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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취재요청서]4대강 사업 중단 국민소송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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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20 취재요청서 국민소송단 4대강사업취소행정소송현장검증실시.hwp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취재요청서 (총 5쪽)


4대강 사업 중단 국민소송 현장검증


서울, 여주 4대강 사업현장에서 서울행정법원과 국민소송단 변호인단 현장검증 실시



○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20일 오늘, 4대강 살리기 사업 중단을 요청하는 6천2백11명의 시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과 관련해 현장검증을 실시합니다.



○ 이번 현장검증은 원고 측이 신청한 경기도 여주군 도리섬, 강천보, 여주보와 피고 측이 신청한 서울 잠실 수중보, 여주 황학산 수목원 등에서 이뤄집니다.



○ 원고인 국민소송단은 공사현장에서 흙탕물로 인한 식수원 오염과 멸종위기종 훼손 등 환경파괴 사실을 재판부에 제시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의 발언이 있을 것입니다.



○ 피고인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등은 수중보를 통한 수자원 확보 기능과 수목원의 야생식물 대체서식지를 유용성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4대강 사업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 법과 절차를 무시한 점과 사업의 효과로 주장하는 홍수, 가뭄 예방, 경제효과의 허구성 등 내용적 위법성을 제기하며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26일 서울행정법원과 부산, 대전, 전주 지방법원에 4대강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국민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의 중요한 부분이 오늘 현장 검증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남한강 현장검증 – 20일 15시 강천면 바위늪구비(강천매운탕 앞) 출발




2010년 5월 19일



4대강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지기키 범국민위원회


※ 문의 : 4대강범대위 현장모니터링팀 정나래 (nadanarae@kfem.or.kr 010-7175-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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