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환경운동연합의 정책제안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

환경운동연합의 정책제안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

Ⅰ.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원전 폐쇄하는 ‘탈핵기본법’ 제정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 의무화

원전안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완전독립

Ⅱ.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재생에너지 목표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Ⅲ.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설악산, 지리산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수도권의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과 수도권 녹지총량제 도입

보호지역 추가 지정 및 관리 강화

Ⅳ.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수명지난 노후 댐의 안전 관리를 위해 철거규정 신설

물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Ⅴ.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

대기환경 국민안전망 확대

Ⅵ.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Ⅶ.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바다의 위기종 보호구역 설정 및 생태관광 활성화

‘갯벌 보호법’ 제정 및 갯벌국립공원 지정

새만금호와 화성호 해수유통으로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모델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