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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대강 그대로 추진하는 대통령의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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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1쪽)


4대강 그대로 추진하는 대통령의 오만


4대강 사업은 MB정권의 무덤이 될 것 


○ 지난 6월 2일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한나라당 내 후폭풍이 거세다. 한나라당 당 대표가가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가 하면 초선의원들은 청와대에 직접적으로 고강도 쇄신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 본인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정부 정책을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는 ‘뭐가 부족했던 것인지 성찰은 하겠으나 선거 결과에 너무 중심을 잃고 우왕좌왕할 건 없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미 예산이 통과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그대로 갈 것’ 이라고 말해 이명박 정부는 선거로 나타난 4대강 심판이라는 민의를 반영할 의지 없이 여전히 4대강 사업을 불통사업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 그러나 여당의 참패로 끝난 6.2 지방선거는 국민들이 야당을 더 많이 지지했기 때문이 아닌 현 정부에 대한 심판과 견제의 의미가 크다. 이미 선거 이전부터 반대 여론이 70%를 넘어섰던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국민을 향해 막고 있던 눈과 귀를 열고 민심을 제대로 들으라는 것이 이번 선거의 민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반성과 재검토 없이 여전히 원안대로 사업을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국민의 뜻을 거슬러 현 정권에 이번 지방선거 보다 더 큰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 이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읽고자 한다면, 4대강 사업은 즉각 중단해야 옳다. 그리고 부실로 점철된 4대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4대강을 정말로 살리는 길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민심은 천심’이다. 이제는 대통령이 막힌 귀를 스스로 열 때가 되었다.  


2010년 6월 7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대안정책국 공소영 간사 (010-3234-2378 / angel@kfem.or.kr)
                                        
이철재 국장 (010-3237-1650 / leec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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