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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시민단체 정부지원금 못받는다

폭력시위 시민단체 정부지원금 못받는다

[쿠키 정치] ‘평택 시위’와 같은 불법 폭력시위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정부 보조금을 일절 지원받지 못할 전망이다.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는 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와 함세웅 신부의 주재로 2차 회의를 열어 폭력 시위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키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을 개정,불법 시위에 참여한 단체에 대해 지원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각 부처의 민간단체 지원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들도 같은 맥락에서 정비키로 했다.

이번 방침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가 폭력으로 점철된 데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위원회는 정부 보조금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시민단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폭력 집회 및 시위 참여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130개 비정부기구(NGO)의 예산 규모를 보면 전체 예산중 정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20%,2억원 안팎이었다.

위원회는 또 집회·시위 단체들이 차량용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해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집시법상 소음제한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시위를 막는 전·의경들에게 개인식별 표지를 부착하려던 당초 계획은 백지화했다. 위원회측은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시위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방석복 전면에 개인식별 표지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전·의경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음달말쯤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의해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호경 기자 hk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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