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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서한문] 2011년 4대강 사업예산안 철회 및 4대강 대안 마련 대화기구 구성 제안

 






공개서한문




수신 : 이명박 대통령


발신 :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


제목 : 2011년 4대강 사업예산안 철회 및 4대강 대안 마련 대화기구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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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4대강의 생명과 평화,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정당 종교 시민사회 학계 문화예술계 연석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 아래 2012년 사업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합니다.




3. 대통령도 아시다시피 79.4%의 국민이 4대강 사업의 원안 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4대강의 수질과 생태계, 지역경제 그 어느 것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설사 대통령의 주장대로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특정한 지역에 국한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4. 따라서 4대강 사업 강행이라는 대통령의 고집과 정부의 일방적 사업집행은 4대강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국가적 에너지와 재정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업의 중단 없는 전진을 의미하는 2011년 예산요구안 역시 막대한 재정낭비와 생태자원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공사가 진행될수록 더 커지는 매몰비용과 복구비용을 포함해 사업비 총액의 몇 배가 되는 손실을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이런 낭비를, 생태적 손실을 방관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종교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책무입니다. 우리는 국민에 맞서는 대통령에게 대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잘 받들고 실현하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4대강을 파괴적 개발로부터 지키고 대통령을 민의의 수행자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뜻을 정치적 행위로 폄훼하지 말아 주십시오.




6.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반생명적이고 폭력적인 4대강 개발 사업으로 숱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호되어야 할 단양쑥부쟁이와 표범장지뱀, 층층둥글레 등 멸종위기종들의 집단서식처가 완전히 파괴됐고, 꾸구리, 누치 등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했습니다.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과로로 목숨을 잃었고, 4대강 사업 때문에 골재사업자가 자살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사찰에서 수행 중이던 승려가 4대강 공사 중단과 재벌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소신공양을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여야 죽음의 4대강 사업을 중단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축적해야 욕망의 그릇이 채워지겠습니까?




7. 중단하십시오. 4대강 사업 여기서 중단하고 그간의 파괴에 대한 마무리를 어떻게 할 지 국민과 대화하십시오. 4대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지금 보다 더 개선할 방안을 전문가, 시민단체와 상의해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만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민심을 수습하며, 정권의 아름다운 계승을 가능하게 하는 길입니다.




8.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11년 4대강 사업 정부요구안의 즉각 철회와 4대강 사업 중단을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4대강을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대화기구를 만들어 국민과 함께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7월말까지 대국민홍보를 강화할 게 아니라 국민의 뜻을 깊이 성찰하고 결단해서 출구를 만들어 가십시오.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나올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우리 연석회의의 제안에 대하여 7월 16일까지 대통령의 진심어린 답변을 받아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 7. 7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정당 종교 시민사회 학계 문화예술계 연석회의


정세균(민주당 대표) 강기갑(민주노동당 대표)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이재정(국민참여당 대표) 유원일(창조한국당 국회의원)


백낙청(희망과대안 대표) 박영숙(여성환경연대 대표) 이학영(YMCA연맹 사무총장) 남윤인순(여성단체연합 대표) 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임종대(참여연대 대표) 윤준하(유월포럼 대표) 최 열(환경재단 상임이사)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이치범(전 환경부장관) 이시재(환경운동연합 대표) 박영신(녹색연합 대표) 조명래(환경정의 대표) 고철환(생태지평 이사장) 신필균(녹색교통 이사장) 이강실(진보연대 대표) 오종렬(목사) 김영철(민주노총 위원장), 이상무(공공운수노조 준비위원장) 박흥식(부패추방운동 대표) 김성균(언소주 대표) 김선주(민변 회장) 최병모(변호사) 이용선(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


김상근(목사, 연대회의 고문) 청화스님 퇴휴스님 명진스님 조해붕(4대강주교연대 대표) 지관(4대강불교연대 대표) 김경재(4대강기독교연대 대표) 홍현두(원불교환경연대 대표) 박경조(성공회신부) 이명남(ncc인권센터이사장) 우희종(민교협 회장) 김정욱(서울대 교수) 최영찬(서울대 교수) 박창근(관동대 교수) 박 경(목원대 교수) 신경림(시인) 도종환(시인) 김용택(시인) 이철수(화가) 이혜경(여성예술기획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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