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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토부의 ‘철거 댐은 기능 상실한 것’ 주장은 절묘한 곡학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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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논평]국토부의 ‘철거 댐은 기능 상실한 것’ 주장은 절묘한 곡학아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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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철거 댐은 기능 상실한 것’ 주장은 절묘한 곡학아세


– 세계는 댐의 한계를 인지하고, 강 살리기의 현실 대안으로 댐 해체 추진 중-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정책총괄팀장 안시권)는 어제(30일) 서울환경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개최한 ‘서울 한강의 생태적 복원’ 심포지움에서 허재영 교수가 발표한 ‘세계의 댐 해체 흐름과 강 복원의 결과’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美 ․ 日에서 철거되는 보 ․ 댐은 본래의 기능 상실한 것들 -노후화로 안전 우려되거나 토사퇴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설물 대상-”이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국토부는 댐 해체가 국부적인 사례 일뿐 의미 있는 흐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토부의 주장은 허교수의 발표를 절묘하게 편집한 곡학아세의 전형이다. 허교수의 발표는 세계 각국이 댐의 영향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댐 해체를 통한 생태복원을 현실적 대안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특히 소형댐, 노후댐에서 시작한 흐름이 점차 대형댐, 기능이 남은 댐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갈수록 강력해 지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허교수의 자료 중 일부 노후 댐들의 사례만 발췌하여 댐 철거를 선진국 물정책의 지엽적이고 부차적인 문제로 폄하하는 것은 심각한 논점의 일탈이고 왜곡이다.  


허교수가 밝힌 것처럼, 미국의 경우 1912년부터 총 650개 이상의 보나 댐을 철거했다. 특히 2008년 Oregon주 Marmot dam(높이 14m)의 철거 이후 대형 댐들에 대한 철거 논의도 활발하다(Elwha dam, Condit dam, San Clemente Dam, Klamath 유역 4개 댐 등). 일본의 경우에도 농업용수취수보 326개가 철거 되었으며, Yasuoka(泰阜) 댐(높이 50m), Mizuuchi(水內) 댐(높이 25m), Kumamoto(熊本縣) Arase(荒瀨) 댐(1,014만㎥, 2012년 철거 예정, 비용 53억엔 추정) 등 대형댐 철거가 추진 중이다.  


허교수는 세계는 이미 댐의 철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상당수의 실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하천의 자연환경을 회복하는 길이며, 댐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욱 가치 있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미 역할을 다하지 않은 댐에 대해서조차도 철거 논의가 시작됐고, 최소한 역할을 다한 댐에 대해서는 철거가 대세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상실한 한강 서울구간의 보(댐)들은 시급히 철거해야할 대상이다. 신곡보와 잠실보는 역할은커녕 한강의 수질 오염을 야기하고 생태계를 황폐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팔당댐 하류에 특별한 오염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간을 거치며 심각하게 오염되는 것은 보의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는 잘 보여주고 있다.  


한강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신곡보의 목적은 유람선 운항을 위한 수위 유지와 군사적 목적이 컸다. 하지만 한강복원연구팀 분석 결과, 보 없이도 유람선 운항이 가능하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가 없어도 군이 경계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 


잠실보의 경우에도 수로의 유지와 유람선 운항이 목적이다. 하지만 보를 통해 수로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유람선을 운항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용도가 없다. 수위를 높여 취수를 돕는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보를 철거하더라도 수위저하는 30㎝에 불과해 영향은 미미하다.  


그리고 댐 철거는 결코 새로운 논의가 아니다. 1998년 세계은행과 세계자연보전연맹에 의해 설립된 세계댐위원회(World Commission on Dams, WCD)는 36개국 68인의 전문가들의 참여로 2000년에 [Dams and Development: A New Framework for Decision-making]이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그런데 WCD의 권고안의 핵심은 ‘대형댐이 제공했던 역할들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을 찾아내고 평가하라는 것’이었고, ‘붕괴 위험이 있거나, 수익보다 관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 또는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이 클 경우 댐의 해체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인터넷에 ‘댐 철거’를 검색하기만 해도 전세계의 수천 개 자료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발표 내용을 왜곡한 국토부의 행태는 참으로 시대착오적이다. 터무니없이 4대강에 댐을 세우겠다는 국토해양부로서는 제발이 저려 과잉 반응을 시작한 것이겠지만,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본래 기능을 상실한 댐’인 한강보는 시급히 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0년 3월 31일


서울환경연합


 


※ 문의 : 서울환경연합 한강팀 신재은 활동가 (02-735-7000/shinje@kfem.or.kr)


염형철 사무처장 (02-735-7000/yumhc@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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