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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국립공원을 살리기 위한 법정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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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대
‘북한산 살리기’ 암벽시위 동영상보기

북한산 국립공원을 터널로 뚫고 지나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문제가 쉽사리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스님들이 매서운 겨울바람을 쐬어가며 공원입구를 지키고 있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법정싸움은 대단히 어려운 국면을 맞고있습니다.
지난해 말 환경단체와 수십개 사찰들이 나서서 두 가지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국립공원구역을 통과하는
도로공사를 중단하라’고 하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과, ‘그런 도로건설을 허용한 도로구역결정·실시계획승인 따위의
행정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마땅하다’는 행정소송을 낸 겁니다.
그랬더니 국립공원구역 공사를 맡은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와 LG는 도리어, 송추에서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던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스님들을 상대로,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1월 말 무렵에 결국 그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환경단체와 사찰
쪽에서 제기한 소송 역시 어렵게 진행돼가고 있어서 승소의 전망은 무척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법원이 환경단체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가 문제의 도로
건설을 위해서 지난 3-4년간 어떻든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논쟁도 하고 해서 지금의 노선을 확정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정도면 객관적인 타당성과 적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환경영향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만큼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 아닌 이상 환경영향평가 부실은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보는 게 법원의 굳어진 판단기준이거든요.

하지만 터널공사가 북한산의 지하수와 지표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터널을 뚫어 지표수가 마구 쏟아져 내려가 버리면 계곡도 메마르고 지하수도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공회사 쪽에서는 ‘전문가들 연구 결과 별 문제가 없다더라’며 태연하게 나오고 있지만,
그 연구결과라는 것도 헛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속리산 용화온천 개발을 둘러싼 무려 6년여의 법정다툼에서 주민들은 1·2심 모두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북한산 소송도 ‘환경정의’를 세우려는 많은 이들의 바램과 정성이 모아진다면
그런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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