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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국토청, 한강9공구서 신고 안한 채 불법 지질조사

지질조사 관련 지하수법.hwp

[보도자료] 서울국토청, 한강9공구서 신고 안한 채 불법 지질조사.hwp

농지보존친환경농업사수를위한팔당공동대책위원회

사무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76-2 TEL) 031-577-1424, 011-1720-2784

 

  

보도자료


서울국토청,
한강9공구서 신고 안한 채 불법 지질조사


팔당유기농지서
공권력 동원해 신고 안한 채 13~14곳 불법 시추

남양주시,
반드시
신고해야… 과태료 처분하고 원상복구 시킬 것”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9공구 사업 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질조사를 위한 시추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일 조안면 송촌리 현장을 확인한 남양주시 담당자에 따르면, “지하수법(제9조의4 제1항2호)에 따르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는 신고
사항이며, 폐공 처리에 대한 원상복구 계획까지 함께 제출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조안면 진중리, 송촌리 지역에서 지질조사를 위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시추공의 지름이 75미리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이번 지질조사는 75미리를 넘는 것으로 확인돼 미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한 뒤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 관계자는 지질조사를 담당한 업체(동부엔지니어링) 측과 통화한 뒤 “업체 측은 신고사항인 것을 알았지만 사업 시행자인 서울청의
지시에 따라 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고 말해 서울청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팔당공대위 김태원 남양주대책위원장은 “서울청은 토지출입통보도 없이 사유지에 측량을 시도하다 쫓겨나는 등 온갖 불법과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공권력까지 동원해 농민들을 무차별 연행하는 게 4대강 사업의 본질이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김태원 대책위원장은 “환경과 수질을 살리겠다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는 페공을 방치하고 시추 후에는 기름 찌꺼기와
기름이 묻은 헝겊 등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갔다”며 “서울청과 지질조사 업체는 물론 이를 비호한 경찰까지 반드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질조사는 2월 24~25일 조안면 진중지구ㆍ송촌지구인 한강9공구 사업 구간의 자전거도로 교량신설을 위한 것으로 측량과 함께 진행됐으며
경찰병력 7개 중대가 동원됐고 이 과정에서 농민 11명이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첨부(파일)



지질조사와 관련된 지하수법 (시행 2009.11.28, 제9717호)


지하수법과 관련된 하천법 (시행 2009.12.10, 제9758호)


지질조사와 관련된 지하수법 조항 (3단)


[별지 제12호의7서식] <개정 2010.1.12>


[별지 제12호의10서식] <개정 2010.1.12>


관련 사진




2010년
3월 3일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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