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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논평]게으른 국토부, 한강 보 철거 주장 반박하면서 자료도 안 읽어







논 평


 

 

<국토부의 '한강 복원 심포지움' 반박에 대한 논평>

 

게으른 국토부, 한강 보 철거 주장 반박하면서 자료도 안 읽어

“자료 왜곡 짜깁기 해, 보 건설이 수질과 생태 개선했다.” 억지

 

국토해양부는 서울환경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주최한 ‘서울한강의 생태적 복원’을 반박하는 자료를 내, ‘한강은 한강종합개발 이후 수질은 물론 생태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한강 수중보를 철거하더라도 현재보다 수질이 좋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취수장(12개소, 6,226천㎥)은 갈수기 수위 저하로 오염 및 수량부족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환경연합이 국토부(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수질관리팀 팀장 정진섭)에 확인한 결과, 국토부는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주장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료들을 심하게 왜곡하거나 과장해,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국토부는 한강 수질이 1984년 BOD 기준 ‘6.8mg/L(한강대교), 15.7mg/L(가양대교)이었으나, 2007년 3.5mg/L와 3.0mg/L로 크게 개선되었다’고 주장했다. 마치 보의 건설이 수질 개선에 역할을 한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80-90년대 한강의 수질이 개선된 것은 서울시의 하수도 보급률이 높아진 결과이며, 하수관거 보급률을 100% 달성한 2000년 이후 수질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연구팀의 오창환교수(전북대)가 2000년 이후 수질악화의 원인을 ‘한강 보’들의 영향으로 해석한 것인데, 국토부는 엉뚱한 자료로 주장을 호도하였다.

  



또한 한강 잠실보 하류 구간에 별도의 오염원 유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보의 영향을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 또한 보의 해체가 수질개선을 가져왔음을 보여주는 연구는 국내(고양 곡릉천, 울산 태화강 등) 및 해외에도 충분히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보의 해체로 ‘수질이 좋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하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 국토부는 ‘생태환경도 한강종합개발 이후 종 다양성이 전반적으로 더 풍부해졌’고, 어류가 87년 41종에서 07년 71종으로, 조류는 87년 39종에서 07년 98종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구팀의 안병옥소장(기후행동연구소, 하천생태학 박사)은 ‘서울시의 한강 생태계 조사연구는 연도별로 조사지점의 위치나 수가 다르고, 채집방법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 비교가 거의 무의미하다’고 밝힌 바 있다. ‘종수가 증가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외래종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면 오히려 서식환경이 악화’를 의미한다. 언론에서 한강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며 홍보하는 황쏘가리나 은어는 수십만 마리를 방류한 결과로 채집된 소수의 개체에 불과하다. 특히 잠실보-신곡보 구간의 조사지점이 팔당댐-잠실보 구간보다 6배나 많음에도, 수서곤충의 종수는 1/3, 종다양도지수(H’)는 1/4가량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수중보의 생태적 악영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셋째, 국토부는 잠실보 상류 ‘취수장(12개소, 6,226천㎥)은 갈수기 수위 저하로 오염 및 수량부족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 철거에 따라 식수 대란이라도 날 듯한 표현이다. 하지만 연구팀이 밝힌 것처럼, 잠실보 철거에 따른 수위 저하는 30㎝에 불과하고, 한강의 유량은 갈수기에도 팔당댐 지점 1,140만㎥/일(132㎥/sec), 인도교 지점 1,829만㎥/일(211.7㎥/sec)이나 돼(한강 하천정비기본계획, 2002), 한강 하류 하천수 사용허가량 전체(1,293만㎥/일)의 1.6배, 현재 사용량(522만㎥/일)의 3.5배에 달한다. 또한 서울시는 취수장을 올 해 중 강북정수장(팔당댐 직하류)으로 이전할 예정인데, 이곳은 잠실보의 영향권 밖이다. 따라서 영향은 잠실수중보에서 취수하는 수원, 성남, 고양의 일부 생활용수인데, 이곳의 사용허가량은 130만㎥/일(실제사용량 85만㎥/일)에 불과하고, 최악의 경우라도 취수구와 취수방법(복류수 취수)을 변경하면 되는 문제다(염형철,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넷째, 국토부는 ‘콘크리트 호안을 철거하고 모래톱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여가패턴이 1960-1970년대에 비해 다양한데다 겨울철에는 이용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남녀노소가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여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현재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시민들의 여가패턴 다양화 때문에 ‘한강 모래밭 이용이 없을 것(전화 확인 내용)’이라거나, 현재의 한강에 ‘남녀노소가 쉽게 접근하고 정서를 함양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뮌헨시 이자르강의 여름철 백사장에 몰려든 수많은 시민들의 사례를 제시했고, 한강의 생태가 되살아나 수 만 마리의 도요 물떼새가 돌아오고, 은어와 황복이 헤엄치는 하천을 겨울철의 새로운 놀이터로 만들자는 것인데, 무슨 주장인지 납득이 안 된다.

 

서울환경연합과 대한하천학회는 국토해양부의 무책임한 자료 발표와 억지스런 주장에 참으로 실망스럽다. 심포지움의 전체 자료는 커녕, 보도자료조차 확인하지 않는 무조건 문제라는 태도가 참으로 유감이다. 환경단체들에 ‘반대를 위한 반대세력’이라고 딱지를 붙이면서, 스스로가 더 억지를 부리는 모습이 황당하다. 대한하천학회와 서울환경연합은 우리의 주장을 왜곡하고 폄훼한 국토해양부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잘못된 해명자료를 시급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3월 31일

서울환경연합

 

※ 문의 : 서울환경연합 한강팀 신재은 활동가 (02-735-7000//shinje@kfem.or.kr)
                                                       염형철 사무처장 (02-735-7000/yumhc@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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