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에너지전환 시작되다

핵발전소 가동 40년, 후쿠시마 사고 발생 6년 만에 이제 한국도 탈핵에너지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건설계획 단계 6기 백지화, 수명연장 금지, 수명연장 가동 중인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을 통해 서서히 핵발전소를 줄여나가는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 중입니다.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쇄, 삼척과 영덕의 신규부지 백지화, 신고리 5,6호기건설반대, 일본 방사능오염 먹거리 수입 반대, 잘가라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등에 함께 애써온 지역 주민과 시민들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아직 탈핵을 위해 남은 과제들도 많습니다. 공론화 결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가 결정되었습니다. 탈핵을 결정했지만, 장기간에 걸친 계획으로 핵발전소는 현재 24기에서 최대 28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노후핵발전소 조기 폐쇄하고, 탈핵사회로

경주와 포항에 잇따른 지진으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진이 빈발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부분의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다는 점입니다. 핵발전소 역시 부족한 내진설계를 보강해야 하며, 최신의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내진성능 보강이 불가능한 경주 월성 2~4호기를 포함해 노후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해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동안 핵발전소에서 만들어낸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처분할 방법과 장소도 찾지 못했습니다. 대책 없이 핵발전소 안에 보관 중인 핵폐기물은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랐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고준위핵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새롭게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핵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탈핵의 시기를 더 앞당겨야 합니다.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제안

• 노후핵발전소의 조기폐쇄로 탈핵사회를 앞당겨야 합니다
• 지진, 중대사고에 대비해 핵발전소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 핵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안전 최우선의 고준위핵폐기물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고, 핵발전소 피해주민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입식품규제를 비롯한 안전한 먹거리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