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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서울 한강의 신곡,잠실보 콘크리트 호안 철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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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서울 한강의 신곡,잠실보 콘크리트 호안 철거하자.hwp

<서울환경연합 / 대한하천학회 심포지움 취재 요청>



– 서울 한강의 생태적 복원 –


콘크리트 보와 호안의 철거 그리고 모래밭과 숲의 조성




▶ 일시, 장소 : 2010년 3월 30일 (화) 13:30-18:00, 서울시의회 별관 강당


▶ 내용 : 신곡보, 잠실보, 그리고 60km의 콘크리트 호안을 철거해 한강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자. 1960년대 15만명이 찾던 모래사장과 정취


있던 숲길을 되살려 시민과 생명들에게 편안하고 곳으로 만들자.



․ 개회식 (1:30-1:50)


– 개회사 : 이재석 서울환경연합 의장


– 축 사 : 윤준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 경과보고 : 염형철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 발표 및 지정토론 (2:00-5:30)


좌장 : 최영찬 (서울대 교수, 서울환경연합 의장)



주제 발표 1. 한강의 개발과 파괴 (홍성태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토론 : 콘크리트 속에 묻힌 한강의 역사와 문화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 토론 : 한강의 진보적 공간 정치학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



주제발표 2. 한강 수중보 철거에 대한 수리학적 검토 (박창근 시민환경연구소장)


– 토론 : 세계의 댐 해체 흐름과 강 복원의 결과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


– 토론 : 보와 호안 철거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주제발표 3. 한강복원의 생태적 효과와 의미 (유정칠 경희대 생물학과 교수)


– 토론 : 역간척에 따른 한강 식물 생태의 변화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국장)


– 토론 : 한강 복원 후 생태계의 개선 전망 (안병옥 기후행동연구소 소장)



주제발표 4. 한강 복원을 통한 서울시 도시계획 구상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토론 : 한강 복원의 경제적 효과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토론 : 시민이 행복한 한강 복원 (최병성 목사, 환경운동가)



․ 발표 및 지정토론 (5:30-6:00)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735-7000, 신재은활동가(shinje@kfem.or.kr),


염형철처장(yumhc@kfem.or.kr)







<서울환경운동연합 / 대한하천학회 심포지움 보도자료>



서울 한강의 신곡보/잠실보, 콘크리트 호안 철거하자


– 모래밭, 여울, 숲이 있어 새와 시민이 찾는 강 만드는 게 진정한 강 살리기 –



88 올림픽을 앞두고 급조된 한강의 콘크리트 시설들, 수중보와 호안축대를 제거해, 한강의 모래밭을 다시 되살리고 숲길을 조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1960년대에만 해도 한강 광나루 등에서는 하루 10만이 넘는 물놀이 인파가 넘쳤고, 2000년대에 독일 뮌헨시가 복원한 이자르강 모래톱에도 일광욕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서울도 한강을 복원해 시민과 생물들에게 되돌려 주자는 것이다.



대한하천학회와 서울환경운동연합은 3월 30일(화) 서울시의회 강당에서 심포지움, ‘한강의 생태적 복원’을 개최하고, 한강 복원에 필요한 수리, 수질, 도시계획, 경제, 사회, 문화, 역사, 환경 분야 등을 검토한 결과, 한강 복원은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곡보와 잠실보는 유람선의 운항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나, 이들을 철거해도 선박운항에 문제가 없고, 취수 등에도 영향이 미미해 존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수위 30-50㎝ 저하, 수면폭 10% 감소). 또한 수면과 둔치를 단절한 콘크리트 축대는 둔치의 이용을 위해 만든 것인데, 둔치를 주차와 체육 시설로 사용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하천 생태와 경관에 대한 악영향이 심각한 반면, 치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도 아니어서 대부분의 구간을 해체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광나루, 뚝섬, 이촌, 난지 등의 퇴적사면에는 백사장 조성이 유리한 조건이고, 백사장 뒷면에 숲길을 조성하면 시민들의 한강 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한강과 지천 합류부 등을 생태복원 거점으로 삼고, 마포나루터와 압구정 등의 문화유적을 복원한다면, 서울 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시의 지속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한강 복원에 따라 한강의 생물종을 한강종합개발계획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모래밭과 여울의 복원에 따라, 서울시 보호종인 강주걱양태, 꺽정이, 황복 등의 서식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꼬마물떼새 흰목물떼새 등 도요〮·물떼새들이 되돌아온다. 또한 외래종과 귀화식물에 밀렸던 식생도 되살아나고, 강동 고덕수변생태공원이나 강서습지생태공원 등의 전경을 도심서도 보게된다. 현격하게 줄어든 수서곤충 종류도 제 숫자를 되찾고 수질도 개선될 것이다.



또한 한강은 서울시 면적의 7%(40㎢)에 해당하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거대한 공유지이기 때문에, 뚝섬과 용산 등에 수상교통과 관광 시설을 운영하고, 난지와 잠실 등에 생태 교육장을 도입하고, 여의도와 압구정 등에 워터프론트를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구팀은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방 주변을 제방도로의 지하화 및 이설을 추진하고, 주변 지역을‘한강변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나아가 마곡지구, 여의도지구, 상암지구, 용산지구, 압구정지구, 뚝섬지구 등을 거점으로 세계화 관련 특화기능을 갖는 한강 세계화벨트 논의도 진행했다. 궁극적으로 이들 과정을 통해 서울의 도시계획을 한강을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것이다.



연구팀은 지난해 10월 구성돼, 11차례의 워크샵과 포럼 등을 진행해 왔다. 왜곡된 하천 살리기 담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건강한 한강의 본 모습과 미래 지향적 이용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연구팀은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한강복원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고, 몇몇 후보는 이미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의 : 02)735-7000, 신재은 활동가(shinje@kfem.or.kr), 염형철 사무처장(yumhc@kfem.or.kr)





<한강복원심포지움 발표자, 토론자 주요 발언>



한강의 개발과 파괴 : 홍성태교수 (상지대 문화컨텐츠 학과)


서울은 한강에 의지해서 건설되고 유지되는 ‘한강의 도시’이다. 하지만 한강은 <한강개발 3개년 계획(68-70년)>에 의한 제방 건설과 택지 조성 등으로 제 모습을 잃었고, <한강종합개발사업(82년-86년)>에 의한 수중보 건설, 수로 정비 등을 거쳐 거대한 콘크리트 호수가 되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시장 등은 ‘자연과 문화를 전면에 내건 신개발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역시 대대적인 자연과 문화의 파괴, 망국적인 투기와 부패의 유발, 양극화의 악화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구개발주의’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토건국가의 너머에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생태복지국가의 전망이 자라고 있다. 사람들이 평화롭게 강수욕을 즐기는 2010년 이자르 강과 1960년대 한강의 모습은 우리가 실현해야할 한강의 미래다.



콘크리트 속에 묻힌 한강의 역사와 문화 : 황평우위원장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한강 복원은 문화와 유산에 대한 파괴로 얼룩진 한강개발의 역사를 바로잡는 과정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서울 유일의 면목동 구석기 유적, 대부분이 훼손된 신석기 암사동 유적, 그리고 몽촌토성, 압구정, 천일정, 나루와 배들, 객주와 여각 등 과거가 사라진 한강을 재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강의 콘크리트를 뜯어내고, 사람의 출입을 쉽게 하며, 자동차의 영향을 줄여야 한다. 또한 시민들이, 예술가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담론과 주제들을 만들어 내 새로운 한강의 문화를 꿈꾸게 하자.



한강의 진보적 공간 정치학 : 김규원기자 (한겨레신문)


보수 정치인들이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나 한강르네상스 등은 개발지상주의와 권위주의를 확산해 온 공간의 정치였다. 이에 반해 한강 복원은 시민의 삶의 질과 환경을 개선하는 진보의 공간 정치다. ‘어른들은 예전의 건강한 삶의 방식을 회복할 수 있고, 아이들은 지속가능한 과거를 배울 수’ 있는 한강을 통해 개발주의와 전시행정에 맞설 수 있다. 나아가 한강복원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는 제방도로의 개조를 통한 시민접근성의 확보, 한강변의 공공성 확장이 관건이 될 것이다.



한강수중보 철거에 대한 수리학적 검토 : 박창근소장 (시민환경연구소)


신곡보는 유람선 운항을 위한 수위 유지, 잠실보는 원활한 취수를 위해 건설하였으나, 이들 보를 철거하였을 경우에도 하천 이용에 문제가 없다(1차원 하천흐름 모형 HEC-RAS, 2차원 하천흐름 모형 RMA-2 이용). 보 철거 경우 수위의 저하는 신곡보 상류 구간의 경우 0.5m, 잠실보 상류는 0.3m 정도 발생하고, 최심하상고의 경우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6m 이상이 확보될 것이다. 또한 보 철거에 따라 수면적의 변화는 평균 10% 정도의 감소하는데, 전체적으로 한강의 폭은 600m 이상 유지될 것이다. 신곡보와 잠실보를 철거하더라도, 수리학적 변동은 심각하지 않으며, 한강복원을 제약할 만한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세계의 댐 해체 흐름과 강 복원의 결과 : 허재영교수 (대전대 토목공학과)


세계는 이미 댐의 철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상당수의 실적도 있다. 토사의 퇴적 등으로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점유허가기간이 지난 댐에 대해 철거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것이 하천의 자연환경을 회복하는 길이며, 댐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1912년부터 총 650개 이상의 보나 댐을 철거되었는데, 2008년 Oregon주 Marmot dam(높이 14m)의 철거 이후 대형 댐들에 대한 철거 논의도 활발하다(Elwha dam, Condit dam, San Clemente Dam 등). 일본의 경우에도 농업용수취수보 326개가 철거 되었으며, Yasuoka(泰阜) 댐(높이 50m)과 Mizuuchi(水內) 댐(높이 25m) 등 대형댐의 철거가 논의 중이다.



한강 복원과 수질개선 : 오창환교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서울의 하수관거 보급이 거의 완료된 2000년 즈음까지 한강의 수질(COD)은 개선되었으나, 2003년 이후에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하수관거 등이 정비된 상황에서 수질악화는 수중보에 큰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태화강의 보 철거와 탄천의 수질 모델링 연구 등의 사례는 보 철거가 수질 개선에 기여함을 보여 주고 있다. 한강에서 시민들이 강수욕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3급수의 수질을 확보해야 하는데, 비용과 효과의 측면에서 보 철거가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도요물떼새와 물고기가 돌아오는 한강 : 유정칠교수 (경희대 생물학과)


서울의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한강을 중심으로 생태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강 생태계를 단절 해 하천의 생태학적 기능을 떨어뜨리고 있는 수중보와 호안 콘크리트의 해체가 필요하다. 보 철거 등이 진행돼 여울이 복원되고 모래섬이 생기면, 서울시 보호종인 강주걱양태, 꺽정이, 황복 등의 서식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꼬마물떼새 흰목물떼새 등 도요〮·물떼새들이 되돌아올 것이다.



역간척에 따른 한강 식물 생태의 변화 : 민성환국장 (생태보전시민모임)


수중보와 콘크리트 호안의 영향으로 둔치와 물의 소통이 차단되면서 둔치의 건조화가 진행되고, 건조지성 초본이 번성하고 외래식물이 번창하였다. 수변식생의 미발달은 어류 산란처와 서식처를 파괴하고 야생조류 먹이 공급을 제한했다. 둔치에 공원이 들어서면서 생물다양성이 단순화 되고, 강변고속도로의 차량과 조명 영향으로 생물은 고립되고 위축되었다. 한강의 물리적 구조가 복원되면, 최근 번성하는 가시박, 환삼덩굴, 개망초, 미국가막사리, 미국쑥부쟁이, 개쇠스랑개비 등의 귀화식물에 맞서 말즘 같은 침수식물, 개구리밥 같은 부유식물, 갈대와 부들 같은 추수식물 등이 세력을 형성할 것이다. 또한 버드나무 같은 목본식물이 군락을 형성해 강동구 고덕수변생태복원지, 강서구 강서습지생태공원 등에서 보는 전형적인 자연하천의 식물분포를 되찾게 될 것이다.



한강 복원 후 생태계의 개선 전망 : 안병옥소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한강 복원이란 ‘한강이 지녔던 생태성과 역사문화성을 가능한 한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능한 한 원래 상태’라는 시점은 한강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된 1982년 이전 시기가 적절하다. 혹자는 ‘한강이 살아 나고 있다.’고 하는데, 팔당댐-잠실수중보 수역에서 발견된 수서곤충이 52종인데 비해 잠실수중보-신곡수중보 구간은 18종에 불과해 한강종합개발사업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다(2007년 한강 생태계 조사연구). 한강 복원은 생태계를 한강종합개발사업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시킬 것인데, 라인강의 생태계 복원 목표‘연어 2000’ 또는 ‘연어 2020’처럼, 한강에서는 ‘은어가 서식하는 한강’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한강복원의 도시계획적 방향과 과제 : 조명래 교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한강복원의 원칙으로 ‘생태계의 복원’, ‘민족문화 중심지로서 역사성 회복’, ‘21세기 서울의 새로운 발전축 위상 부여’, ‘시민들의 한강 가치 향유’를 제안한다.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 지천 합류부 등을 생태복원 거점으로 조성하고, 마포나루터와 압구정 등의 문화유적을 복원하며, 퇴적 사면인 뚝섬과 이촌 등에 강수욕장과 숲을 조성하고, 수상교통과 관광으로의 활용 계획 등을 도입하자. 또한 제방 주변에까지 계획을 확장해, ‘한강변관리구역’운영, 제방도로 지하화 등 이용 방안개선, 보행자 접근 시설 확충, 동서 세계화벨트 조성 등도 추진하자. 나아가 서울의 공간을 4대 지천(중랑천, 탄천, 안양천, 홍제천)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남북의 녹지축들을 조성해 상호 연결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한강거버넌스를 위한 기구를 만들자.



한강 복원의 경제적 효과 : 홍헌호 연구위원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서울시는 2007년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에서, 한강의 수질을 BOD 기준으로 2006년 3.0ppm에서 2009년 2.7ppm까지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가양의 수질은 3.13ppm에서 4.79ppm으로 크게 악화됐다(환경부, 2009년, 전구수질측정자료). 이는 오세훈시장의 한강과 수질관리가 외관 개선에만 열중하는 토목개발형 전시행정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2009년 한강사업본부의 예산, 2010년 물관리국 예산을 분석하더라도, 한강특구개발, 한강운하 추진, 하수처리시설 지하화 등 비슷한 흐름이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한강의 보 철거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검토해야 할 때다.



고니 날아오고, 시민이 행복한 한강복원 : 최병성 목사 (파워블로거)


‘푸른 잔디가 깔려있는 깨끗한 수로 주변은 텅텅 비워있는 반면, 굽이치는 여울과 은빛 모래밭으로 되살아난 강변에는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독일 뮌헨 이자르강의 사례가 교훈이다. 불과 40년 전까지 하루 10만, 15만 인파가 찾아와 강수욕을 하던 시민들의 쉼터, 한강을 되살리는 일은 뮌헨의 성과를 뛰어 넘는 일이다. 한강복원은 ‘개발의 이름 하에 잃어버린 한강’을 되찾고, 시민이 행복한 한강, 희망이 있는 서울을 만드는 과정이 될 것이다.



용수 이용 문제점 검토 (자료만 첨부) : 염형철 처장 (서울환경운동연합)


신곡보와 잠실보는 선박 운항을 위한 수위 유지를 위한 시설로, 하천의 용수 공급 능력과 상관이 없다. 또한 보 철거에 따른 수위와 수면폭 등의 변동도 미미하다. 특히 하천의 유량이 갈수기에도 팔당댐 지점 1,140만㎥/일(132㎥/sec), 인도교 지점 1,829만㎥/일(211.7㎥/sec)로 계획되어 있는데(한강 하천정비기본계획, 2002), 이는 팔당 하류 하천수 사용허가량 전체(1,293만㎥/일)의 1.6배, 실질 사용량(522만㎥/일)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여력이 충분하다. 또한 서울시의 취수 시설들이 이미 잠실보 영향권 밖 상류(강북정수장)로 이전한 상태라 관계가 없다. 혹시 영향을 받는다면, 잠실보에 위치해 있는 수원, 성남, 고양의 취수시설인데, 이들의 사용허가량은 130만㎥/일(실제사용량 85만㎥/일)에 불과하다. 최악의 경우라도 이들은 취수구와 취수방법(복류수 취수)의 변경으로 대책 마련에는 무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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