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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하천법 전부개정 저의가 뭘까

건교부, 하천법 전부개정 저의가 뭘까
환경단체들, 바람직한 하천법 개정 워크샵 개최

2006/5/9
박신용철 기자 psyc@ngotimes.net
건설교통부가 하천법 전면 개정안을 상정하려 하자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하천연구센터는 9일 오후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바람직한 하천법 개정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최대 쟁점은 물기본관리법 제정 등 하천관리 종합계획 수립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하천법 전부개정 방향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과 하천등급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문제였다.

건설교통부는 2005년 3월 하천법 개정안 관련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입법예고-공청회-당정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제처 심사는 완료된 상태고 다음주 중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7월 국회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신용철기자
유역보전을 위한 강 살리기 네트워크는 9일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바람직한 하천법 개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건교부의 ‘하천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을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으로 조정 △당연하천구역 지정을 행정처분에 의한 지정하천구역으로 개선 △하천의 국유제 폐지 및 토지매수청구제 도입 △홍수관리구역 지정 및 홍수량 할당제 도입 △수문조사 △하천환경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박종철 건설교통부 서기관은 “정부 내에서 심사를 마치고 상정 직전에 있어 시기적으로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했다”며 “토론회에 참여한 것은 정부개정안에 대한 소개의 목적이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소중한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기회에 유용한 자료로 쓰겠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상태로 더 이상 의견수렴은 하지 않고 원안대로 국회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종철 서기관은 “2000년 초기 태풍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엄청나게 컸다. 정부에서 간과할 수 없어 치수대채을 마련했다”면서 “2년여간 정부부처와 전문가들을 모아 2003년 치수대채종합계획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지방하천은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하천을 부담시킨다는 의견이 있었고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등급을 올리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와 법에 반영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천법은 1927년 일제의 ‘조선하천령’을 모태로 1962년 제정되었다. 하천법상 하천으로 지정되면 사유지가 있다고 해도 모두 국유화되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을 빚고 있다. 등기부등본상 개인재산으로 명시되지만 관리, 활용 등 사실상 전권을 정부가 행사한다.

박종철 서기관은 하천국유제 폐지에 대해 “획기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것은 매수청구제다. 이 제도는 하천법상 하천으로 지정된 후 보상은 받지 못하지만 토지이용도가 현저히 낮아지면 검토를 통해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하천은 유역면적이 200㎢ 이상인 하천, 다목적 댐이 설치된 하천, 유역면적이 50㎢ 이상인 하천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현재 국가하천은 전체의 9.2%, 지방1급하천은 4.4%, 지방2급하천은 86.4%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은 대통령이 지정하고 지방2급하천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고 지방1급하천과 2급하천은 시도지사에게 관리권이 주어져 있다.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박종철 서기관의 “다음 기회에 유용한 자료로 쓰겠다”는 발언에 발끈했다. 아직 국회 상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의견수렴도 없이 건교부가 밀어부치기식으로 하천법의 ‘전부개정안’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재현 교수는 건교부의 하천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중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을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으로 조정하는 것에 강한 질타를 했다.

현재 상태의 3단계 하천에서 건교부가 추진하는 하천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이분화하면 국가하천은 30%~40%로 급증하고 지방하천은 60%~70%로 감소한다.

박재현 교수는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현재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1급, 2급 하천의 상당부분을 국가하천으로 격상시켜 건교부가 직접 관리, 관할하겠다는 것으로 겉으로 통합수자원관리를 이야기하면서도 하천에 대한 관리권을 독점,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이미 17조원에 달하는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과 1조원이 소요되는 영산간유역종합치수계획이 확정됐고 한강과 금강에 대한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의 내용을 보면 전체 예산의 90% 이상이 댐 건설, 제방건설, 방수로 등 토목공사다.

박 교수는 “만약 국가하천의 비율이 현행 9%에서 30%~40%로 확대된다면 전국 주요하천은 거대한 토목공사 대상으로 전락될 것”이라며 “국정지표에 따라 중앙정부를 슬림화하고 지방분권을 강화 추세에서 건교부가 국가하천을 늘리는 것은 지방정부 자율성을 뺏는 것이고 국정지표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천관리는 건교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통합수자원관리라는 큰 명제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지금, 건교부가 하천관리의 기본이나 다름없는 하천법을 독자적으로 전면 개정한다면 이에 자극받은 각 부처들도 하천관리에 대한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하천 관련 사업을 늘리고 예산을 증대하는 등 필요없는 경쟁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건교부 하천법 개정 계획은 치수, 하천환경 개선 등 몇 가지 부분에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물관리 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고 물 정책의 기본을 규정하는 물기본법 제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들 논의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광범위한 하천법 개정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제67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수질 및 수량관리 등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물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가칭 ‘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부처별 계획의 통합, 조정과 계획에 따른 행정행위에 대한 점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뒷받침할 물관리기본법을 마련키로 했다.

염형철 사무처장은 “무엇보다 국가하천의 비율을 현행 9%에서 30%~40%로 확대하는 것은 건교부에 의해 하천정책이 독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하천보전과 복원, 친수환경 조성 업무까지 영역을 확대해서 환경부, 지자체와 업무 중복이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서유구 동의대 토목공학과 교수도 “국가하천의 비율이 현재 9%에서 약 38%로 증가하는데 중앙 하천행정관리가 강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유역종합치수계획이 필요한 부분으로 제한하여 국가하천으로 관리하고 그외는 지방하천으로 비율을 조정해 지역여건에 맞게 계획을 수립,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유역통합관리 취지에도 맞고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효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하천법은 하천관리기본법으로 하천관리는 건교부장관의 고유임무이고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면서 “하천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은 하천관리주도권과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준경 하천연구센터 사무국장은 “국가하천 확대, 하천지도제작, 한국하천협회 명시화 등 많은 의제에 대해 시민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건교부는 하천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국토연구원에서 단 1회만 개최했다”며 “국민적 여론수렴이 충분히 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수자원, 수환경 보전과 건강한 수생태 보전을 위한 올바른 하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용철 psyc@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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