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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환경연합 활동가들의 4대강 사업 저지투쟁지지, 시민사회단체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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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활동가들의 4대강 사업 저지투쟁지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hwp








기자회견문 (총 1쪽)



환경연합 활동가들의 4대강 사업 저지투쟁 지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4대강을 지키려는 진정성을 깊이 이해하며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성의있는 대응을 촉구한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이 여름 몇몇 환경운동가가 반생태적이고 반민주적이며 폭력적인 4대강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몸을 던졌다. 권력과 물질을 향한 끝없는 탐욕을 향해 “아니오, 더 이상은 안됩니다.”라고 외치며 모든 논란의 가운데로 나선 것이다. 놀랍고 안타깝다. 비상식과 불법, 탈법으로 얼룩진 4대강 사업으로 우리 사회가 끝없이 일탈했던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 상식과 법을 지키며 운동해온 우리의 동료가 “그래도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는 논란을 지필 공사현장을 점거하여 농성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호히 말하건대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킬 의지가 눈꼽만큼도 없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대하여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로는 징치할 수도, 4대강을 파괴로부터 지켜낼 어떤 수단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우리들은 이들 환경활동가들의 행동이 국토와 생명을 다룸에 있어 이 정권의 생명불감증과 부도덕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활동가들의 저항은 생명과 생명을 다루는 정책에 있어 최소한의 예의와 기본을 사회구성원들에게 확인하고 각인시키기 위한 마지막 방편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불필요한 불법논란을 통해 이들 환경활동가들이 정권에게, 국가기관에게, 그리고 전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진의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지상 30미터 이상의 공중에서 고립된 채 외로운 저항을 하고 있는 이들을 자극하는 어떤 경거망동도 해선 안된다.


무엇이 4대강에 필요한 처방인지 구분을 못하는 정권에 비해 우리 국민들은 이들 활동가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금방 알아버렸다. 4대강 사업 공사현장에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주장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저만 살겠다는 이 정권의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고 4대강 사업의 대안을 마련할 국민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단초를 제공한 것은 고맙고 정당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도 현장의 환경활동가들과 같은 생각이다. 법정홍수기만이라도 4대강 공사현장에서 이뤄지는 일체의 공사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그런 다음, 4대강 사업의 전 과정을 돌아보고, 문제점을 짚어내서 대책과 대안을 국가적 수준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4대강 사업 강행 후 단 한 차례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공정이 진척될수록 점점 더 많은 재정이 소모되기 때문에, 정부와 찬성측 주민들의 주장과 다르게 4대강의 생태계와 지역공동체는 붕괴수준으로 훼손되고 회복불능의 지경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을 더 이상 키우지 않고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와 시민사회가 대화하고 필요한 조사와 토론을 거쳐 마땅한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지극히 타당하고 시한이 충분치 않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에 호소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결정한 대로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라. 79.4%의 국민이 지금 이 형태의 4대강 사업은 4대강을 살리지 못하니 사업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현장을 조사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하고 있다. 그대로 이행하라.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해답을 찾기 위한 범국민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조사와 검토를 거치고, 국회는 의회차원의 조사와 검증을 통해 4대강 사업의 국민대안을 마련, 새로운 출구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더불어 4대강의 생명과 지역공동체 파괴를 우려하는 국민께도 부탁드린다. 주류언론이 다루지 않는 4대강 사업, 그 파괴와 혼돈의 현장에서 고립된 채 싸우고 있는 환경활동가들에게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기 바란다.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고, 현장을 방문해 격려하고, 정부와 의회를 자극해 빠른 해결을 촉구해주기 바란다. 4대강을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하던 일들을 더 강하게, 더 끈기 있게 진행하여 4대강을 위한 국민행진으로 마침내 4대강의 생태계와 지역공동체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그리고 현장의 환경활동가들을 지켜주시기를 부탁한다.



주말에 비가 올 것이라 한다. 낙동강의 수위는 지난 번 비로 상당한 수준이다. 주말의 비로 인해 현장에 있는 환경활동가들의 신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숱한 논란과 질곡의 4대강 사업을 이끌어온 대통령에게도 남아있는 시간은 짧다.


현장에서 고립된 채 외롭게 견디고 있는 환경활동가들에게 깊은 연대의 정을 표하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도 지키는 의연한 투쟁을 전개해줄 것을 진심으로 부탁한다.




2010년 7월 23일

4대강 사업 중단 범국민대책위원회















<별첨> 환경연합 활동가, 4대강 공사현장의 보에 오르며



“더 늦기 전에 4대강 사업 중단하고, 대안 모색 위한 사회적 기구와 국회 4대강 검증특위를 구성해 4대강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합니다.”



7월 22일, 여름장마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4대강 사업현장의 보와 올라와 있습니다. 환경운동가로서, 대한민국의 상식 있는 국민으로서 비이성적이고 반생태적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4대강 사업의 강행을 맥없이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62지방선거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선택했습니다. 79.4%의 국민이 치수던 이수던 국민과 지역주민이 동의하는 정말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엔 4대강의 수질과 생태계와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할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22조원의 엄청난 재원을 불필요한 4대강 본류 개발사업에 낭비할 것이 아니라 홍수가 발생하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생태적 재정비와 국민복지를 위해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2011년 정부예산요구안이 발표될 시점까지도 4대강 사업의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법정홍수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속도에만 혈안이 되어 공사를 계속했고, 홍수대비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급기야는 낙동강 하류에서 홍수피해를 키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홍수대책은 충분했으며 사전조치가 적정했다고 정부는 강변합니다. 뼈대를 갖춘 보도, 하상의 준설토 적치장도 통수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년보다 적은 비에도 낙동강 하류 함안보와 합천보는 수몰됐고, 주변농경지는 침수됐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농민에게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와 국가재정의 낭비를 막아야겠다는 것이 우리 환경운동가들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더 올 비와 태풍 때문에 4대강과 지역주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한강과 낙동강의 보에 올랐습니다. 우리의 진심이 청와대와 국회와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가슴에 큰 울림이 되어 4대강의 생명과 지역공동체,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제안합니다. 지금은 법정홍수기입니다. 하천관리의 기본을 지켜 이 기간 동안 4대강공사를 전면 중단하십시오. 지난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지금까지 4대강 공사현장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종합하여 4대강 사업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고, 국민과 지방정부와 대화에 나서십시오. 4대강의 어느 곳에 지금의 사업이 필요한 지 혹은 필요치 않다면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기구를 국회와 정부에 만들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진심으로 소통하십시오.



국회에 제안합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4대강사업 검증특위를 즉시 구성하고 4대강 현장조사에 나서십시오. 당신들의 국민이 지역구가 불필요한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오염된 퇴적토와 누런 흙탕물로 오염된 강물을 국민이 마시고 있습니다. 불어난 강물을 빼내지 못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지역농민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모두 당신들의 국민입니다. 더 이상 방관하지 마십시오. 당이 달라서, 정파가 달라서 입장이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의 진실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는 일은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더 이상의 직무유기를 중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4대강의 생태계와 안전하고 맑은 물과 그리고 강에 기대어 살아가야 할 고향의 어머니 아버지, 앞으로 강과 함께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 파괴와 폭력의 4대강 사업을 여기서 중단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십시오.


지방선거에서 심판했지만 토건세력은 굳건하고 지방정부의 힘은 아직 부족합니다. 중앙정치는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대강 추진세력에 대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국민여러분, 깨어있어 주십시오. 4대강을 위하여, 4대강 사업의 중단과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하여 깨어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



우리는 대통령이 우리의 제안에 화답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의 중단과 대안모색을 위한 국민기구가 탄생하고 시민사회와 종교인, 전문가들이 함께 대안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강의 친구로, 지역민의 친구로 남겠습니다.



강은 흘러야 합니다.







2010년 7월 22일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환경연합 활동가 일동




남한강/ 서울환경연합 염형철 사무처장, 고양환경연합 박평수 집행위원장, 수원환경연합 장동빈 사무국장
    낙동강/ 경남환경연합 이환문 사무처장, 부산환경연합 최수영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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