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취재요청서] 멸종위기종 멸종 방기, 환경부장관 고발


운하백지화국민행동   


(136-821)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113-34 전화 02)723-5654 팩스 02)766-4180 







취재요청서 (총 1쪽)


멸종위기종 멸종 방기, 환경부장관 고발


4대강 사업으로 바위늪구비 습지 훼손, 멸종위기Ⅱ급 단양쑥부쟁이 멸종 위기에 몰려 


– 일시 : 2010년 2월 17일 (수) 11:00
– 장소 : 서울중앙지검 


○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의 전 세계 유일한 집단 서식지 바위늪구비 습지 훼손과 관련하여 이만의 환경부장관과 수자원공사 강천보건설단장을 야생동식물보호법․환경영향평가법․형법 위반으로 고발하며, 2월 17일 오전 11시 김종남 공동집행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며 ‘단양쑥부쟁이 분포지에 대해서는 가능한 원형보전토록 계획을 축소 변경,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전량 이식 및 대체서식지 조성’을 조건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공사 전 원형보전을 위한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않았으며 이식 및 대체서식지 조성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훼손 및 고사시켜서는 안된다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야생동식물보호법 제 14조). 


○ 또한 환경부는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여부를 감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였습니다(환경영향평가법 제 26조). 이와 함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서식지 등에 대해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 역시 다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122조). 


○ 이에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각종 법을 위반하며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 장관과 수자원공사 담당 단장을 고발하고, 일방적․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알려낼 계획입니다.  


2010년 2월 16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 문의: 환경연합 이철재 대안정책국장 (010-3237-1650 / leecj@kfem.or.kr)
           
환경연합 한숙영 간사 (018-332-4758 / sugar@kfem.or.kr)

admin

(X) 물 하천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