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취재요청서] 수변구역 개발 독인가, 약인가?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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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총 1쪽)


수변구역 개발 독인가, 약인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진단 토론회  


– 일시 : 2010년 2월 24일(수) 14:00~16:30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주최 : 민주당 김진애 의원실, 민노당 홍희덕 의원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 국가하천 주변 개발을 주 내용으로 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 특별법’)안이 지난 1월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4대강 특별법’, ‘대운하 특별법‘이라 불리고 있는 이 법은 4대강 사업으로 손실을 입는 수자원공사의 이익 보전을 목적으로 하여 하천 주변을 난개발해 하천 생태계와 수질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민주당 김진애 의원실과 민노당 홍희덕 의원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는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친수구역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진단할 예정입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는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과거 하천변 난개발을 조장했던 준농림지제도와 친수구역 특별법을 비교하고 이 법이 초래할 문제점들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는 파워블로거 최병성 목사는 여러 가지 정책과 계획들로 하천이 난개발되고 있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친수구역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와 시민환경연구소 김정부 부소장, 민노당 홍희덕 의원실 송용한 보좌관의 토론이 이어지며,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공무원과의 토론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첫 번째 특별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수구역 특별법 진단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0년 2월 21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한숙영 간사 (018-332-4758 / sugar@kfem.or.kr)
                         이철재 국장 (010-3237-1650 / leecj@kfem.or.kr)



 세부 프로그램


(1) 인사말 : 김진애 의원, 홍희덕 의원, 김석봉 대표


(2) 사회 : 안병옥 소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 발제


– “준농림지 제도와 친수구역 활용 제도의 공통점”


: 조명래 교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 “사례를 통해 본 수변개발 계획의 문제점”


: 최병성 목사 (파워블로거)


(4) 토론


– 국토부 관계자


– 환경부 관계자


– 정남순 변호사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 김정수 부소장 (시민환경연구소)


– 송용한 보좌관 (민노당 홍희덕 의원실)


(5)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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