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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서울시장 후보들 한강 생태복원 약속, 보 철거는 의견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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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수정] 서울시장 후보들 한강 생태복원 약속, 보 철거는 의견 갈려.hwp

한강 보 철거 및 모래밭 복원 공약 제안.hwp

<민선5기 서울시장 후보자 대상 한강복원 정책질의 답변>

서울시장 후보들 한강 생태복원 약속, 보 철거는 의견 갈려


한명숙/노회찬 후보, ‘보’철거로 ‘보’만드는 4대강 막는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질의한 ‘한강의 생태적 복원’과 관련하여, 서울시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오세훈, 한명숙, 노회찬, 지상욱)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 왔다. 특히 한강의 ‘콘크리트 저수호안철거’에 대해 모든 후보가 찬성의사를 밝혔으며, ‘모래밭 조성’과 ‘숲 조성’에 대해서도 수위의 차이는 있었지만 공감했다. 다만 신곡보와 잠실보의 철거에 대해서는 ‘곤란’, ‘신곡보 우선철거’, ‘신중검토’, ‘전면철거’로 의견이 갈렸다.



보 철거에 따른 취수와 구조 불안 등에 대해 판단이 달랐지만, 모든 후보들이 ‘한강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한강을 더 이상 인공적으로 치장하거나 생태적으로 왜곡하는 것이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 철거 없이 모래밭과 천변습지를 조성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답변의 일관성과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 오세훈 후보는 한강의 생태적 복원에 대해 원칙과 방향에 대해 동의했으며, 정책이 실현되면 서울환경연합의 주장과 일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세훈 후보는 잠실보 철거 시 ‘식수 취수에 곤란할 것’임을 들어 보 철거를 반대했고, 근거로 6.2m인 수위가 통상적으로 3~5m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평균 50cm까지 수위가 내려간다는 서울환경연합과 대한하천학회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인데, 별도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보 철거 없이 한강의 흐름과 구조의 개선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답변은 모호함을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콘크리트 저수호안 철거와 둔치 숲 조성은 현 시장 임기 중에 추진 중인 사업이었다고 주장하고, 자연적인 모래밭 조성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오세훈 후보는 민선4기 임기 중 86%의 인공호안을 13%로 낮추겠다는 계획이 실제로는 3% 확대에 그쳤고, 여의도 인근에 자연적으로 조성된 모래밭까지 제거했던 바가 있어 진정성에 있어서 의문이 있다. 또한 한강운하를 추진해 서해까지 5천톤급 선박운행을 추진하고, 한강변 고도개발을 추진하는 등의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어 논리의 모순이 발견되었다.



○ 한명숙 후보는 신곡보 철거와 지천의 수질과 생태 복원을 주장했다. 시민들이 이용하고 건전한 생태계가 형성되기 위해서 수질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하지만 잠실보 철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는데, 상수원수의 취수 문제를 우려한다고 했다. 2010년 안에 서울시가 자양취수장을 폐쇄되면, 잠실보 영향권에서 취수하는 생활용수가 하루 84만 톤에 불과하고, 이는 팔당댐의 갈수기 방류량 1,130만 톤의 7%에 불과한 것임에 비하면 소극적인 답변이다.


콘크리트 저수호안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 철거, 모래밭 조성, 강변 숲 조성 등에 대해서 동의 또는 검토의 뜻을 보내 온 것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사업예산을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한강운하와 지천운하 예산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 특색있다.



○ 지상욱 후보는 한강 신곡보, 잠실보 철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시각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콘크리트 저수호안과 한강 숲 조성에 대해 동의했으며, 모래밭에 대해서는 ‘구조변경 없이 자연 발생적 모래밭이 조성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보 철거와 한강의 구조 변경에 소극적인 태도를 짐작케 하는 것이지만, 한강의 자연성 회복에 대해서는 기본 인식을 함께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노회찬 후보는 상세한 사업계획을 제시하며 모든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고, 3대 핵심 공약중 하나임을 밝혔다. 또한 한강종합개발계획과 한강르네상스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 보와 저수호안의 철거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신곡보와 잠실보의 전면철거, 콘크리트 저수호안의 철거 등을 수용하였고, 밤섬과 당정섬 등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사례를 들어 한강 복원의 가능성을 주장했다. 노회찬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가장 강력한 한강 복원의 의지를 보였다.



○ 서울환경연합은 민선5기 서울시장 주요후보자들에게 5월 14일 질의서를 보냈고, 19일까지 제출받은 바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각 후보들의 답변을 기록하고, 공약의 이행을 촉구할 것이며,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2010년 5월 27일


서울환경연합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염형철 사무처장 02-735-7000/yumhc@kfem.or.kr


신재은 활동가 02-735-7000/shinj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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