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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샤댐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계속 조사중”

“싼샤댐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계속 조사중”

[프레시안 2006-05-23 17:28]

세계 최대 규모의 쌴샤 댐이 5월 20일 완공되었다. 1993년 시작되었던 댐 건설이 이제 13년의 공사를 마치고 완공된 것이다. 쌴샤 댐 완공을 계기로 <프레시안>에서 지난 5월 21일 “쌴샤 댐 때문에 서해어장 ‘궤멸’될 수도 있다는데”라고 보도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언론들이 쌴샤 댐 건설이 우리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쌴샤 댐 건설로 인해 양쯔 강 유출 수량이 감소되면 동중국해의 해수 순환 체계의 변화가 올 수 있고, 영양염 감소와 염분 농도 증가로 해양 생태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들은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지적들은 분명 중요한 지적임에 틀림 없고, 정부도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정확한 영향의 정도와 우리 해양환경의 피해 여부는 동중국해와 서해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조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중국해나 서해의 해양환경은 현재 쌴샤 댐뿐 아니라 지구 온난화, 쿠로시오 해류의 흐름, 해풍의 변화와 같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자료 축적과 과학적 모델링 등을 통한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러한 해양환경 관련 문제들에 대응하고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1995년부터 동중국해 해황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04년 ‘쌴샤 댐 건설이 동중국해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과학적인 조사를 시작하여 해류와 수온의 변화, 염분, 영양염, 동ㆍ식물 플랑크톤, 퇴적물 등에 대해 과학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오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2004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염분 농도 상승률을 예측한 결과 서해 염분 농도가 0.43% 정도로 미미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 바 있고, 관측 조사에서도 쌴샤 댐 공사 시작 이후 아직까지는 염분이나 해수에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쌴샤 댐 건설이 앞으로 주변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과학적 조사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에 쌴샤 댐 관련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한ㆍ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 제10차 회의(2005년 1월)와 제11차 회의(2006년 3월)를 통해 쌴샤 댐 건설로 인한 서해 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 연구를 공식적으로 제의한 바 있다. 중국 정부가 중국 내부의 문제라 한국이 관여할 수 없다는 일관된 의견을 제시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중국과의 환경 관련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며,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일본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중국 측을 압박한다는 측면에서 2006년 2월 개최된 한ㆍ일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통해 쌴샤 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다각도에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에서 주관하고 있는 ‘황해광역해양생태계보전사업(YSLME)’을 통해 쌴샤 댐의 하류 지역인 양쯔 강 하구 근해를 포함해 한ㆍ중 공동 해양환경 조사를 하는 데에 합의했으며 올해 12월부터 공동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비록 쌴샤 댐으로 인한 영향 조사를 목적으로 한국과 중국이 공동 조사하는 데에는 아직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양쯔 강 하구 근해를 공동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동중국해와 서해의 오염 현황에 대한 분석이 이뤄질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양환경 국제회의 시 공동조사 실시 및 해양환경 영향 저감 방안 마련을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며, 쌴샤 댐 건설로 인해 우리 해양환경과 어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글. 한기준/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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