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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강운하백지화를 위한 서울시의원 당선자들의 적극적 행보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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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강운하백지화를 위한 서울시의원 당선자들의 적극적 행보를 기대한다.hwp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 


<논평>

한강운하백지화를 위한 서울시의원 당선자들의 적극적 행보를 기대한다.



○ 조규영 당선자 등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당선자 13명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한강운하의 시작 사업인 양화대교 철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번선거에서 한강운하 백지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서울시장 야권후보들의 정책을 계승하는 것이며, 투표로서 한강운하를 심판한 서울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이하 서울행동)은 이와 같은 당선자들의 적극적인 행보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이다.


○ 이번 지방선거는 정부의 4대강사업 강행과 한강운하에 대한 심판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까스로 선거에서 승리하고 ‘소통의 정치’를 화두로 내세웠다. 하지만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홍보가 부족했으며, 당선자들도 결국은 한강 정책에 공감하게 될 것이라는 식의 인터뷰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이는 ‘4대강 살리기’가 사업의 취지는 옳으나, 시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상황인식과도 일치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여전히 일방적인 사업 강행에 대한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이다.


○ 한강운하는 생태계훼손과 경제성 없음이 시민사회단체와 야당후보, 전문가들에 의해 줄곧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5월 25일, 여의도를 국제무역항으로 지정하는 항만법을 국무회의에서 몰래 통과시키면서 한반도운하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한강운하의 선박운항을 위한 양화대교 철거 및 재건축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지천운하(안양천, 중랑천) 역시 최소한의 소통과 협의조차 없이 강행되고 있다. 지난 제7대 서울시의원은 여당 시의원들이 압도적인 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은 거의 마비상태에 가까웠다. 제8대 시의회에서는 돌진하는 한강운하에 브레이크를 걸고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를 정상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운하추진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며, 한강운하에 반대하는 의회, 정당, 지자체와 함께 연대하여 한강운하를 백지화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다. 오는 29일, 한강운하의 문제점과 백지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2010년 6월 22일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


 


※ 첨부자료 및 파일
    1. 한강 및 지천운하 개요 및 추진 현황 (2p)
    2. 한강운하의 문제점 (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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