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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방부,미국기지 오염치유비 입장차 못좁혀

[한겨레] 25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협상에서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른 미군 쪽의 오염정화 책임을 요구하는 환경부와 국방·외교부의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렵게 됐다.

환경오염협상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24일 오전 국방·외교부 쪽과 협상 단일안을 만들고자 이견 조율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견 조율 과정에서 국방·외교부 쪽은 협상을 조기타결 해야 한다며, 우리 쪽 협상안에 미국이 제시한 환경오염 치유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이후에 제공되는 기지에 대한 미국 쪽의 오염치유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소파를 개정하자는 조항을 넣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협상과정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불확실한 조항을 믿고, 이미 제공된 모든 미군기지들을 환경오염이 된 그대로 돌려받겠다는 것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2004년에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모두 미국 쪽이 부담하기로 했다며 국민을 속인 쪽에서 또다시 이런 주장을 내놓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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