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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_성명서]4대강 공사는 운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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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학계 석학 랜돌프 헤스터 교수 요약 기고문.hwp





대한하천학회ㆍ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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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총 2매)


 


4대강 공사는 운하 공사


 


지난 4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4대 강 공사 때문에 전국의 주요 강바닥이 파헤쳐져서 오염을 유발되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데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찬가만 반복하고 있다. 아직도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에게 4대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4대강에 대한 반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월 23일 4대강 사업에 대해 야당과 종교계 등의 비판에 대해 정부의 정책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며 “선거철 주요 정책에 대한 정치적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더욱 분명해지게 되었다.


 


전례 없이 별도의 홍보비 예산까지 포함시켜 언론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왔던 정부였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가 홍보가 부족하여 설득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4대강 사업도 홍보가 부족하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22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사전환경성 검토나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법적 절차도 무시해 왔으며 관련 법안과 예산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해 버렸다. 막대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여 교육, 복지, 일자리 등의 민생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고갈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 공사에서 나타난 문제는 더 심각하다. 낙동강 함안보 주변의 침수, 달성보 현장에서 채취된 오니토 문제, 금강보 현장에서 수천마리 물고기의 떼죽음, 팔당지역의 유기농 농민들의 축출, 희귀동식물과 문화재의 훼손, 준설로 인한 발암유발물질 추출, 영산강의 죽산보 및 승촌보 침수 등등… 앞으로 얼마나 재앙이 올지 모른다.


 


이 문제점들은 일일이 현장을 답사한 교수들과 시민들이 밝혀낸 것들이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수행한 연구와 답사의 결과만으로도 밝혀낼 수 있는 문제점조차 미처 검토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토목분야 원로학자들은 운하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졸속으로 건설된 연천댐이 붕괴된 사례를 들면서 여름 홍수 때 보가 떠내려 갈 걱정을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홍보를 지시하면서 “4대강 사업은 1995년 국회에서부터 이야기해온 나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1995년 국회본회의에서 주장한 것은 경부운하 건설이었지, 4대강 사업이 아니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다름 아닌 운하사업이라는 점을 확인해준 것이다. 그동안 운하에 대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결국 4대강사업이라는 이름을 빌려 운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100여 차례 이상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연설, 토론회와 야당 의원들에게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펼친 끝에 의료보험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문제에서 여당 내에서 조차 설득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만 강행하고 있어서 대조가 되고 있다.


 


대통령이 모범사례로 언급한 태화강, 시화호 등은 보를 없애고 자연상태로 되돌리니까 물이 맑아진 사례다. 대통령은 자신이 언급한 사례조차도 본질을 모르고 있다. 물문제에 문외한인 대통령이 ‘소신’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이 따라야 한다는 것인가? 이는 설득이 아니라 강요다.


 


최근 불교계를 중심으로 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세미나를 통해 제안한 ‘4대강 사업’의 해법은 정부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들이 제안한 권고안은 1) 국민들과의 합의·동의과정 수렴, 2) 본류보다 지천 살리기 우선, 3) 환경영향평가 등 충분하고 다양한 조사, 4) 사업의 속도 조절, 5)시범지역 실시 후 전국적 시행 등이다.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에서 조차 단계별 시행을 제안하고 있을 정도이다.


 


최근 천주교 교단에서 4대강 사업이 환경을 훼손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공식화한 이후 대부분의 종단들도 그러한 의견을 공식화할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사업의 본질과 정부의 의도가 바뀌지 않는 한 종교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판단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4대강은 임기5년의 대통령 소유가 아니라 민족의 영구적 자산이다. 특히 공직자들은 명심하여야 한다. 살아있는 강을 죽이는 일에 국민의 혈세를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당장 운하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2010. 3. 25.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 하천학계의 석학인 미국의 랜돌프 헤스터 교수의 요약 기고문(2009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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