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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경기도민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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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경기도민 성명서


자연환경 파괴와 지역농민 생존권 침해에 앞장서는 김문수 도지사를 규탄한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경기도민의 젖줄이자 수도권 2천5백만 인구의 식수원인 한강 일대의 자연환경이 마구 파헤쳐지고 있으며, 식수원 오염과 홍수 위협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발상지인 팔당 유기농단지가 송두리째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등 지역농민의 생존권도 침해받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김문수 도지사에게 4대강 사업의 타당성과 환경․사회적 영향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4대강 사업은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우리나라의 주요 4대 하천 본류에 16개의 대형 보를 건설하고 5.7억㎥을 준설하며 제방과 저수지를 보강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관내에서도 강천보와 여주보, 이포보 등 3개의 대형 보를 건설하고, 약5천만㎥의 모래와 자갈을 퍼낼 예정이다.


한강 유역에 들어설 3개의 대형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은 한강변에 발달한 모래톱과 자갈밭, 하천습지 등 천혜의 자연 경관과 각종 야생동식물 서식처를 파괴하고 있다. 특히, 얕은 여울이 발달해 있으며 강물이 자유롭게 흐르던 기존의 남한강 생태계는 깊고 정체된 호소 환경으로 변화되어 수질이 악화되고 수중 생태계의 균형이 깨질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이미 남한강 유역 일대에서 단양쑥부쟁이와 표범장지뱀, 흰목물떼새, 꾸구리 등 다수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하여 무수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처가 대규모로 훼손되었으며, 민물고기와 민물조개 등의 수중생물이 대량으로 폐사하여 이 사업은 더 이상 ‘강 살리기’가 아니라 ‘강 죽이기’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4대강 사업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홍수 예방이지만 이미 한강 유역 본류는 튼튼한 제방이 쌓여 있어 홍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상류와 하류에 있는 대형 다목적 댐 사이의 연계운영에 차질이 생겨 댐에 갇힌 물 때문에 상류에서 침수피해가 생기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강 여주 구간에만 3개의 대형 보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홍수 유통에 장애가 생기고 홍수 위협이 커질 것이 우려된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남한강에 3개의 대형 보를 건설하면 강물 흐름이 정체되고 녹조류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각종 수질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처리하던 하천습지와 하천변 식생이 대규모로 사라져 수질오염은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다.


팔당 유기농단지는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발상지이자 최대 규모의 유기농단지 가운데 하나로 수도권에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왔으며, 팔당호 수질 개선에 기여해왔다. 척박한 유기농업 환경을 가꾸고 발전시킨 팔당 유기농민들의 노력은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과 절차를 어기고, 농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 공권력을 동원하여 폭력적인 방식으로 억압하는 등 팔당 유기농민들을 강압적으로 몰아내려 하고 있다. 팔당의 유기농업을 자랑하며 농민들과 함께 이탈리아까지 달려가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했던 김문수 도지사는 4대강 사업이 발표되자 팔당의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경기도를 한국 유기농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던 자신의 말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4대강 사업 추진에만 매몰되어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과 경기도민은 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는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 국민들은 4대강 사업 등에서 보여준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영운영에 대해 준엄하게 경고하며 국정 기조의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비록 경기도에서는 김문수 도지사가 가까스로 재선에 성공했지만, 경기도의회는 4대강 사업 반대를 분명히 천명한 야당 의원들이 전체 의석의 2/3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는 경기도민의 목소리와 요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4대강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여주군민의 90%가 4대강 사업에 찬성한다는 발언을 일삼으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역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의해 경기도민의 생존과 행복한 삶 영위에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위를 책임져야할 도지사가 사업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 검증 없이 이명박 정부의 앵무새가 되어 4대강 사업을 선전하고 다니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도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오히려 지역 여론을 엉뚱하게 호도하는 김문수 도지사의 반성을 촉구한다. 또한 사업의 타당성조차 모호한 가운데 강행되어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홍수 위협을 가중시키며 지역 농민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수리․수문 및 환경․사회 영향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와 김문수 도지사가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재검토 없이 사업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7월 1일부터 새로 개원하는 경기도의회와 경기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전문가 등 수많은 도민과 연대하여 4대강 사업을 저지하고 한강 유역 일대의 자연환경과 농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나설 것이다. 또한 김문수 도지사의 안하무인식 도정을 비판하는 대대적인 저항운동도 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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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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