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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일본 람사르네트워크, 환경연합 현장액션 지지하는 성명 발표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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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총 2쪽)


 


일본 람사르네트워크, 환경연합 현장액션 지지하는 성명 발표


대규모 습지 환경 파괴를 주도하는 한국 정부의 행위는 람사르협약에 대한 도전


 


◯ 지난 27일 일본 습지 보전단체들의 네트워크인 일본람사르네트워크가 환경운동연합의 현장액션을 지지하고, 우리나라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환경 단체 및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4대강 사업의 목적을 처음부터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 일본람사르네트워크는 4대강 사업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 도래지를 파괴하고, 하천 유역의 희귀 동식물 서식지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으며, 2008년에 있었던 람사르총회 직후에 이 같은 대규모 습지 환경 파괴를 주도하는 한국 정부의 행위는 람사르협약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 일본람사르네트워크는 지난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십수 명의 하천․습지 전문가를 한국으로 보내 남한강과 낙동강, 금강 일대 22곳의 보 건설 및 준설 현장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거대한 댐이 건설되고 있으며 강변의 숲이 뿌리째 뽑혀지고, 준설된 토사가 엄청난 높이로 쌓여 있는 현장을 확인했다. 또한 하천공학 전문가가 조사에 참여하여 치수와 이수 관련하여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없음을 확인했다.


 


◯ 지금과 같이 환경단체와 주민의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한다면 올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국제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본람사르네트워크는 경고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냉정한 판단을 통해 4대강 사업의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사업의 목적을 처음부터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 일본 람사르네트워크


2009년 4월 20일에 설립된 일본의 습지 관련 NGO와 지역주민 단체의 네트워크로서 람사르협약이 내세우는 습지 보전과 복원, 현명한 이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10월에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세계 NGO들의 공동 활동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공동대표로는 하나와 신이치(Hanawa Shinichi, 세계자연보호기금(WWF) 일본 지부), 구레치 마사유키(Kurechi Masayuki, 일본 기러기보호회), 호리 료이치(Hori Ryoichi, 아리아케해소송단 변호사), 가시와기 미노루(Kashiwagi Minoru, 세계습지네트워크 아시아 지역대표) 등 4인이다.


 


※ 첨부자료 : 일본 람사르네트워크 성명서 (번역문)


 


2010년 8월 1일


환경운동연합


 


※ 문의: 환경운동연합 여주현장상황실 마용운 국장 (010-3260-2361 / ma@kfem.or.kr)




한국 4대강 사업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 성명


 


우리 일본람사르네트워크는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환경 단체 및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4대강 사업의 목적을 처음부터 재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일본람사르네트워크는 오랜 기간 일본의 갯벌과 습지 보전에 노력해온 민간 풀뿌리 단체의 네트워크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한국의 NGO와 긴밀한 교류를 통하여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루어 왔습니다. 특히 2008년 한국에서 열린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는 습지 보전과 관련된 세계의 NGO 사이에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의미에서도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람사르총회가 끝난 직후부터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한강과 금강, 낙동강, 영산강의 네 하천에 20여 개 이상의 댐과 보를 만들고, 토사 준설 총량이 5.7억 ㎥에 이르는 매우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부인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 도래 지역을 파괴하고, 하천 유역의 희귀 동식물 서식지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람사르협약에 등록되어있는 습지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람사르총회 개회식에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람사르 협약의 모범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연설한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 직후에 이 같은 대규모 습지 환경 파괴를 주도하는 한국 정부의 행위는 람사르협약에 대한 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일본람사르네트워크는 한국습지NGO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4대강 사업 공사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2월 26일부터 3월 1일의 1차 조사에서 한강과 낙동강 상류 지역, 금강 일대의 12곳을 방문하였고, 7월 9일부터 11일의 2차 조사에서는 낙동강 상류에서 중류와 하구의 10곳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하천을 단절하는 듯한 거대한 댐이 건설되고 있었으며, 강변의 숲이 뿌리째 뽑혀지고 있었고, 배후 지역에는 준설된 토사가 엄청난 높이로 쌓여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목적인 치수와 이수에 대하여 전문 연구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이 사업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환경 파괴 현장을 목격하고 큰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에서 파괴되어 버린 하천 환경이 일본의 하천 환경과 비교해도 훨씬 더 좋은 환경이었다는 점입니다.


현 시점에서 파괴를 피할 수 있었던 자연 환경은 반드시 보전해야 하며, 이미 파괴된 자연환경도 반드시 복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람사르협약의 입장입니다.


환경문제에는 국경이 없다고 합니다만, 한국의 4대강 하천 환경은 아시아에서도, 또한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그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지 못합니다.


7월 22일부터 한국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이 남한강의 이포보와 낙동강 함안보의 수문 위에서 현장액션을 시작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 공사 중단과 대안을 검증하는 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된 것은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와 합의 형성 절차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고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가 문제 해결 위해 필요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0)가 열립니다. 한국의 4대강 사업은 생물종과 유전자, 생태계의 다양성 보전을 내건 생물다양성협약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중요한 문제이며, 지금과 같이 환경단체와 많은 주민의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한 채 한국 정부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참가한다면 국제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냉정한 판단을 통해 4대강 사업의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사업의 목적을 처음부터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0년 7월 27일


일본람사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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