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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범대위 보도자료] 국토부 대국민 토론회 제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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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9 (보도자료) 국토부 대국민 토론회 제안 수용.hwp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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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총 5쪽)


4대강 범대위 및 종교계, 국토부 제안

4대강 대국민 토론회 수용


언론 플레이는 유감, 그래도 국민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을 때까지 소통은 계속돼야



○ 4대강 범대위와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종교계는 지난 10일 국토해양부가 공문으로 제안한 4대강 사업 대국민토론회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4대강 범대위 및 종교계는 18일 국토해양부로 공문으로 보내 이러한 의사를 전달했다.



○ 4대강 범대위 등은 “국토해양부가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의사를 묻기 전에 국민토론회 제안을 언론 홍보부터 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그래도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을 때까지 소통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기에 토론회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 4대강 범대위 및 종교계는 국토해양부에게 △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생방송 토론회 진행 △ 홍수와 가뭄, 생태, 수질, 경제성 및 추진과정, 문화재 등 5가지 심층 주제 선정 △ 6.2 지방선거의 정책선거화를 위해 5월 말 안에 토론회 추진 △ 대국민 토론회 준비를 위한 실무팀 구성 등을 4대강 사업 대국민 토론회 추진의 기본 원칙으로 제안했다. 이는 토론회가 합리적이며 제대로 된 토론의 장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 김종남 4대강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하거나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 국민적 공감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진정으로 제대로 된 소통의 장이 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0년 5월 19일


4대강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지기키 범국민위원회



첨부 1.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대국민 토론회 개최 요청에 대한 종교계, 시민사회 제안(2쪽)』


첨부 2. 『국토해양부 발송 공문 (2010. 5. 10 /2쪽)』


※ 문의: 환경연합 대안정책국 이철재 국장 (010-3237-1650 / leecj@kfem.or.kr)





첨부 1.『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대국민 토론회 개최 요청에 대한 종교계, 시민사회 제안』



4대강 사업 대국민 토론회 (가칭)



■ 취지 및 배경



4대강 사업은 그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만큼이나 많은 우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꼭 지금 해야 하는지 조차 국민들은 궁금해 합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는 근본적인 물 문제 해결과 강 중심의 국토 재창조, 생명과 환경 복원, 그리고 사람과 강, 자연이 조화롭게 어울리기 위한 다목적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4대강 사업을 우려하는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는 4대강 사업은 강을 살리는 것이 아닌 죽이는 사업이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만드는 사업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며 수많은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 제대로 검증됐는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 열 명 중 7명이 이 사업에 대해 반대하거나 우려를 하고 있는 것만 봐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감 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중간 평가를 얼마 남지 남겨두지 않는 지난 5월 10일 정부는 국토해양부의 명의로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한 각종 논란에 대해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국민적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해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제안해 왔습니다. 국토해양부의 공문 발송 하루 전부터 언론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적극 소통에 나섰다’라고 보도 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정부의 의도된 홍보성 기사들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및 국민들과 소통하고 싶다면 언론 홍보에 앞서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의 의사를 먼저 물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소통을 위한 기본 에티켓입니다. 이에 의도하지 않게 정부의 언론 홍보의 도구가 된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래도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대국민 토론회에 대해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수용할 생각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을 때까지 소통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기본 입장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제안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는 4대강 사업 대국민 토론회가 합리적이며 제대로 된 토론의 장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4대강 사업 대국민 토론회가 반드시 성사 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 4대강 사업 대국민 토론회 기본 원칙



1. 생방송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1) KBS에서 토론회 전 과정을 방영해야 합니다.



2. 토론 주제는 5가지 분야로 제안합니다.


1) 홍수와 가뭄, 생태, 수질, 경제성 및 추진과정, 문화재


2) 충분한 논의를 위해 각 주제별로 토론 시간은 2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3. 대국민 토론회는 5월 말 안에 추진할 것을 제안 합니다.


1) 6.2 지방선거의 정책 선거화 일조



4. 대국민 토론회 준비를 위한 실무팀 구성을 제안 합니다.


1) 정부 관계자와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실무진 등 구성



※ 담당 :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국장 (leecj@kfem.or.kr/02-735-7000/010-3237-1650)




첨부 2. 『국토해양부 발송 공문 (2010. 5. 10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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