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논평] 4대강 사업으로 자연재난 막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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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1쪽)


4대강 사업으로 자연재난 막을 수 있나


자연재해 걱정하는 소방방재청은 지천부터 챙겨라


○ 오늘(4일)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이 언론 기고를 통해 자연재난 방지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서둘러야 하며, 이 사업이 우리 국토의 체질을 강화하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 박연수 청장은 4대강사업이 재해예방 사업이라는 근거로 서울 한강 정비 사업 때문에 지난 해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4대강 본류가 포함된 국가하천의 정비율이 97%가 넘는 것에 대한 성과이며, 역설적이게도 4대강 사업 대상지인 4대강 본류 대부분은 이미 홍수와 태풍 등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제방 피해 건수를 보면 전체 563건 중 국가하천은 단 4건에 불과하다. 곧 재해예방 대책이 필요한 곳은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천이라는 의미이며, ‘지금 못하면 못한다’는 소방방재청이 걱정해야 할 곳은 4대강 사업 대상지가 아니라 여전히 대책 없는 지천이란 뜻이다. 


소방방재청장은 겨울철, 봄철에 물을 확보해야한다는 걱정까지 아끼지 않았다. 댐을 만들면 수몰지역이 생기니 자연적인 물그릇으로 하천을 활용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천에 물이 담기면 수변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우리의 삶이 풍부해지니 행복을 주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콘크리트 수로 속을 흐르는 한강의 물 확보량이 늘어난 후 서울시민에게 돌아온 것은 손조차 담글 수 없는 강 아닌 강이었다. 우리나라 하천은 여름철 풍부한 수량과 겨울철 갈수기에 적응한 고유의 자연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흐르는 강을 16개의 보로 막아 호수로 만드는 4대강 사업은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 교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고위 공직자와 여당 정치인들을 동원해 정부의 궤변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느라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달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4대강 사업은 생명 살리기라는 직무유기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들에게 4대강 사업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한 책임자를 문책해야한다고 발언하는 등 책임지지 못할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진실은 명확하다. 우리 강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할 사업이라는 것과 절대로 홍수와 가뭄의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속이려 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멈춰야 한다. 


2010년 5월 7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대안정책국 한숙영 간사 (010-4332-4758 / sugar@kfem.or.kr)
                                         이철재 국장 (010-3237-1650 / leec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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