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논평] 부결된 예산으로 로봇 물고기 만드는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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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1쪽)


부결된 예산으로 로봇 물고기 만드는 청와대


가능성 없는 로봇 물고기를 4대강 홍보 수단으로 활용


○ 6.18일 연합뉴스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에 사용될 수질조사용 로봇물고기의 크기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로봇의 크기가 1m가 넘는다는 설명을 듣고 ‘너무 커서 다른 물고기들이 놀란다, 크기를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참모들이 기술적인 이유로 불가능 하다는 반응을 보이자 ‘그러면 그 기능을 나눠 여러 마리가 같이 다니게 하면 되지 않느냐’며 편대 유영을 제안했다. 실제 연구 과정에 적용돼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내년 10월~11월 경 로봇물고기를 실제 4대강에 풀어 넣는 한편 양산체제가 마련되는 대로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또 이날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대표적인 사례고 거론되어 온 ‘단양쑥부쟁이’를 자신의 사무실에 직접 키우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 하지만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졸속으로 강행되는 4대강 사업을 개탄할 수밖에 없다. 2010년 예산 심사과정에서 로봇물고기 관련 예산안은 삭제되었다. 없는 예산으로 물고기 개발이 완료되었다니, 없는 예산을 만들어내는 청와대의 능력이 무섭다. 또한 예산 부족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로봇 물고기를 내년 10월~11월경 실제 4대강에 투입함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의 예산이 낭비될지 걱정스럽다. 나로호의 경우를 보더라도 수많은 실험과 검증을 통해 발사의 최적조건을 달성하였지만 결국 실패하였다. 검증이 안된 섣부른 투입은 예산낭비이자 로봇 물고기를 4대강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처사이다. 


○ 또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직접 기르고 있다는 ‘단양쑥부쟁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멸종위기2급 동식물을 채취 포획 훼손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현행법상 제정 되어있기 때문이다.



○ 청와대는 현행법을 준수하기 바란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법을 어겼으니 징역 또는 벌금을 납부해야한다. 또한 ‘로봇 물고기’ 개발과 관련해 삭제된 예산이 어디서 나와 개발이 완료되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을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다. 국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홍보하지 말자. 국민들의 80%는 반대한다. 국민에게 거짓 홍보를 하지 말라. 이것이 민심이자, 지방선거의 교훈이다. 


2010년 6월 18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대안정책국 이철재 국장 (010-3237-1650 / leec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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