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보도자료]인권위 항의서한과 면담 내용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20100816 [보도자료]인권위 서한전달 기자회견.hwp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136-8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2동 113-34 전화) 02-747-8500 전송) 02-766-4180 담당) 녹색연합 윤상훈








보도자료


이포보 위 활동가 긴급구제 기각 항의


실효성 있는 조치 요구서한 전달 기자회견



◯ 보통사람들도 탈진하기 쉬운 폭염 속에 이포보 위 세 명의 활동가들은 영양부족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인 하루 기초대사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선식가루로 연명하고 있는데다가 경찰과 대림산업 공사 관계자가 밤마다 잠을 못 자게 괴롭히고 있어서 건강상 위협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외부와 소통을 한다는 이유로 무전기 밧데리 공급조차 하고 있지 않아 고립감으로 심리적 압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포보 위의 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긴급 구제 요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그 대신에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대림산업과 여주경찰서에 요청하였고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식량과 물은 제한되고 밤마다 잠 못자게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이에, 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인권단체 연석회의와 함께 이포보 위의 활동가들에게 제대로 된 식량과 물을 공급하고 밤에 잠 못자게 괴롭히는 것을 중단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무전기나 핸드폰 밧데리를 공급하는 것 등 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가지고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자리에 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총괄 과장이 이발래 조사관과 함께 나와서 긴급조치가 기각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선식과 물이 공급되고 있고 외관상 건강해 보이며 인권위 조사 이후로 괴롭힘이 중단되었고 서치라이트 비추는 것은 ‘안면권’을 해칠 정도가 아니며 무전기 통신이 두절되었지만 현장 상황실과는 소통이 안 되어도 대림산업과 여주경찰서가 가까이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의료진을 정기적으로 투입해서 건강을 확인할 것이니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 환경운동연합 지영선 대표와 김종남 사무총장, 인권단체연석회의 박진씨 등 활동가들은 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사업자와 여주경찰서의 입장에서 3명의 활동가들을 불법농성자로 보고 있는 데에 강하게 항의하며 3명의 활동가 중에 선식을 먹을 수 없어 단식 상태에 들어간 활동가도 있는데 외관상 건강해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음식반입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서한에 요구한 대로 음식과 물 반입, 무전기 밧데리 전달에 대해서 요구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 제목 : 이포보 위 활동가 긴급구제 기각 항의, 실효성 있는 조치 요구서한 전달


* 장소 : 인권위원회 앞


* 시간 : 8월 16일(월) 11:00 ~ 12:00


* 주최 : 4대강 범대위, 인권단체 연석회의


* 식순


– 사회: 김종남(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여는 말: 지영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발언1.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2. 박진 (인권단체 연석회의)


– 항의서한 발표와 전달





2010년 8월 16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 문의 : 인권단체연석회의 박진(017-268-0136)


환경운동연합 서울 상황실 양이원영 국장(010-4288-8402)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명 호 연구원(010-9116-8089)


※첨부: 항의서한






<항의서한>


수신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발신 :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 인권단체연석회의


담당 :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010-4288-8402/ 인권단체연석회의 박진 017-268-0136


날짜 : 2010년 8월 16일(월)



1. 귀 위원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활동에 감사합니다.



2.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는 환경운동연합의 긴급구제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물, 식량이 일부 반입되고 있어 긴급구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에 깊이 실망했습니다.



3. 우리가 판단하는 긴급구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밝히겠습니다.



가. 현재 상황


이포보 위의 농성자들은 25일째를 넘기는 농성기간 동안 절대적인 기초 대사량 부족과 경찰, 대림산업 공사 관계자들의 괴롭힘으로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하는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외부 소통마저 불가능해,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닥쳐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에게는 긴급 구제를 통한 인권침해 상황의 근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 법적 근거


국가인권위원회법 48조(긴급구제조치의 권고)에 의하면 [①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판단할 때, 현재 이포보 농성자들은 [1.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4.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긴급구제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들입니다.



다. 인권위 판단의 부당성



1) 물, 식량의 절대적 부족으로 강제적 준단식 상태


인권위는 “심의한 결과 물, 식량이 일부 반입되고 있어 긴급구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간단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성자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은 1인당 1∼1.5l , 선식 3일치 1∼2kg 정도로 성인남자 1일 필요 열량 2,500kcal 에 한참 모자라는 400∼500kcal에 불과합니다. 보통사람도 견디기 힘든 폭염과 폭우에 염분도 없는 상태로 25일을 지탱하는 농성자들은 준단식 상태에 강제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물과 식량 일부가 반입되므로 긴급구제 필요성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인권위의 판단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 경찰의 지속적 괴롭힘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가혹행위


인권위가 전혀 판단을 하지 않은 경찰의 괴롭힘 행위는 심각한 지경입니다. 농성자들을 향해 경찰은 농성장 인근 50m 근방에 초소를 설치하고 밤부터 새벽까지 2∼3시간 간격으로 싸이렌을 울리고 선무 방송을 하며 쇠뭉둥이로 땅바닥을 끌고, 난간을 두드리고 손뼉을 치고 소리는 지르는 위협을 가하며 농성자들이 잠들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서치라이트를 밤새 쏘아서 대낮같이 환하게 만들어 잠들지 못하게 할뿐더라 대낮에도 뜨거운 서치라이트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초소의 서치라이트는 농성장 주변의 현장 상황실까지 비추는 등(8월 15일 상황) 위협행위는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성자들을 괴롭혀서, 농성장에서 이탈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적인 가혹 행위입니다.



3) 경찰폭력 방관과 조장


집회신고를 한 현장 상황실 주변에는 4대강 사업 찬성 주민들이 몰려와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고 확성기로 음악과 선무방송을 틀어 행사를 방해하는 행동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욕설을 비롯, 어린 학생들에 대한 비하발언(8월 14일 상황), 국회의원 폭행, 여기자 폭행, 방송장비 파손 등 테러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수수방관하거나 심지어 합법적으로 신고 된 장소에서 집회 해산 방송을 하는 등(8월 15일 상황) 경찰직무 유기와 직무 위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4) 외부와의 연락 단절, 위험발생 상황에 대한 대비책 전무


농성자들이 위치 한 이포보는 주변의 수심이 깊은 고립무원의 섬과 같은 곳입니다. 경찰들조차도 농성자들과 육성으로 소통하기 힘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불상사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기 힘든 곳입니다. 이런 상황에 경찰은 농성자들과 외부의 유일한 소통수단인 무전기나 휴대전화의 밧데리를 올려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위급한 일이 발생되어 농성자들이 긴급한 의사를 전달해야할 상황이 오더라도 지금 상태로는 어떠한 대비책도 마련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농성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때, 외부와의 소통 단절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역시 인권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4. 인권위에 대한 요구



1984년 유엔고문방지협약에서 “고문이라 함은 당사자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자나 제3자가 연루되었거나 연루되었다고 의심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가할 목적으로, 당사자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극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통증과 고통을 한 개인에게 의도적으로 가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이때 가해지는 극심한 통증과 고통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 동의 묵인 하에 가해지는 행위이다. 다만, 합법적 제재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하거나, 부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인권위는 최근 양천경찰서 고문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 고문에 대한 우리사회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문신고센터를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어 조사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농성자들이 구금된 상황은 아니더라도, 유엔에서 밝힌 대로 “협박 강요할 목적으로, 극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통증과 고통을 한 개인에게 의도적으로 가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이포보 농성자들에 대한 경찰의 의도적 가혹행위가 인권위가 주목할 인권침해 사실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현재 농성자들을 농성장으로부터 이탈시키기 위해 의도적인 고통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농성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해 저항의 수단을 통해 자신의 온몸을 던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직무범위를 벗어난 가혹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인권위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할지는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권위의 이번 조치에 다시 한번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합니다. 인권위의 긴급구제신청 기각은 인권위가 본분을 망각하고, 도리어 인권침해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긴급구제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가 긴급구제 신청여부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이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기각 결정문에서 밝힌 대로 인권위가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와도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농성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인권위의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를 요구합니다.



현재 상황은 보통사람도 탈진할 수밖에 없는 폭염과 우기로 인해, 농성자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 지 알 수 없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인권위가 이런 상황을 외면한다면, 인권위의 존재의미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이포보 농성자들에게 제대로 된 식량과 물을 공급할 것


2. 경찰의 직무법위를 벗어나는 직접적 가혹행위와 경찰의 직무유기로 인해 농성자들을 괴롭히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현장상황실과 현장을 방문하는 방문자들에 대한 주변인들의 테러행위에 대한 경찰들의 직무유기 행위도 포함)


3. 농성자들과 외부와의 소통이 가능한 무전기나 핸드폰 밧데리를 공급할 것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권위가 즉각 실효성있는 조사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0년 8월 16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admin

(X) 물 하천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