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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국민신탁 설립위원회 발족

자연환경국민신탁 설립위원회 발족

출처 : 환경부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05월16일–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국민신탁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시민단체, 학계, 기업 및 법조계의 원로급인사와 전문가들이 함께 모였다.

환경부는 국민신탁법의 시행(‘07.3월)을 앞두고 그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자연환경자산 보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자연환경국민신탁 설립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하였다고 밝혔다.

5월18일(목),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설립위원회 활동을 갖게 될 위원들은 대부분 초기 국민신탁운동부터 활발히 참여해 온 인사들로서 원로급과 전문가들이 함께 포진되어 있어 향후 국민신탁운동의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연환경국민신탁 설립위원회 위원 명단 : 참고 1

금번에 발족된 설립위원회는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이사회 구성, 보전재산 관리사항 등)을 작성,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그 사무를 이사회에 인계한 후 해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설립된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은 자연환경자산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 보전자산을 매입·관리하는 등 향후 전개될 국민신탁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신탁운동은 기부, 증여 또는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 보전·관리하는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활동으로서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대안적인 시민운동으로서 시작되었다.

그간 국민신탁운동을 위해 20여개의 단체가 활동을 하면서 강화매화마름군락지, 동강 제장마을, 서울 우면산 및 광주 무등산 등을 매입·보전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지난 3월에는 국민신탁법이 제정됨으로서 국민신탁운동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 영국은 1907년에 「National Trust Act」를 제정한 이후 국민신탁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2,480㎢의 토지, 960km의 해안선 및 200채 이상의 건축물을 보유

정부는 그간 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을 보호지역 등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부족 등으로 새로운 보호지역 지정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향후 국민신탁법이 시행되고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이 설립·활동하게 되면 민간차원에서 자연환경자산을 매입·보전하게 되어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보호지역 지정과 상호 보완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화유산국민신탁설립위원회는 문화재청장이 별도로 위촉하여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참고 1]

자연환경국민신탁 설립위원회 위원 명단

1. 법무법인 한누리 고문변호사 김상원 (前 대법관)
2. 동아대학교 교수 김승환 (100만평 문화공원조성 범시민협의회 사무처장)
3.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형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4. (사)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 이사장 김후란 ( 동북아산림포럼 공동대표)
5. 풀무원 대표이사사장 남승우 (한국CEO포럼 공동대표)
6. 유한킴벌리(주) 대표이사사장 문국현 ((재)천리포수목원 이사장)
7. 녹색연합 상임대표 박영신 (한국인문사회과학원 대표)
8.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이사장 송정숙 (前 보건사회부장관)
9. 서울대학교 교수 양병이 (한국내셔널트러스트 공동대표)
10.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환경재단 이사)
11. 서울대학교 교수 이정전 (환경정의 공동대표)
12. 한국YMCA전국연맹 공동대표 이학영 (청소년위원회 위원)
13.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실장 전재경 (한국내셔널트러스트 공동운영위원장)
14.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상임의장 정구선 (광주환경시설공단 이사장)
15. 단국대학교 교수 조명래 (한국공간환경학회 회장)

[참고 2]

국민신탁법 주요내용

□ 국민신탁법인 설립

○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법인으로 설립(§2)

– 법 공포후 2개월 이내에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보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각 15인 이내의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부칙 §2.①)

– 설립위원회는 정관을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부칙 §2.③)

□ 기본계획 등의 수립

○ 법인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기본계획”(10년)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5, 6)

– 기본계획은 ①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를 위한 목표·추진전략, ②보전재산의 기준·분류, ③보전재산 취득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조사 및 목록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국방·군사, 농지·산림 또는 개발 등에 관한 정책·사업과 관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보전재산 및 지정기탁재산의 관리(§10, 11)

○ 보전재산은 매각·교환·양여·담보(또는 신탁·출자) 금지(§10)

○ 지정기탁재산(보전재산의 매입 등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재산)은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지정된 용도별로 구분 계리(§11)

□ 세제 및 재정 지원

○ 국가 또는 지자체는 국민신탁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국민신탁법인에 대하여 조세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15)

○ 국가 또는 지자체는 국민신탁법인 또는 보전협약을 체결한 법인·단체에 대하여 보전재산의 보전과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보조 가능(§16)

□ 행정계획·개발사업의 사전협의

○ 보전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시행시 사전에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21)

– 단,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또는 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 협의 생략 가능

[참고 3]

국내 국민신탁운동 현황

□ 개 요

○ 1990년대 후반부터 국민신탁운동이 확산되면서 한국내셔널트러스 등 20개 단체 활동 중(회원수 25,000여명, 기금 80여억원)

□ 단체별 활동현황(‘06.4월)

연번 / 단체명 / 보전 대상

1. (사)100만평 문화공원조성 범시민협의회 – 부산 강서구 둔치도 및 강동동 일대
2. (사)울산트러스트 자연문화유산협회 – 태화들 자연유산, 태화강 생태공원·문화유적
3.(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 강화매화마름군락지, 동강제장마을, 최순우옛집
4. (재)무등산공유화재단 – 광주 무등산
5. (재)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 서초구 우면산
6. (재)천리포수목원 – 충남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수목원
7. 강화도시민연대 – 강화군 화도면 일대 갯벌
8. 고양녹색소비자연대(푸른 고봉산을 가꾸는 사람들) – 고양 고봉산 습지
9. 습지를 가꾸는 사람들 – 서울 둔촌동 습지
10. 분당환경시민의모임 – 성남 맹산, 맹산 반딧불이 자연학교 운영
11. 시흥YMCA – 시흥 갯벌 및 포동구 염전지역
12. 만안구 도심공원 조성 범시민기구(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 안양 만안구 도심공원
13. 역사경관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 대전 오정골 외국인 선교사촌 등
14. 영산강 3단계 간척지 환경과 농업을 위한 모임 – 해남 당두리 철새도래지
15. 제주환경운동연합 – 북제주 선흘곶
16. 해운대를 사랑하는 모임 – 부산 해운대 달맞이언덕
17. 환경정의시민연대 – 용인 대지산
18. (재)충현문화재단 – 광명시 충현박물관
19. 윤상구 가족 – 안국동 윤보선가
20. 류세호 문화유산위원회 종가팀위원 – 중요민속자료 84호 하회북촌댁

□ 국민신탁운동 대상지역·건물 등 구체사례

① 강화매화마름군락지 보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02.5월)

– 멸종위기종인 매화마름이 서식하는 강화도 길상면 초지리의 농지 912평(112평 무상기증, 800평은 48백만원으로 매입)

② 최순우 옛집 (재단법인 최순우옛집, ‘02.12월)

– (서울 성북동 所在) 1930년대 전형적인 한옥, 기부금 8억원을 들여 매입·보수(유품 상설전시공간, 기념품 판매, 소규모 특별전 개최 등)

③ 동강 제장마을 내 토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04.6월)

– 동강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시(‘02.8월) 지역주민 반대로 지정에서 제외된 사유지 5,202평(대지 76평, 밭 5,126평)을 274백만원에 매입·보전

④ 광주 무등산 (무등산공유화재단, ’93년부터 시작)

–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좌당 1,000원 모금운동을 전개, 토지 158,337평 보유(기증 23,676평, 매입 134,661평)

⑤ 대전 ‘오정골 외국인 선교사촌’ 보존 (한남대 매입)

– ’99년 아파트건설 반대를 위해 ‘오정골 지키는 시민의 모임’ 결성, 땅 한평 사기운동 전개, 최종 한남대에서 매입·보존

⑥ 서초구 우면산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06.3월)

– ’03년 서초구 주도로 창립, 훼손 우려가 있는 우면산 기슭의 사유토지(소유주 LG칼텍스) 980평을 44억원에 매입(주민 18,152명 모금 15억원, 서초구 출연금 17억원, LG칼텍스 후원금 12억원)

[참고 4]

외국의 국민신탁운동 사례

󰊱 英 國

○ 1800년대 후반 산업혁명으로 인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이 훼손되자 1895년부터 National Trust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07년에 「National Trust Act」를 제정

○ 특별법에 의해 비영리 자선단체인 국민신탁을 설립하고 전국 조직을 구성

○ 영국 NT는 ’04년 현재, 전국(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2,480㎢의 토지, 960km의 해안선, 200채 이상의 건축물(城, 대저택) 보유(회원은 300만명 확보) (’03년 연간예산은 6천억원(3억파운드))

󰊲 濠 洲

○ 1972년 빅토리아州 「Victorian Conservation Trust Act」 제정을 계기로 각 주별로 관련법령 제정, 조직 구성 및 법적지위 보장(전국적 협회 조직)

○ ’03년말, 309개의 NT 자산 보유, 매년 100만명 이상의 탐방객 방문, 75,000명 이상의 회원 보유

󰊳 日 本

○ 40여개의 NT운동단체가 지역적으로 분산 활동 중

○ NT운동의 법적 지위보장을 위한 법령은 없으나, 개별법에서 신탁재산의 세제혜택은 부여(소득공제, 손비처리, 상속세 비과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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