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논평]대규모 토목건설 공사와 16개의 댐 건설이 청정개발체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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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1쪽)


대규모 토목건설공사와 16개의 댐건설이 청정개발체제사업?


– 유엔도 인증 거부, 정부는 국제적 망신 그만 시키고, 국내부터 합리적 논의를 시작하라 –


 


◯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연계된 소수력발전에 대해 유엔으로부터 기후변화협약의 ‘청정개발체제(CDM)’ 인증을 받으려다 실패했다는 것이 29일 진보신당 조승수 국회의원에 의해 드러났다. 유엔 측은, 청정개발체제 인증 조건인 ‘저수 용량의 변화 없이 기존의 저수지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수력발전용 저수지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점’과 ‘수몰면적에 비해 생산되는 전력량이 너무 적다’는 점을 들어 인증을 거부했다.


 


◯ 청정개발체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후변화협약에서 시행하는 여러 제도 중 하나로 온실가스를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지속가능성도 고려된다. 그래서 원자력이나 대규모 수력발전과 같은 에너지원은 청정개발체제로 인증 받을 수 없지만, 재생가능에너지인 소수력발전은 청정개발체제로 인증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4대강에 ‘소수력발전’이라고 건설하는 것은 그렇게 이름붙이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시설이다. 뿐만 아니라 율도 떨어지며 4대강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이라는 것이 유엔에 의해 들통난 것이다. 이는 4대강에 건설되는 16개의 보는 ‘보’가 아니라 ‘댐’이라는 또 다른 증거다.


 


◯ 4대강 사업이 기후변화대책에 도움 되지 않고 오히려 습지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은 지난 26일 세계3대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국제본부에 의해서 지적된 점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 유력 학술잡지인 <사이언스>에서도 ‘4대강 사업이 복원인가, 파괴인가’라는 제목으로 반환경적인 사업을 비판한 바 있으며, 일본 람사르 네트워크가 지난 7월 초 람사르 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을 위반한다며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렇듯 국제적으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의 이번 통보는 그동안의 국제적인 시각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인 4대강 사업은 오히려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고 국민세금을 탕진하며 미래세대 자산인 4대강의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해외 소식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개탄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내 수많은 전문가들과 각계 인사들, 시민사회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제기하고 대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즉각 수용해서 한국 국민이 더 이상 국제적으로 망신당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2010년 7월 30일


환경운동연합


 


※ 문의: 환경운동연합 서울상황실 양이원영 국장 (010-4288-8402 / yangwy@kfem.or.kr)


여주현장상황실 마용운 국장 (010-3260-2361 / ma@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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