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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E’ 규정 반환기지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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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치범 환경부장관. (여의도통신 한승호기자)

이치범 환경부장관, 환경단체 면담시 밝혀
외교부-국방부, “논리적 근거 아니다”

2006/5/18

박신용철 기자 psyc@ngotimes.net

환경부가 미측의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기준인 ‘KISE’ 규정을 두고 반환기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해 눈길을 끈다.

환경단체들은 지난 17일 이치범 환경부장관 취임이후 첫 공식 면담을 진행했다.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협상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은 면담에서 미측이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을 치유해야 하며 환경부가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협상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치범장관은 한시간 가량 진행된 면담에서 이치범 환경부장관은 반환기지 환경오염협상을 올해말까지 진행할 것이며 쉽게 합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현재 협상대상에 올라있지 않은 기지 밖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 가능한 법적 장치를 구사할 것이 라고 밝혔다.

특히 주한미군이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수준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간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 KISE’ 기준을 반환기지에 적용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 장관은 “반환기지 환경오염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KISE를 사용중인 기지에 한해 적용해야지 반환기지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KISE 규정은 환경오염기준으로 볼 수 없고 우리나라의 토양오염기준이나 미국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기돈 녹색연합 녹색사회국장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며 “환경부 입장은 KISE가 사용중인 기지에서의 급박한 위험에 따른 조치수단이지 반환기지에 한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 오염자부담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양재성 기독교환경연대 사무총장, 최승환 경희대법대 교수, 윤기돈 녹색연합 녹색사회국장이 참석했다.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KISE)’ 즉 KISE 규정이 반환기지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는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환경부 이재용 전 장관은 지난 2월 14일 환경부 상임위에서 “국제법학자들의 얘기는 KISE는 반환되는 기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용중인 일어나는 환경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 특별양해각서 내용이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 갖는 환경오염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험을 신속히 처리한다고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두번째 장관이 취임했는데도 일관적인 KISE규정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반환기지 환경오협상에 대한 공식입장이 라는 것을 시사한다.

환경부 정책총괄과 이지훈 과장은 “KISE가 사용중인 기지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것은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 각서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 중 환경이행조항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1년 한미간에 체결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는 환경이행실적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 또는 그러한 시설 및 구역에 인접한 지역사회에서 환경오염에 의하여 제기되는 어떠한 위험에 대하여서도 논의한다. 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 활동의 환경적 측면을 조사하고 확인하며 평가하는 주기적 환경이행실적 평가를 수행하는 정책을 확인하며, 이는 환경에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계획·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며, 주한미군에 의하여 야기되는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며, 그리고 인간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 치유조치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외교통상부 북미3과 이승범 외무관은 “미측에 주장하는 논리는 아닌 것 같다. 협상할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위해 여러 논리 개발하는데 이것도 미측과 협상 초기단계에서 국내법 적용 입장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논리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면서 “국방부에 확인해본 결과, 초기단계에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하긴 했다고 한다. 논리적인 근거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미간 이견뿐 아니라 외교부-국방부 등 정부부처에 이견차이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는 24일~25일 제8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앞두고 한국측 최종 협상안을 논의하고 있어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신용철 기자 psyc@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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