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4대강사업 한강8공구 충주2지구 현장 토양에서 석면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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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5 석면조사보고서-충주 남한강 4대강사업현장 재조사.pdf


지난 7월25일 오전10시30분 충주 남한강 4대강사업 현지의 기자회견때 공개된 조사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원본을 첨부합니다.



 


석면문제 조사보고서 (2010 725)


  


 


한강8공구 충주 남한강‘4대강사업’현장


석면석재 문제 지적되어 외부반출 했지만


현장 주변토양 석면오염 심각하고 강속의 석재에서 석면검출  


 


11개 시료 중 8개에서 1급 발암물질 트레몰라이트석면 검출


 


 


      


<사진,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유송리 일대 ‘4대강 살리기 사업한강8공구(충주2지구) 현장에 쌓여있는 석재더미(2010712일촬영)과 이후 석면석재를 외부로 반출한 후의 현장사진(719일 촬영), 19일 현장에서 11개의 토양과 강물속 석재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8개에서 트레몰라이트석면이 검출되었다.>  


 


 


2010 725


 


환경보건시민센터, 민주당4대강특별위원회


제천환경운동연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내용문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choiyy@kfem.or.kr 010-3458-7488


김영선 민주당 환경전문위원 ecokim@korea.com 010-3364-9034


 


 


1.     조사결과


 


1.1.    조사대상;


1.1.1.     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유송리 363번지 남한강변 일대,


1.1.2.     공사명; 4대강사업 한강살리기8공구(충주2지구)


1.1.3.     공사기간; 20103~20123


1.1.4.     발주자; 충청북도


1.1.5.     감리자; 한국종합


1.1.6.     시공사; ㈜협성종합건업


1.1.7.     조사내용; 석면석재 반출이후 주변 토양오염과 강속의 석재 석면함유여부


 


1.2.    조사배경;


1.2.1.     정부의 석면문제 대처의 허술함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지난 7144대강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남한강 본류 한강8공구(충주2지구)사업현장에서 석면에 오염된 석재사용문제를 지적하자 정부는 문제의 석재를 외부로 반출했다.


1.2.2.     당시 본 조사단은 석면석재는 석면지정폐기물에 준하여 안전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반출과정에서 포크레인과 일반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석면석재를 함부로 다뤄 주변을 오염시키고 작업자들의 보호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았다.


1.2.3.     이에 본 조사단은 719일 석면석재가 외부로 반출된 현장을 방문하여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오염여부를 조사했다.


 


1.3.    시료분석결과;


1.3.1.     2010 7 19일 오전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제천환경운동연합이 현장에서 토양과 고형시료 11개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 8개에서 1급 발암물질인 트레몰라이트(tremolite)석면이 검출되었다.


1.3.1.1.    이는 석면석재를 쌓아두었던 4대강 사업현장 강변 성토지 토양이 석면에 심하게 오염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이중 일부 시료(시료번호 7 11)는 강물속의 고형시료여서 석면석재 잔재물이 남한강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변 성토지의 석면오염을 방치하면 바람비산과 빗물에 씻겨 석면오염 토양이 강물로 흘러들어갈 우려가 크다.  


1.3.1.2.    또한, 이들 석면석재를 지정폐기물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트럭으로 운반하여 인근에 쌓아두고 있는 것이 밝혀져 차량이동경로와 현재 쌓아둔 지점의 토양과 주변환경 역시 석면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된다.


1.3.1.3.    현장의 강물속에 있는 석재시료에서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검출되어 석면석재가 완전하게 치워지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1.3.1.4.    이렇게 토양과 물속의 석재에서 석면이 검출되면 식수원으로서의 한강 상수원 석면오염이 우려된다.


1.3.1.5.     트레몰라이트 석면은 각섬석(amphibole)계열로 통상 많이 사용하는 백석면(chrysotile)과 달리 날카롭고 구부러지지 않는 성상으로 폐부 깊숙히 침투하여 쉽게 피부에 박혀 발암독성이 매우 강하다. 2009 4월 베이비파우더에서 검출된 석면도 이 트레몰라이트석면이었다.


1.3.1.6.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안소필라이트(anthophilite)석면, 악티놀라이트(actinolite)석면 등 다른 2종의 각섬석 석면과 함께 사용이 금지되어 왔다(산업안전보건법).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1973년 청석면 등 각섬석계 석면을 발암물질로 분류했고 국제노동기구(ILO) 1986년 각섬석(청석면)의 뿜칠금지 등을 담은 석면조약을 채택했다.


1.3.1.7.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자동차용 마찰재와 건축용석면시멘트 사용금지를 시작으로 2008년 단열재 및 방직제품 석면사용을 금지했으며 2009 11일부터는 모든 종류의 석면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1.3.2.     수천여톤의 석면석재 자체도 제천시 수산면 채석장으로 반출하지 못하여 충주현장 인근에 무단으로 쌓아놓고 있으며,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안전조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아 남한강 충주2지구 일대 토양과 강변이 심하게 석면에 오염된 상태다.


1.3.2.1.     석면은 불에 타지 않고 산에 매우 강한 물질로 오래전부터 건축자재 등 3,000여가지의 용도로 사용되어 왔지만 폐암과 악성중피종암 등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임이 확인되어 현재 국제적으로 52개나라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1.3.2.2.     특히 저농도의 석면노출에도 암이 발생하는 등 환경성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2.3.     폐암, 중피종암(Doll 1955, Wagner 1960) 이외에도 인후두암(Stell 1975), 유방암/0난소암/신장암(Maclure 1987), 췌장암(Selikoff 1981), 부고환암(Mcdonald 1983), 임파선암(Kagan 1983) 및 장관계 암(Frumkin 1988) 등도 석면노출로 발병한다는 학계 연구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제암연구소(IARC)은 후두암과 난소암이 석면에 의해 발병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1.3.2.4.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는 주로 호흡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피부노출이나 나 물 등 음식물을 통한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힐 충분한 연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장계를 포함한 다양한 암을 일으킨다는 학계보고가 있는 만큼 건강위해 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원칙[1](precautionary principle)에 의거 노출을 최대한 통제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1.3.2.5.     상수원이 석면에 오염될 경우 음용수 및 식품을 통한 위해가능성 뿐 아니라 다양한 강 생태계와 관련한 여가활동 및 경제활동 과정에서 석면비산노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한강 상수원의 경우 2천만명의 수도권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공중보건 및 환경보건상 치명적인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2.     대책


 


2.1.     사업현장 부근 남한강 강물속의 석재에서 석면이 확인된 만큼, 어느정도의 석면오염 석재가 강물속으로 들어가 있는지 파악하고 꺼내 지정폐기물로써 안전 처리해야 한다.


 


2.2.     사업현장 성토지의 석면 토양오염이 확인된 부지의 출입을 통제하고 비산방지제를 살포하여 비산방지 임시조치를 신속하게 취한 후, 지정폐기물 처리 지침에 의거 오염된 토양을 안전 처리해야 한다.


 


2.3.     처음 석면석재를 제천시 수산면 채석장으로부터 운반해 올 때와 14일 이후 외부로 반출할 때 사용된 포크레인, 트럭 등의 장비사용시 석면비산방지 조처를 전혀 취하지 않았었다. 이 장비들의 석면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정화조치를 취해야 2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장비를 사용한 작업자들이 작업중 석면먼지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및 석면건강수첩 발급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2.4.     오염현장 부근과 가장 가까운 취수장의 석면오염여부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식수원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5.     문제의 채석장은 즉각 폐쇄조치하고 석면함유 사실을 인지한 2010 2월 이후 얼마나 많은 석재를 외부로 반출 공급했는지 조사하여 의법조치해야 한다. 석면이 함유된 사실을 알면서도 석재를 관급자재로 전국 곳곳에 공급하고 있는 채석장 사업자는 석면제품의 제조사용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산업안전관리법등의 법령 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하여 관련자를 엄히 처벌하고 즉각적으로 폐쇄해야 한다. 더불어 전국에 팔려나간 석면오염 석재를 회수하여 석면노출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2.6.     더불어 제천시, 충북도, 조달청,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책임여부도 따져 석면석재가 전국으로 공급되도록 방치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1] 충분한 과학적 인과관계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건강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물질의 경우 최대한 노출을 억제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환경보건, 산업보건 및 공중보건학의 입장. 이 원칙에 의거 환경호르몬물질 등 위해물질에 대한 관리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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