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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MB 선거 대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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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2 (성명서) 선관위가 MB 선거 대신하나.hwp

 

선관위의 환경연합 활동가 선거법 고발에 대한 환경연합 입장


선관위가 MB 선거 대행하나?


○ 어제(11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기도 선관위)는 4대강 사진전 등을 벌인 이유로 경기환경연합 안명균 사무처장, 수원환경연합 장동빈 국장, 안양군포의왕 환경연합 우명근 간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안명균 사무처장 등이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 등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이번 고발은 환경연합 등의 4대강 반대 활동을 범법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다.




○ 하지만 선관위의 이번 고발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우선 선관위는 선거를 정책 대결이 되도록 해야 함에도 스스로 정책선거를 막고 있다.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또한 선관위는 편파적이다. 정부의 4대강 찬성 광고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솜방망이 경고에 그쳤다. 현재도 4대강 사업 현장에서는 노골적인 4대강 광고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시민단체의 활동만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 그리고 환경연합은 이미 정관에 ‘생명 ․ 평화 ․ 참여’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연합의 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은 1990년대 창립 초기부터 이어져 왔으며 대운하 백지화, 4대강 사업 중단 역시 같은 맥락으로 추진되어 왔다. 즉 환경연합의 창립 목적은 4대강 사업과 같은 파괴적인 사업에 대한 저항은 일상적 활동이라는 것이다.




○ 선관위는 이번 고발을 통해 선거 기간 동안 모든 환경단체들이 문을 닫고 활동을 중단하라고 말하고 있다. 거기다 입을 막고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선관위가 MB 정부를 대신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에 환경연합은 선관위의 이번 고발을 부당한 관권 선거로 규정하며 4대강 사업과 함께 선관위에 대한 저항을 계속할 것이다. 우선 12일 오전과 오후 서울시 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선관위와 정부의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온 몸으로 보여줄 것이다. 




2010년 5월 12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문의: 환경연합 대안정책국 공소영 간사 (010-3234-2378 / angel@kfem.or.kr)
                           이철재 국장 (010-3237-1650 / leec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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