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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공직협은 미륵산케이블 카 사업에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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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가 추진중인 미륵산케이블 카 설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통영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가 지난달 28일 통영시 홈페이지에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 카 설치사업에 따른 성명서]를 내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 할 것을 요구했다. 이 성명서에서 ” 케이블 카 설치 사업은 환경단체에서 반대함으로써
시행이 늦어지고 최근 불교계가 반대에 가세, 사업추진이 지연돼 안타깝다”는 등의 주장을 실어 환경단체와
종교계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직협의 창립선언문에 의하면”청렴하고, 소신있는 맑은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구절이 있다. 많은 시민들이 공직협 출범을 내심 지지해온 것도 그것이 단순히 그들만의
집단으로서의 출범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부정부패와 가장 무능한 집단이라는 오명으로부터 환골탈퇴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을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통영공직협이 민감한 집단민원 문제를 두고 그동안 진행된
경과나 사업성분석에 대한 정확한 사전지식도 없이 2년 전 통영시가 미륵산 케이블 카 설치계획 당시 발표했던
당위성을 그대로 답습하는 내용을 담고있어 성명서 발표라는”지나친 참여”와 더불어 내용적
부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미래사에서 바라본 미륵산 사진,
산은 걸어 올라가야 맛이다. 그리 높지도 않은데…
전선줄에 산을 메어 놓을 것인가.

통영환경연합이 미륵산 케이블 카 사업에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가 아름다운
미륵산의 훼손이요. 두 번째가 국민의 혈세 낭비이다. 미륵산은 통영시 내에 유일한 산이요. 비교적 온전한
숲이다. 이러한 숲의 수목들이 공사로 인해 훼손 될 것은 불을 본 듯 자명한 것이다. 공사를 하려면 자재운반용
도로를 개설해야 될 것이고 , 케이블 카를 산 정상까지 늘어뜨리기 위해서는 중간 중간에 몇 개의 지주를
세울 것이며, 지주를 세우기 위해서는 산 곳곳에 구덩이를 파야 되고 구덩이를 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숲이
망가질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륵산은 표고가 불과 해발 461m로 높은 산도 아니요, 올라가기
힘든 험준한 산도 아니다.

미륵산에 케이블 카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그 위에 누가 돈을 내고 케이블 카를 타고 올라가겠는가. 건설비만
낭비하고 산은 훼손될 대로 훼손되고, 결국은 아름다웠던 산은 흉칙한 괴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
통영환경연합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 십여 곳의 케이블 카 설치 지역 중 유일하게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
카만이 약간의 흑자를 이룰 뿐 나머지는 전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통영시는 ‘적자가 나더라도 하겠다’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한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한 고을의 지방관리로서 반 사업적이고 반 경제적인 논리로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을 한다면 이는 공무원으로서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한술 더 떠서 소위 공직협의 지지 성명은 통영 시민의 기대는 물론 국민의 기대에 매우 어긋나는 행위로서
비난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글 : 박종학
(시민환경정보센터 기획위원, 포토그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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