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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대강 속도전, 급기야 보 붕괴 위기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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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1쪽)


4대강 속도전, 급기야 보 붕괴 위기 불러


정부 공사 우선 중단하고 안전진단과 재검토 위원회 꾸려야 


○ 절차를 무시한 채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는 4대강 사업이 결국 보의 붕괴위험까지 부르고 있다. 낙동강 구미보의 수문을 지지하는 높이 40m의 권양대가 부실 시공되어 균열이 발생했으며, 현재 보조대로 떠받혀진 상태라는 것이다. 이는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20~30년 전의 일본 설계도면을 구입해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관계자들의 증언까지 나와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 구미보 균열은 지난 6월 9일 수문을 들어 올리는 시운전 과정 중 상판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시운전은 중단되었으며 현재 보조지지대로 떠받혀져있는 상태다. 시공에 참여한 공사 관계자는 토목설계와 기계설계가 맞지 않고 공사를 너무 서두르다 발생한 부실공사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으며, 건설업체들은 시운전을 하다 상판에 균열이 발생했다면 아예 재시공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원인으로 20~30년 전 만들어진 일본 설계도면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구미보가 계획단계에서부터 부실로 진행되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 광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그동안 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해왔다. 평가와 문화재조사의 졸속협의에 따른 생태계, 문화재 파괴 문제에서부터, 최근 본격적으로 접어든 장마기 동안 둔치에 쌓아놓은 준설토가 강으로 쓸려 내려가 강물과 식수를 오염시킬 것에 대한 우려까지, 절차를 무시한 공사 추진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급기야 부실공사에 따른 보 붕괴위험까지 등장하며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공사를 끝내야한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의 모든 절차와 과정은 생략되거나 부실로 완료되었고, 공사 현장은 밤낮없이 중장비들이 움직이고 있다. 결국 보는 운영 시뮬레이션조차 진행되지 않고 공사가 강행되었으며, 이제 보 자체의 붕괴 위험까지 부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비단 구미보만의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정부는 4대강 16개 보의 구조적 부실공사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이를 위해 당장 공사를 중지하고 안전진단부터 하길 바란다. 그리고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진단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길 요구한다. 이대로 4대강 사업이 강행된다면 보 붕괴 위기 이후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너무나 우려스럽다. 


2010년 7월 2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대안정책국 공소영 간사 (010-3234-2378 / angel@kfem.or.kr)
                                         한숙영 간사 (010-4332-4758 / sugar@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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