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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_성명서]폭력사태를 조장해서라도 4대강을 밀어 붙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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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불법천지를 방조해서라도 4대강 반대를 막고 싶은가.hwp




폭력사태를 조장해서라도 4대강을 밀어 붙일 것인가?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집착이 마침내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사태까지 유발하고 말았다. 지난 7월 25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4대강 사업 반대 농성을 하고 있는 여주 이포보 현장에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과 현장활동가들이 4대강 사업에 찬성한다는 주민들에게 각목으로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듣는 봉변을 당했다. 이들 주민들은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집회를 하는 환경운동연합 주최의 행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농성장에 설치된 천막과 집기를 부수는 난동까지 부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폭력이 행사되는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있었지만, 불법적인 집회 방해와 농성장 훼손행위를 저지하거나 입건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구나
국회의원과 활동가들이 폭행되는 현장에는 여주경찰서 경비과장이 지휘하고 있었지만 제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폭행을 당한 유 의원이 현행범을 지목하고 체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았다. 도대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이면, 국회의원이든 환경단체 활동가이든 누구에게도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것인가? 이날 만행은 이포보 공사장을 찾은 서울시의원들에게 공사 직원이 의자를 들고 폭력을 행사하려 했던 직후 일어난 일이어서 정부와 4대강 추진 측에서는 폭력행사를 조장 하고 있는 것 같아 더욱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폭력사태는 정부의 모르쇠식, 막무가내식 4대강 사업추진 독려와 맞닿아 있다. 우리 교수모임뿐만 아니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4대강사업의 중단과 재평가를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도 6.2 지방선거를 통해 정부의 독선과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끝내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와 심판을 외면한 채, 오히려 반대를 위한 반대나 불법행위로 매도해 왔던 것이다. 때문에 일선 행정공무원이나 경찰들도 4대강 사업 반대자들을 억압하는 것이 마치 나라를 살리는 행위인 것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강박감을 가지게 된 것이다. 여주 이포보에서 발생한 경찰의 폭력현장 묵인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나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현장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서도 묵인하거나 수수방관하는 행위는 모두 국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국회의원과 환경단체 활동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여주군청과 경찰이 어떻게 관여하였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의도적으로 폭력 행위자를 체포하지 않은 여주경찰서 정보과장과 이를 지휘한 여주경찰서장을 직무태만으로 징계해야 한다. 우리는 여주 경찰서가 이들 폭행범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만약 그 처리가 미흡하다면 지휘 책임자들에게 몇 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한여름의 폭염 속에서 고공의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4대강 사업의 부당함과 사업 중단을 외치고 있는 환경단체 활동가의 희생적인 활동에 경의를 보낸다. 정부는 이들이 이토록 목숨을 내걸고 주장하는 것이 다름 아닌 생명과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며, 적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채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강제적인 진압을 통해 제2의 용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거농성 중인 활동가들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장해야 할 것이다.


  며칠 전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를 거치면서 보는 홍수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홍수를 조장하고 있으며, 홍수의 피해는 본류가 아니라 지류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법정 홍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하천에서 공사를 강행하는 정부는 또다시 스스로가 최소한의 법규조차 지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부가 그토록 건설하고자 하는 거대 구조물은 언젠가는 4대강에서 뿌리 뽑혀 사라질 운명일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대강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더욱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번 폭력사태를 통해 4대강 사업이 국민들간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방관하거나 조장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의 정당한 현장조사 업무마저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의원의 국정 업무에 대한 심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국회 차원에서 경찰의 폭력방조와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담당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포보에서 농성 중인 활동가들이 유원일 의원을 통해 국회에 대해 요청한 “국회 차원의 4대강 사업 진상조사위” 구성을 위해 각 정당이 성실하게 나섬으로써 이번 점거 농성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0.7.29.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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