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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논평)4대강 사업, 한강운하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의미 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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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논평)서울지역 지자체 선거 관련 논평.hwp

<서울환경연합 논평>


 


서울지역 지방자치 선거에 대한 논평


4대강 사업, 한강운하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의미 새겨야


 


2010년 지방자치 선거가 막을 내렸다.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낙선자들에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선거는 천안함 사고에 의한 북풍이 휩쓰는 와중에서도, 유권자들이 정권에 대한 견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들은 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여, 정책을 조정하고 수립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일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은 생명 파괴, 예산 낭비 사업이고, 그 가운데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소외시켜온 최악의 사업이다. 따라서 사업의 전면적인 중단과 복구 조치를 시급히 추진함으로서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댐(보) 건설과 준설은 되돌리기 어려운 사업이므로 곧 중단해야 한다. 이를 외면하는 정권은 더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서울시장 선거는 ‘한강운하’를 추진하고, ‘4대강 사업을 적극 동조’한 오세훈 시장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은 최소한의 소통 노력도 없이, 비밀리에 추진해 왔던 한강운하를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마저도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을 피할 만큼 부끄러운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당당하지도 않을뿐더러, 한강운하 백지화를 공약한 야당이 의회를 주도하게 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이 운하 건설을 강행한다면, 이는 서울시의 예산을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불행이 될 것이고, 시장 본인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오세훈 시장은 지난 임기 중의 환경정책이 콘크리트 토목공사와 외형가꾸기 사업에 그쳤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야 한다. 전시 행정과 토목공사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속 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 일방적인 선전이 아니라, 정책의 기획과 추진 과정에서도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 시의회의 다수당이 된 민주당도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서울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활동에 나서야 한다. 우선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은 운하 관련 내용을 엄격히 검증해 폐기하고, 관련 예산을 환수함으로써 환경파괴와 시민의 불편을 막아야 한다.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반쪽의 승리만을 선사한 것은 민주당의 분명한 의지와 활동 역량에 대한 의심 때문일 수 있으므로, 한강운하 백지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담긴 활동을 통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시할 것이며, 서울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꾸어 가기 위해 협력할 것임을 밝힌다.


 


2010년 6월 3일


서울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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