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성명서]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신청 기각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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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3 [성명서]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기각에 대한 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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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총 1매)


 


인권위원회는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인권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라


–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신청 기각에 대한 입장 –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는 환경연합의 긴급구제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물, 식량이 일부 반입되고 있어 긴급구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부끄럽기까지 하다.


 


환경연합은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국민이 우리의 강과 국토를 살리고자 폭염 속에서 장기간 고공농성하며 인권과 생명을 위협받는 매우 시급하고도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빠져 나가기식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위의 결정대로라면 양에 관계없이 물과 식량이 제공되기만 한다면 긴급구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간 농성이 진행 중이고 혹독한 폭염 속에서 고공에서 오로지 콘크리트바닥에 의존해 오늘까지 23일을 버티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상식적으로 납득 되지 않는 결정이며 강과 함께 죽으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게다가 국가인권위는 환경연합이 제시한 주야를 가리지 않는 경찰과 대림산업의 잠 안 재우고 괴롭히는 반인권적인 행위, 주민들의 폭력적인 행동을 방치하는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긴급구제심의 시 고려하지도 않았다.


 


○ 국가권력의 육체적, 정신적인 고문을 정당화시키고도 국가인권위가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가? 국가인권위는 이번 사안을 신중히 바라보고 접근했어야 했다. 국민의 안전과 인권,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인권위가 정치적인 판단에 의존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이 아닐 수 없다.


 


환경연합은 지금이라도 국가인권위가 심각한 폭염과 식수, 식량부족, 경찰과 시공업체의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인권을 유린당하며 생명을 위협받는 국민을 즉시 구제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에게 끊임없이 단식을 강요하며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인권위원회의 인권을 무시한 지금과 같은 결정에 대해 좌시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2010년 8월 13일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 여주 현장상황실 박창재 국장(010-5463-1579)


서울 상황실 이세걸 국장(010-534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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