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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환문, 최수영 사무처장 구속영장 기각, 당연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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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3 [논평] 법원의 구속영장기각 당연하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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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총 1매)



이환문, 최수영 사무처장 구속영장기각, 당연한 결과다.


– 이제, 정부는 4대강 공사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



오늘 법원이 정부의 4대강 공사 중단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였던 이환문(42) 경남환경연합 사무처장과 최수영(40) 부산환경연합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미 예상한 일이다. 이들은 범법자가 아니다. 아름다운 강과 국토, 우리의 미래를 지키고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정부의 4대강 공사 중단과 국회차원의 검증기구를 구성하자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모두를 대화로 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하며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중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정부다.



○ 국가권력이 이들을 범법자로 몰아세우려는 건, 정부의 4대강 공사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4대강 공사를 강행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 우리는 분명히 기억한다. 지난 10일 낙동강 함안보 타워크레인에서 태풍 앞에서도 정부의 입을 열고야 말겠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그들에게 국가권력은 연행으로 화답했다. 20일간의 고공농성으로 지칠 대로 지친 이들을 제대로 된 휴식 한번 주지 않고 연행해 48시간 조사 시간을 70시간으로 연장해 가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비인도적인 행태를 일삼았다. 누가 누구를 조사해야 하는지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아직도 이포교 보위에서 정부의 4대강공사를 막겠다며 눈물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세 명의 활동가가 있다. 이들의 목소리에, 국민의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 조속히 4대강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2010년 8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 여주 현장상황실 박창재 국장(010-5463-1579)


서울 상황실 이세걸 국장(010-534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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