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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대강 재검토 요구에 반한 9조 2천억원 예산 요구는 국민 무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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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 재검토 요구에 반한 9조 2천억원 예산요구는 국민무시 처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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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예산안에 대한 환경연합 논평 (총 1쪽)




“4대강 재검토 요구에 반한 9조 2천억원

예산 요구는 국민 무시 처사”





○ 오늘(7월 5일) 각 언론을 통해 정부가 요구한 2011년 4대강사업 예산안이 확인되었다. 2011년 4대강 사업 예산은 올해 예산 4조 8천억 보다 11%가 늘어난 5조 4천억원이라 한다. 하지만 이 금액에는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3조 8천억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4대강 관련 2011년 예산총액은 9조 2천억원에 이를 예정이다. 국민적 반대가 79.4%에 이르는 4대강 사업을 토씨하나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다.



○ 정부가 요구한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안은 철저하게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다. 국민은 6.2 지방선거를 통하여 민주적인 방법으로 4대강사업을 심판했다. 대통령이 4대강 강행의사를 굽히지 않아 국민들은 7.3일 시청광장에서 모였다. 국민이 주장은 4대강 사업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묵살하고 4대강 사업 강행의지를 2011년 예산요구안으로 확인해주었다. 정녕 국민의 뜻을 받들 줄 모르는 <국민없는> 정부요, 국민의 심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 더구나 지금은 초고속으로 이뤄진 4대강 사업으로 부실공사 논란이 한창인 때다. 낙동강 구미보의 권양대에 균열이 생겨 홍수시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고, 적치장이 합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퇴적토에 의한 강물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지역의 하청업체에 제때 지급되지 않아 노동자가 파업을 하고 자살을 하는 지경이다. 이 모두 정부가 4대강 사업에 투입한 재정집행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검토되고 검증되지 않아 생긴 문제다. 그 결과는 국민의 혈세낭비로 이어진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요구한 2011년 4대강 사업예산에 반대한다. 4대강을 점점 더 죽이는 보와 준설예산이 절반에 이르고, 보기에 그럴듯하지만 하천생태계를 황폐화시키는 생태하천 조성과 저수지를 확장하는 일에 막대한 국고를 탕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4대강 예산을 복지, 교육, 일자리에 투자하라는 국민의 소리에 정부는 따라야한다. 대통령은 세종시에 이어 4대강마저 물러설 수 없다는 오기를 버려야한다. 국민이 움직이고 있다. ‘4대강사업 반대, 전면 재검토’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국민과 대화에 나서라.





2010년 7월 5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대안정책국 안철 간사 (010-2964-6857 / haechul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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