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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백지화국민행동 성명서] 멸종위기종 ‘죽이는’ 4대강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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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04(성명서)_4대강단양쑥부쟁이훼손.hwp




운하백지화국민행동
  


(136-821)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113-34 전화 02)723-5654 팩스 02)766-4180 







성 명 서 (총 1쪽)


멸종위기종 ‘죽이는’ 4대강 ‘살리기’


환경평가의 보호 대책 무시한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서식지 파괴
공사 중단하고 정밀 조사 실시해야..국민행동 법률 대응 검토


○ 강을 살리겠다면서 시작한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전 세계에서 단 한곳 남아있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처참하게 파괴하고 있다. 4대강 남한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여주 바위늪구비 습지의 단양쑥부쟁이 서식지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의 보존 대책마저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파헤쳐지고 있는 것이다. 


○ 단양쑥부쟁이는 한국에서만 서식하는 한국고유종이자 멸종위기종으로, 충주댐 건설이후 대부분의 서식지가 수몰되면서 현재 바위늪구비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바위늪구비의 훼손은 단양쑥부쟁이의 직접적인 멸종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바위늪구비에 자전거 길과 산책로를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인 바위늪구비 습지 파괴와 함께 이미 단양쑥부쟁이의 대규모 군락지는 사실상 사라져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상 보전 지역인 곳 역시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정부는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단양쑥부쟁이의 서식지 훼손을 예측하며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원형보전’하고 유사환경으로 이식한다고 명시해놓았다. 이러한 멸종위기종들에 대해 보존대책보다 대체서식지 조성을 우선으로 해놓은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는 상식적이지 않은 졸속 평가로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는 그나마 졸속으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마저 무시하고, 이식은 시행하지도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을 살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공사 현장에선 포크레인에 무참히 파괴되는 우리 강의 비명소리만 들리고 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멸종위기종의 멸종을 종용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남한강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후 멸종위기종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환경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수자원공사 및 현장 공사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및 기타 멸종위기종 관련 법률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2010년 2월 4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 문의: 환경연합 한숙영 간사 (018-332-4758 / sugar@kfem.or.kr)
                         이철재 국장 (010-3237-1650 / leec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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