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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근거로 FTA 장밋빛 포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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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스크린쿼터 영화인대책위 회원들이 지난 17일 정오 서울 명동에서 한미FTA저지 수요집중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 ‘한미FTA저지를 위한 서명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민기자)

한미FTA환경대책위, 환경, 사회평가 요구

2006/5/18
박신용철 기자 psyc@ngotimes.net
정부가 한미FTA 협상문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추진되는 한미FTA협상이 환경주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녹색연합, 민주노동당 환경위, 환경정의 등 14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미FTA환경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논평에서 “한미FTA 추진에 앞서 한미FTA가 국민 생명안전과 환경에 미칠 영향을 먼저 평가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15일 한미FTA 한국측 협상문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초안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분야 개방 △기초적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 유지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이 증진되는 협상 결과 도출 등을 협상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한미FTA에 앞서 광우병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고 미국산 수입차를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규제 기준 강화를 2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미FTA환경대책위원회는 “정부는 한미FTA 체결을 통해 우리의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면서도 한미FTA 체결이 환경적,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아예 예측이나 평가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FTA환경대책위는 “투자와 기업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경제논리 앞에 우리의 환경주권을 침탈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기우만은 아니다”며 “정부는 무슨 근거로 한미FTA를 장밋빛으로만 포장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원칙’을 위해 국내외 환경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크고 위생 및 검역조치 기준 완화로 식품의 안전성이 위협받게 되고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업붕괴로 환경적 가치와 기능이 축소,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공공재인 물이 상하수도 민영화에 따라 사유화되어 공공서비스의 기본 원칙이 무너질 것이고 유전자조작 식품과 광우병 쇠고기 등으로 인한 국민의 식탁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한미FTA환경대책위는 “한미FTA가 국민 생명안전과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인가”라며 “정부는 무조건 체결부터 하고보자는 식의 태도를 버리고 이제라도 한미FTA 체결이 미칠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미FTA 혐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박신용철 기자 psyc@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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