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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자부담원칙 적용한다더니…

오염자부담원칙 적용한다더니…
국방-외교부, ‘오염자부담원칙’ 천명
2002년~2005년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확인

2006/5/17
박신용철 기자 psyc@ngotimes.net
시민들의 눈이 제8차 SPI회의로 쏠리고 있다. 이 회의에서 한미간 첨예한 이견을 보여온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협상이 진행된다. 환경부가 ‘오염자부담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고분분투하고 있지만 협상 전망은 그리 밝아보이지 않는다.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라인에서 미군기지 이전 일정을 이유로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미협상을 주도하는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오염자부담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본지의 확인결과, 이들 부처도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협정) 체결때부터 2005년 현재까지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반환기지 환경치유를 미측이 한다고 누누히 밝혀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신용철 기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지난 3월 제7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가 열리는 국방부 앞에서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미군이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군사시설국은 2005년 국정감사시 “반환기지의 환경오염조사는 한미간의 합의에 따라 한측 주관 및 비용부담으로 실시하고, 환경오염정화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미측이 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방부 군사시설국은 2004년 국정감사에서도 임종인 의원의 ‘용산기지 이전시 우리측이 환경오염치유 비용을 부담케 됨으로써 논란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 “주한미군 반환부지는 SOFA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 의거, 반환 예정일 12개월 전에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한미간 협의에 의해 치유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방부 군사시설국은 ‘환경관련 특별양해각서에 환경오염 범위 관련 규정이 애매하여 미군의 책임회피 가능성이 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사항 명시 요구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환경오염범위 설정에 관해서는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협의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책임한계가 명확히 설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특히 국방부 군사시설국은 ‘기지 반환 후 발견되는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대책과 사후 책임규정 추가에 대한 의견’에 대해 “기지 반환 후에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조사를 통한 완벽한 치유 및 반환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사후 책임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환경부와 협의토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방부 군사시설국은 ‘미군기지 외부에 오염 발생시, 오염원을 명확히 밝혀내 환경오염 제공자에게 오염원 제거와 원상복구 및 피해배상 책임을 요구해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미군기지 외부에 오염 발생시에는 정밀조사를 통하여 오염원인자가 미측으로 판명되는 경우, SOFA 배상절차에 따라 미측에 오염치유와 피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고 원론적 답변을 통해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에게 부담을 떠넘겼다.

외교통상부도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상과 관련한 ‘용산기지 바로알자’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측이 부담한다고 명시한 바 있음. 이후 반환기지 환경오염 문제가 한미간 첨예한 쟁점으로 대두되자, 미측이 100% 부담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바꾸었음. 물론 외교부는 말을 바꾼게 아니고 100% 부담한다고 명시한바 없다고 주장했다.

외교통상부는 2002년 국정감사에도 “기타 환경오염 사고시에도 사실상 사안별로 한미간 협의에 따라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미측이 오염을 치유”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지난 SOFA 개정시(2001년 개정시) 한미 양측은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체결, 미측이 환경오염원일 경우, 미측이 환경오염치유를 책임지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며 “LPP협정은 LPP 반환대상 기지에 대해서는 상기 SOFA 관련 합의에 따라 환경오염 공동조사를 거쳐 오염된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자가 치유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답변은 제16대 김덕룡 국회의원(통외통위)이 ‘반환전 환경오염조사 및 복구 의무에 관한 조항과 합동 오염조사 사례’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형식이다.

국방부도 2002년 국정감사시 박양수 의원의 ‘연합토지관리계획과 관련해 환경오염 공종조사 비용 및 복원비용 부담’에 대한 질의에 대해 “반환되는 환경오염 공동조사결과, 오염된 토양은 미측이 이를 복원한 후 반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국방부는 “오염조사는 반환 및 공여받는 주체가 부담하고 오염원인 발견시 원인자가 부담토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은 올해 4월 7일 한국 국방부에 ‘토지 반환을 위한 실행계획서’를 제출해 중요한 치유 대상인 토양오염을 뺀 9개가량의 항목에 대해서만 치유하겠다고 밝혔다.

4월 9일 성조지(www.estripes.com)에 따르면, 남아있는 저장탱크 정화(Cleaning remaining storage tanks), 지하 연료저장탱크 제거(Removing underground fuel storage tanks), 모든 PCB 물질 제거(Removing all PCB materials), 오래된 발포 기지들에 남은 납과 구리 제거 (Removing lead and copper left in any old firing ranges), 불발탄 제거(Removing unexploded ordnance), 냉각, 기체상태 화학약품 제거(Removing refrigeration and air conditioning chemicals), 모터 풀의 눈에 보이는 점화용 심지 제거(Removing visible spills in motor pools) 등이 대상이다.

미국측은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최종안을 마련해 제8차 SPI회의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4월 중순 연합뉴스와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협상대표를 격상시켜 4월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아직 한국정부의 최종안은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한미양국은 오는 18일~19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려던 제8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회의)를 오는 24일~25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연말까지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학주 정책총괄과장은 지난달 “환경오염치유 문제는 우리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 정책총괄과 이지훈 과장은 ‘제8차SPI회의와 관련, 반환기지 한국정부 최종안을 제출했느냐’는 질문에 “제출이라기 보다 협상안이라고 보고 부처간 검토를 하면서 안을 만들어가는 중이고 별도로 나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SPI회의 자체가 한미간 안보구상회의로 환경치유도 하나의 의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의제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오염자부담원칙이 협상의 원칙이다. 미측이 제출한 것은 낸 환경치유를 부담하는 수준에 대해 제안했다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이 과장은 “이번 SPI회의에서 협의가 끝나면 한미간 SOFA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양국간 협의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협상 타결내용의 공개여부도 협상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와 환경시민단체들은 국제적 기준으로 통용되는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반환기지 환경치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러나 환경부 입장이 한발 후퇴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외교부와 국방부도 미군기지 이전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반환기지 환경오염문제를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전망은 밝지 않다.

박신용철 기자 psyc@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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