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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이 그린벨트 해제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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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8일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부동산투기의
방지대책으로 서울 반경 20㎞이내에 있는 의정부, 고양, 성남, 의왕 등 총 11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260만평을 해제하여 택지지구로 지정, 10만 가구의 주택을 짓는다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국민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책적인 판단을 원하는 지도 모르겠다. “아파트를 많이 져서
반값에 공급하면, 투기는 줄겠네, 그린벨트해제 문제는 많지만 서민주택을 짓겠다는데 묵인해야 되지않을까?
” 라고 말이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그렇게 간단 하지않다. 이는 현정권이후 가시화된 신도시(분당)인근
준농림지(용인)의 난개발 문제, 2002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과 맥을 같이하는 일관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계속 계속 숲을 잘라가며 서울만을 더욱더 비대하게 할 것인지.
과감히 서울을 떠나 지방과의 균형발전을 꾀할것인지… 더이상의 팽창은 서울에 대한 한가닥의
희망을 스스로 포기하는 길이다.

서울의 주거환경은 서울에 주거하는 중산층의 높은 삶의 질 요구를 수용하기에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는 수도권 인근인 분당, 일산 등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이들의 수요를 흡수했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억제정책과 국토의 균형발전 등의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의 이와 같은 정부의 미봉책은 미분양 아파트와
공단이 줄비 한 지역과 달리 아무리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해도 부족한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즉 현정부의
이번과 같은 공급일변도의 주택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더욱이 이번 정부의 정책발표는 현정부가 추진하여온 경제정책과 주택정책 그리고 토지정책의 실폐에서 기인된
것임을 명확히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정부는 IMF 이후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에 대한 타개책으로 건설경기부양을 쉽게 선택했다. 그러나 이는
이미 과열경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했던 건설시장을 도외시한 채 이들의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규제를
풀다보니, 건설업자들은 언제나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이는
아무리 신도시 인근이라고 하지만 지나치게 건설이 집중되다 보니 도시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준농림지역에
규제완화를 틈타 장사속 위주의 아파트가 건설된 것이다. 즉 정부가 난개발을 부추긴 꼴이 되었고, 이는 기존의
신도시의 삷의 질을 함께 격감시키는 결과를 초례 했다. 이는 이미 우려한 그대로였다.

한편 강남의 아파트 투기문제나, 서울시내 전세값 급등 등 서민주택난에 대한 것 역시 정부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IMF 이후 부동산의 거품이 빠지면서 재산상의 치명적인 손해를 본 것은 부유층이 였다.
그리고 계속되는 금리 인하조치 등으로 부유층이 투자의욕을 상실하자 정부는 건축법과 부동산투기방지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아파트 건설시 중소평수 건설 의무화 등 서민주택공급 정책을 포기하고, 초호화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개발과 신규건설을 허용했다. 그리고 각종 주택소유와 관련된 세금 등을 완화하여 부유층에게는 투기를 조장하고
도시서민을 도심에서 몰아내게 되었다.

그런 정부가 이제 와서 난데 없이, 강남의 땅투기 방지 대책으로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여 아파트가격을 안정화시키고,
특히 서민의 주택공급을 위해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부유층은 기반시설이 전무한 그린벨트에
별장이나 호화주택을 짓고 지금도 살고 있다. 이들은 정수기의 생수로 먹고 씻고, 자동차 굴리고, 쇼핑은
백화점의 명품코너에서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 사는 도시서민에게 도시외각에서 생활할
경우 당연히 생활비가 증가한다. 그리고 정부 또한 편익시설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한 수도권 외각의
그린벨트에 도시기반시설을 추가하면 시간이나 비용적으로 많은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시 수도권의
팽창으로 이어져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정책의 실폐로 귀결될 것이다.
생존을 위해 도심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도시 서민이기 때문이다.

수도권과밀화문제의 폐해는 절대 과소 평가 돼서는 안된다.
수도권 경쟁력 저하, 지역균형개발 저해는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에 있어 큰 장애가 될 것이다. 더욱이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의 첨병과 같은 선진적인 제도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신도시를 서울과 연접하여 건설하겠다는
발상은 무리를 넘어 현정권의 도덕적해이인 것이다.
골이 깊은 지역감정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수도권과밀억제 정책 없이 새만금간척사업을
아무리 추진해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감정해소는 요원한 일이다.

수도권 주택부족을 외치기에 앞서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정부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지방의 고등교육지원,
지방산업의 육성, 중앙권한의 지방의 선별적 이양 수도권 집중억제, 지역균형개발 기금확보, 청와대에 상설전담기구설치
등 이미 제시된 제안을 구호가 아닌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

더이상
서울에 숨쉴 곳은없다. 사람만이 스스로 갇혀버리는 서울. 언제까지 이 악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민심을 호도하며 지역의 고른 발전의 기회를 외면할 것인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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