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논평] 4대강 사업은 비리와 부실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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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1쪽)


4대강 사업은 비리와 부실의 백과사전


잘못된 사업의 ‘전형’, 4대강 사업 전면 제고되야



○ 지난 1차 공사에서 업체들의 담합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던 4대강 턴키 입찰이 이번 2차 공사에선 헐값낙찰로 인한 부실 공사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낙찰 업체들의 평균 낙찰액이 정부가 제시한 예정액의 70%에 불과하고 최대 반값 낙찰까지 무더기로 나온 것이다. 비리 공사에 이어 심각한 부실이 우려된다.



○ 4대강 사업의 1차 공사는 공구별로 2~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며 대형건설사들이 1~2곳씩 골고루 낙찰 받아 담합 의혹이 일었다. 목적을 잃은 4대강 사업이 결국 대형 건설업체들을 위한 공사 만들기가 될 것이라는 의혹이 현실화된 결과였다. 이번 2차 공사는 후속 수주를 노리는 업체들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덤핑과 부실이 우려된다. 이후 이어질 4대강 공사들의 수주를 위한 실적용 무리한 입찰 경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제시 금액의 50~70%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업체가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한 공사는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4대강 사업은 계속되는 비리와 졸속 논란 속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 담합과 헐값 공사로 일관하는 4대강 사업은 부실과 비리로 쌓아올린 불안한 콘크리트 탑이 될 것이다. 사업의 타당성에서부터 추진과정의 위법성 그리고 비리와 부실 공사까지, 4대강 사업은 잘못된 사업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30조의 국민세금 낭비와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비리와 부실의 백과사전 같은 4대강 사업은 지금이라도 전면 제고되어야 한다.



2010년 1월 29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대안정책국 한숙영 간사 (018-332-4758 sugar@kfem.or.kr)
                                         이철재 국장 (010-3237-1650 leec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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