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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심은 정부의 일방적 의견수렴이 아닌 4대강 사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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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2쪽)


민심은 정부의 일방적 의견수렴이 아닌 4대강 사업 중단


4대강 사업, 이명박 정권의 무덤이 될 것 


○ 예고했었던 대로 오늘(14일) 이명박 대통령이 정례라디오연설을 통해 6.2 지방선거 이후 4대강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은 생명을 살리는 사업이며 몇 년 후면 바로 성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그동안 정부는 반대논리야 어떻든 간에 4대강 사업을 ‘강 살리기’라고 이야기하며, 수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과 경부고속도로 논리만 반복해왔다. 이와 같은 내용은 오늘 연설에서도 역시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땜질식 수질 개선 사업과 재해 복구비용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 ‘경부고속도로에서 인천국제공항과 고속철도에 이르기까지 국책 사업은 그때마다 많은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으나 바로 그 사업들이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가 되었다, 4대강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 그러나 경부고속도로는 이명박 대통령과 추진 측이 기억하는 것처럼 반대가 많은 사업이 아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발표된 경부고속도로는 당시 여론조사 결과 68%가 무조건 찬성이라고 대답했다. 반대의 가장 큰 이유도 경제성이 없다가 아닌 지역 균형발전의 저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또한 대부분 지천에서 발생하는 홍수 피해를 4대강 사업의 본류에 댐과 제방을 쌓는 것으로 예방할 수 없음은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 이러한 누워서 침 뱉기 식 자기방어 논리는 태화강과 청계천 사례로 그 오류가 들통이 난 바 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모델로 제시한 태화강이 오히려 보를 철거하면서 강이 살아났다는 사실과 공사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으나 강이 살아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주장해온 청계천에 그동안 인위적으로 물고기를 방류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에게 설득 당하기만을 강요한 정부의 주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사업 자체의 반환경성이다. 정부는 온갖 화려한 영상과 그림들로 4대강 사업을 친환경적인 사업인 것처럼 포장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처럼 강을 살리는 사업이 왜 많은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나. 그동안 4대강에서는 여러 차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물고기 떼죽음 사건과 서식지 훼손 사건 등이 발생했다. 그리고 탁수 농도는 급격히 높아져 육안으로도 지천과의 대비가 뚜렷할 정도로 수질은 악화됐다.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비단 동식물만이 아니다. 지난 9일 일자리를 잃은 낙동강 골재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불교 문수스님은 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며 소신공양을 했다. 이 것이 어떻게 강 살리기이고 생명 살리기인가. 


○ 그동안 양심 있는 학자들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들을 전문적 지식으로 분석했고, 천주교는 주교회의 차원의 반대성명, 그리고 불교계는 수륙대재 등으로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변호사들은 내용적, 절차적 타당성을 무시하며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민사회계는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 죽이기 공사들을 밝혀내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4대강 사업 문제 있다며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어느 학자의 말처럼 지금껏 듣지는 않고 내말 더 들어보라는 식의 홍보만 해왔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더 많이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까지처럼 추진을 전제로 한 일방적 의견 수렴과 대화를 가장한 정책 홍보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 6.2 지방선거로 국민은 다시금 4대강 사업 중단을 택했다. 선거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여당의 가장 큰 패배 이유로 4대강 사업 추진이 꼽혔다는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방증한다. 이제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뜻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닫혀있던 눈과 귀를 열고 민심을 제대로 읽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후 재보궐선거와 대권에서 더 큰 저항과 파고를 만나게 될 것이다. 민심은 하나다. 4대강 사업, 즉각 중단하라.   


2010년 6월 14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대안정책국 한숙영 간사 (010-4332-4758 / sugar@kfem.or.kr)
                                         이철재 국장 (010-3237-1650 / leec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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