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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강르네상스에 대해 오시장은 사과하고, 근본적 개선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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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논평]한강르네상스에 대해 오시장은 사과하고, 근본적 개선책 마련해야.hwp



논 평



 


 


한나라당 내 한강르네상스 논쟁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 논평


한강르네상스에 대해 오시장은 사과하고, 근본적 개선책 마련해야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원희룡의원의 한강르네상스 비판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적극 반박했다. 한강르네상스가 예산낭비형의 전시성 사업이라는 지적에 대해,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단순히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외형을 바꾸는 사업이 아니라, 한강의 자연성과 생태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가까이 쉬고 즐길 수 있는 수변도시문화를 창조한다는 큰 개념 속에서 한강주운계획, 한강공공성회복 선언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하지만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오세훈시장의 해명’이 원의원 비판의 핵심을 비켜간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과도 거리가 먼 변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첫째, 오시장은 ‘4년간 7,400억원 투입했다’는 비판에 대해, 5,430억원만 들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오시장은 5,430억원에 대한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고, 우리의 계산에 비추어서도 전혀 신뢰성이 없다. 예를 들어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총괄하는 한강사업본부의 예산은 2005년 538억원에 불과했으나(당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2009년엔 4,232억원까지 늘었다.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쏟아 부은 각종 개발 사업들이다. 또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추진한 교량 경관사업과 여의도샛강공원 사업, 물관리국의 하천준설과 하천정비사업 등을 고려하면 예산은 더욱 늘어난다. 게다가 3,000억원을 들이겠다는 한강운하, 2,355억원을 들이겠다는 지천운하, 2,000억원을 들이겠다는 2차 한강특구 3개소 사업 등을 감안하면,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규모는 수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오시장 임기 중 한강사업본부 예산 변화>

















구 분


2010년 예산


2009년 예산


2008년 예산


2007년 예산



214,998


423,199


131,042


53,842


  둘째, 오시장은 한강르네상스 홍보비는 260억원이 아니라, 34억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강르네상스를 홍보하기 위해 건조했으나 선거법 등의 이유로 운영도 못하고 있는 400톤급 규모 한강투어선의 건조 및 운영비용 약 200억원이 전시성 홍보예산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그럼에도 680톤급 공연유람선을 추가로 계획하겠다는 오시장의 판단이 과연 정상적인가? 더구나 이들 선박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전시성 행사의 후유증은 수백억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울시민에게 짐이 될 것으로 예정이다.  


셋째, 오시장은 ‘한강르네상스 시작 전보다 한강공원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특히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의 중심인 4대 특화공원(여의도, 난지, 뚝섬, 반포)의 경우 만족도가 84~90%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사실이 아니다. 2009년 12월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4대 특구 방문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이미지는 ‘문화창조사업 34.4%’, ‘개발사업 23.4%’, 생태복원사업 22.3% 순이다. 실제로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문화시설이 거의 없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막연한 이미지는 서울시의 광고와 사업의 명칭(르네상스)에 의해 형성된 환상일 뿐이다. 반대로 시민들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향후 가장 우선해야 할 가치로 ‘생태적 회복 49.6%’, ‘이용가치 제고 23.1%’, ‘문화창조가치 17.4%’를 기대하고 있고, 인공시설의 적정 비중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이용시설 설치 42.3%’, ‘공원과 생태공원 22.4%’, ‘자연그대로 보존 19.6%’을 꼽고 있다. 따라서 한강르네상스는 시민의 의사와 달리 과도한 토목공사를 진행한 후, 일방적인 홍보를 통해 이미지를 왜곡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시사업임에 다름 아니다.  


덧붙여, 오세훈시장은 2007년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한강의 수질을 BOD 기준으로 2006년 3.0ppm에서 2009년 2.7ppm까지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가양지점의 수질은 3.13ppm에서 4.79ppm으로 크게 악화됐다(환경부, 2009년, 전국수질측정자료). 이는 오세훈시장의 한강과 수질관리 정책이 외관 개선에만 열중하는 토목개발형 전시행정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홍헌호, 서울 한강의 생태적 복원 심포지움 발표 중). 한강특구개발, 한강운하 추진, 하수처리시설 지하화 등 수질이나 환경개선과 전혀 상관없는 시설에 집중한 결과 한강의 환경은 악화 일로에 있는 셈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오세훈 시장이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진지하게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1조원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생태, 수질, 시민의 이용도 등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하는 사업에 대해 실패를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정책실패를 미화하기 위해 억지 논리를 끌어들이면, 서울시민은 물론 오세훈시장 본인도 불행해진다. 


나아가 오세훈시장에게 서울환경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어제(3. 30.) 심포지움을 통해 제안한 ‘서울 한강의 생태적 복원’ 방안의 수용을 요청한다. 서울 한강의 수질, 생태, 이용을 개선하고, 서울의 도시계획을 혁신하기 위해, ‘신곡보, 잠실보 그리고 60km에 달하는 콘크리트 호안을 철거하고, 모래밭과 숲의 조성’을 제안한다.  


2010년 3월 31일


서울환경연합


 


※ 문의 : 서울환경연합 한강팀 신재은 활동가 (02-735-7000/shinje@kfem.or.kr)


염형철 사무처장 (02-735-7000/yumhc@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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