르게 취급해야 합니다. 임야나 전답의 도시공원은 현행법상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 일몰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서울시 사례)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입법을 제안합니다!

1. 도시공원부지중 사유재산권 침해 없는 국공유지는 10년 실효유예가 아닌 실효 제외가 필요합니다.
2.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타 도시계획시설처럼 50%의 국고지원이 필요합니다.
3. 토지보상 없이도 실효되지 않고 공원으로 유지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소유자분들께 상속세 40%, 재산세 50% 감면이 필요합니다.
4. 도시공원일몰제 종합대책 수립과 대응을 위해 3년의 실효기간 유예가 필요합니다.

43조 원이 아니라 연 4천억 원이면 해결 가능! 중앙정부도 재정 분담해야

과도한 사유재산권의 침해지역, 난개발우려지역의 우선 매입에 드는 예산은 전국 16조 원입니다. 이를 20년 균등상환 지방채로 발행해 50%를 국고 지원하면 연 4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서울시 사례를 전국으로 적용시)


의원님의 연내 입법만이 우리 지역구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입법설명회 · 의원입법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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