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조사보고서 ‘4대강 살리기 사업’현장에 석면오염 석재사용 확인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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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31 석면조사보고서-충북 제천시,강원영월군 석면광산문제.pdf

20100712 석면조사보고서-제천 4대강사업관련.pdf

* 조사보고서를 첨부합니다. 참고를 위해 2009년 3월 보고서도 첨부합니다.



 


석면문제 조사보고서 (2010 712)


 


충북 제천지역 석면문제 현장조사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생태하천조성현장 석재에서  


1급 발암물질 트레몰라이트(Tremolite)석면 검출!


 



 


2009 2월과 3월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의 석면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채석장 계속 가동하여 석면오염된 조경석, 석재, 골재를 관급공사 등으로 석면공해 확산


 



<사진,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24번지 일대 공사현장, 이 곳에서 채취된 시료에서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검출되었다. 공사장 입구의 입간판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살리기 1공구(제천지구) 사업으로 충주호 옥순동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이라고 쓰여 있다. 2010 710일 오후촬영>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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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환경운동연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내용문의;


서울;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choiyy@kfem.or.kr 010-3458-7488


제천; 김진우 제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010-6423-7667


 



1.    
조사결과 요약


 


1.1.     <2009년도에 여러 차례 지적된 문제>


1.1.1.     2009 2월과 3월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가 충북 제천시 수산면 일대의 폐석면광산 주변 석면문제 실태조사결과 석면광산의 폐광안전조치가 전무하고 특히 석면광산 주변에서 대규모 채석장이 가동되면서 석면광맥을 파헤쳐 석면공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채석장 가동으로 인해 인근 수산초중학교의 학교운동장과 수산면 일대의 토양조사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등 석면오염이 심각하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2009 210일자 및 331일자 석면문제 조사보고서 참조)


1.1.2.     2009331일 충청북도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 직후,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대표단은 충북도청 부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제천지역의 심각한 석면문제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는데 당시 부지사는 석면문제T/F를 꾸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1.1.3.     이후 수산면 전곡리 소재 문제의 채석장은 가동을 계속했다. 작년 제천시청이 채석장 가동중지 행정조치를 내리자 채석장 측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가 패소하여 이후 채석장의 석면공해는 지속되었다. 


1.1.4.     수산초중학교의 경우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운동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했다. 그러나 이는 외부 석면비산 오염원을 방치한 상태의 대책으로 채석장 가동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추가적인 석면오염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1.2.     <폐석면광산 인근 채석장>


1.2.1.     작년 7월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가 문제의 채석장 주변에서 석면오염조사를 실시했는데 채석장의 정상부위 및 내부 위, 가운데, 아래 등 모든 부분에서 채취된 고형시료에서 1급 발암물질이며 독성이 강해 2003년에 사용이 금지된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검출되었다.


1.2.2.     채석장의 굴착기가 가동되는 인근에서 채취된 2개의 대기시료에서 기준치(0.01/cc)를 초과하는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분석되어 채석장으로부터의 대기중 석면비산이 심각한 상황임이 조사되었다.


1.2.3.     채석장의 작업자들은 마스크 등 기본적인 보호장구도 갖추지 않고 있었다.


1.2.4.     당시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분석된 시료가 채취된 수석은 대형 트레일러에 실려 외부로 반출되었는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가 추적한 결과 제천시내의 한 개인주택에 내려졌다. 정원 조경석으로 공급된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석면노출이 우려된다.  


 


1.3.     <하천 수해복구 공사현장>


1.3.1.     올해 7 8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평동소하천의 수해복구공사 현장에 사용된 석재에서 채취한 시료분석 결과에서도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검출되었다.


1.3.2.     공사현장감독관에 따르면 ‘380여미터에 걸쳐 980m2의 넓이에 2,000여톤의 석재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1,000여개의 대형석재가 하천 제방정비에 사용된 셈이다.


1.3.3.     이 곳은 이전에 수해피해를 경험한 곳인데 석면에 오염된 석재를 사용할 경우 강물에 석면이 쓸려내려가 하류를 오염시킬 수 있고, 비가 오지 않는 경우라도 바람에 석면이 비산될 수 있다. 인근에 민가가 있고 하천가의 논밭을 이용하거나 하천변을 지나는 주민들이 석면비산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1.3.4.     평동소하천 공사현장에 사용된 석면오염 석재는 수산면 전곡리 소재 문제의 채석장에서 공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1.3.5.     현장에서 채취된 20개의 시료 중 9개에서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검출되었다.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나머지 11개의 시료는 해포석(sepiolite)으로 분석되었는데 해포석은 석면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크니 주의해서 다루고 정밀분석을 요하는 광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동일한 채석장에서 공급된 석재는 모두 석면함유 가능성이 있어 전량 안전 수거하여 원래 자리에 매립처리해야 한다. 임시적인 긴급조처로 석면비산으로 인한 노출피해를 막기 위해 비산방지제를 살포하고 주변 출입을 삼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1.4.     <도로포장 골재>


1.4.1.     전곡리 소재 문제의 채석장 뒤편으로 이어져 새로 조성된 수산면 괴곡리 470번지 일대 신설임도(번호38)는 임도지만 인근 부락 주민들의 차량통행이 제법 있는 곳인데 이 곳에 사용된 자갈에서 채취된 시료에서도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검출되었다.


1.4.2.     이 도로골재 역시 문제의 채석장에서 생산된 골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4.3.     특히 이 경우 차량통행과정에서 석면비산이 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보행자와 인근지역으로의 석면비산위험이 크다. 문제의 석면오염 도로골재를 안전수거하는 조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1.5.     <4대강 사업현장>


1.5.1.     전곡리 문제의 채석장에서 반출된 석재가 수산면 수산리 24번지 4대강사업 한강살리기15공구 현장에 공급되는 사실을 석재운반차량 추적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4대강사업 현장의 석재에서 채취한 시료분석결과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검출되었다.


1.5.2.     2010 710일 오전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조사단이 문제의 채석장 주변에 잠복하여 채석장에서 반출되는 석재운반차량을 추적했는데 인근 4대강사업 현장으로 이동하여 석재를 하역했다. 이 현장에는 이미 상당량의 석재가 하역되어 있었고 작은 계곡 물길을 따라 20여미터 제방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대략 1,000여 톤 이상의 석재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1.5.3.     이 현장에서 6개의 시료를 채취 분석했는데 5개 시료에서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검출되었다. 대형석재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석재끼리 부딪치고 깨져서 조각나고 가루로 된 곳이 여럿 눈에 띄었다. 석재에 붙은 석면이 떨어져 주변을 오염시키고 비산되고 있다는 증거다.


1.5.4.     현장의 작업자들은 마스크 등 기본적인 안전장구도 갖추지 않고 있었다. 


1.5.5.     전곡리 문제의 채석장과 한강살리기15공구 옥순동지구 현장까지는 직선거리로 1.8km정도 떨어져 있다.


1.5.6.     작업현장 입구에 공사안내문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한강살리기 15공구(제천지구)사업


공사목적;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중 충주댐 상류 충주호 구간내의 옥순봉지구외 2개지구에 상태하천 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사위치; 남한강(국가하천) 충주호 주변지역, 옥순봉지구(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일대), 비봉산지구(제천시 청풍면 용곡리 일대), 중전지구(제천시 금성면 중전리 일대)


공사개요; 곤충습지 2개소, 연꽃습지원 1개소, 산책로 1개소, 데크설치 20개소, 거석놓기 10개소, 마운딩 9개소, 하중도 4개소, 관목류 38343, 초본류 1651770


공사기간; 2010 316~2012 34


발주청; 충청북도 하천과


감리사; (0한국종합기술, ㈜홍익기술단,


시공사; (합자)신양건설


1.5.7.     제천환경운동연합이 옥순동지구 외 2개 지구의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아직 본격적인 공사는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전지구의 경우 공사안내문 입간판이 세워져 있어 조만간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였다.




1.
     문제점과 대책


 


1.1.     여전히 안일한 석면문제 의식과 대책,  


1.1.1.     폐석면광산 지역의 석면문제는 충남 홍성,보령,예산 등지에서 많은 건강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충북 제천지역에서도 석면오염 실태가 조사되어 안전조치가 촉구되었지만 아무런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방치되어 왔다.


1.1.2.     이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광해관리공단 등 관련 정부기구가 석면문제에 대해 여전히 안일한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인다. 석면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그때그때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임기응변식 단편적인 대응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2.     폐석면광산 인근의 토지이용 세심한 주의와 안전대책 필요, 


1.2.1.     현재 전국에는 남한지역에만 36개의 석면광산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에 나와있다(조선광물지). 이밖에 베이비파우더 석면파동을 일으킨 활석(탤크)가 생산되는 사문석광산도 석면문제 조사 및 주의대상에 속한다.


1.2.2.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폐석면광산지역의 석면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진 곳은 거의 없고, 석면광산 인근에서의 토지이용 즉 도로건설, 건축활동, 채석장가동 및 논밭 등의 활동 과정에서 지하의 석면이 외부로 드러나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2.3.     환경부가 이에 대한 연구조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석면노출위험이 확인되면 곧바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단순 연구조사에 그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는 석면오염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안전조치와 주민보호대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관련 법규가 없다는 등의 핑계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1.2.4.     정부와 자치단체는 폐석면광산 및 사문석광산 인근지역에 대한 석면광맥조사와 함께 토지이용실태를 벌여 석면노출 및 비산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올해말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될 예정인 만큼 법률제정을 기다리지 말고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3.     문제의 채석장 즉각 폐쇄하고 이미 팔려나간 골재의 석면조사실시하여 회수하고 안전매립처리해야,


1.3.1.     제천시 수산면 전곡리의 채석장은 수차례 석면문제가 확인되고 있고, 2009 11일부터 모든 석면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등 전면적인 사용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석면함유된 골재를 채굴하고 유통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법에 의해 엄단하고 채석장을 즉시 가동 중지되어야 한다.


1.3.2.     이번 조사에서 석면에 오염된 석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24번지 4대강사업 한강살리기15공구 옥순동지구’,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평동소하천 수해복구 하천제방공사’, ‘제천시 수산면 괴곡리 470번지 일대 신설임도등이 석면오염 석재는 즉각 안전회수하여 채굴된 채석장에 매립조치 및 비산방지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우선적인 석면비산방지 및 노출방지를 위해 석면비산방지제를 살포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시급하다.


 


1.4.     석면오염된 골재사용처의 소비자와 관련작업 노동자에 대한 석면건강영향조사 실시해야,


1.4.1.     전곡리 문제의 채석장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석면오염 수석과 석재, 골재 등이 외부로 반출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1.4.2.     이를 바탕으로 석면오염 골재의 사용처에 대한 석면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오염 및 소비자, 관련작업 노동자의 석면노출 및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5.      석면의 환경성 노출문제와 통제를 담은 석면안전관리법내용 보강하여 조속히 제정해야,  


1.5.1.     환경부는 자연발생석면 및 건축물석면문제 등의 석면문제해결을 위해 석면안전관리법제정을 위해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다. 그러나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삭제되거나 순화되어 실질적인 법효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5.2.     1급 발암물질로부터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률인 만큼 엄격한 안전대책을 보강하여 조속히 법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1.5.3.     폐석면광산 지역 석면문제 해결위한 민관환경협의회제안


1.5.3.1.     환경보건시민센터, 제천환경운동연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등 이번 석면조사에 참여한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은 충청북도 그리고 제천시 당국에 석면문제 해결 위한 민관환경협의회를 제안한다.


1.5.3.2.     이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등 중앙정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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