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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강을 찾아

지구를 떠나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특권을 가진 우주비행사들은 하나같이 지구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만다고 합니다. 그들이 느끼는 지구의 아름다움은 물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지구를 푸른 별(blue planet)이라고 부를까. 물은 지구의 얼굴입니다. 이는 지구가 지표면의 70.9%를 물로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구의 물 중 인간이 맘 놓고 사용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전체 물 중 0.01%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은 물조차 급격한 기후변화와 생태 파괴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혹자는 21세기에는 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 문제는 세계적인 환경 변화로 인한 천재라기보다는 인재에 가깝습니다. 개도국이 상하수도 시설의 미비로 고통 받을 때, 인프라 과잉에 의한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나라 물 문제의 핵심입니다.

한강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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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하천정책의 실패

2000년대 중반까지 환경부는 기능과 용도가 없는 소규모 댐을 시범적으로 철거하고 그로 인한 효과를 검증하는 등 정상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하천을 이용중심에서 자연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하천정책의 흐름이 변화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강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동강댐과 같은 대규모 신규댐 반대운동이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대강사업으로 인해 한국의 하천정책은 대거 퇴보하고 말았습니다.
2012년에 4대강사업으로 16개의 댐이 완공된 후 녹조발생, 수질변화에 따른 생물상의 변화, 농어민 삶의 황폐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목표했던 홍수나 가뭄, 일자리 등의 효과는 거두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정부 측 자료가 확인되고 있으며, 사후관리 비용을 포함해서 공식적인 비용이 30조를 넘어섰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질과 생태계입니다. 2012년 6월 심각한 수준의 녹조가 처음 확인된 이후 2013년과 2014년에는 6~10월, 2015년은 5~11월까지 녹조가 번성하는 등 해마다 심각해지는 양상입니다. 실지렁이나 붉은깔따구처럼 최악의 지표종이 자리잡는 등 생태계 파괴도 심각합니다.

4대강 복원의 날까지

4대강복원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가 구조물을 걷어내고나면 강은 빠른 시간 안에 수질, 수생태계, 모래톱, 강변 숲을 회복해나갑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4대강은 멋지게 복원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전국에 기능과 용도없이 버려진 크고 작은 댐, 경제성없는 댐을 걷어낸다면 물고기와 나무, 그리고 우리 다음세대에게 멋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16개보 수문의 상시개방 및 댐철거의 구체적인 대안제시, 성공사례 개발 등을 통해 대한민국 하천정책을 정상화하고 4대강을 복원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