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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지방자치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4대강 사업권 회수 정부협박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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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1쪽)


지방자치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4대강 사업권 회수 정부협박


지역의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월권행위 중단하고,


합의하고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론의 장 보장해야


 


◯ 지난 1일 국토해양부가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에게 4대강 사업을 계속할지, 대행사업권을 반납할지 공식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공사 진행을 거부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정부가 직접 공사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법 1조 ‘목적’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며, 세종시 수정안 추진,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재정악화에 이은 이명박 정부의 하향식 중앙집권적인 정책기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 지방자치는 선거를 통해서 지역주민이 직접 단체장을 뽑고, 주민들이 스스로 단체장의 정책을 검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다. 지역 내의 이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다. 국가의 정책은 아래로부터 비롯되어야 하고, 갈등이 있을 때는 서로 합의하고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론의 장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스스로 결정하고, ‘민(民)’이 ‘주(主)’가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를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3일 있었던 16개 시‧도지사와 대통령의 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의견을 이야기하면 충분히 듣겠다고 공언했으나, 열흘만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제치고 직접 해버리겠다는 식의 ‘불도저’ 본성을 드러낸 것이다.


 


◯ 6.2 지방선거을 통해 드러난 민심은 4대강 사업의 중단과 세종시의 원안추진이었다. 하지만 6.2 지방선거 이후에 보다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다던 정부는 7.28보궐선거의 승리로 들떠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집념과 오기를 정당화시키는 계기로 이용하고 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4대강 사업은 지역 숙원 사업인데 야당 단체장들이 정략적인 발언을 하며 정부와 충돌하고 지역 민심을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작 민심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다.


 


◯ 지난 6월 10일 한국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결과 79.4%의 국민들이 4대강의 중단 혹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함안댐과 이포댐에서 현장액션을 벌이고 있는 환경운동가들이 설치한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라는 대형현수막을 보았는가. 국민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지역민이 뽑은 자치단체장도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근간마저 뒤흔드는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2010년 8월 2일


환경운동연합


 


※ 문의: 환경운동연합 서울상황실 신재은 활동가 (02-735-700/shinj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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